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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부적합심사, 전역이 간절하다면 제대로 준비해야만 군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부대에서 도무지 적응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버티다시피 하는 장병들을 자주 마주했다. 신체적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정신적으로 더 이상 복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원래 앓고 있던 질환이 입대 후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장병과 그 가족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받으면 정말 전역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도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준비 없이 신청했다가 오히려 ‘꾀병’으로 의심받고 원대복귀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적지 않게 봐왔다.현역복무부적합심사, 이른바 현부심은 병역법 제65조 제11항에 근거를 둔 제도다. 이 조항은 신체 등
김성수 대법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내일 본회의서 표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돼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수순을 밟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보고서에서 김 후보자는 성실하고 신중한 답변으로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다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적격 의견과 함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능력, 정치적 중립성, 법관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지난
일회성 만남 후 성범죄 신고, 동의 여부는 무엇으로 가려지나 여행지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성범죄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서로를 알지 못하던 사람 사이에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전의 관계나 평소 대화와 같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거의 없는 것이 보통이다.함께 술을 마셨거나 숙소로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이루어진 각각의 모든 성적 행위에 관한 동의 의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행위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상태, 행위의 방법과 전후 정황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한다.한편 동의 여부만으로 성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이나 추행을 하였다면 형법 제297조의
대법원, 자신의 형사처분을 우려해 증거은닉 행위를 했을 경우 교사한 사람도 처벌 못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사기, 증거은닉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양형부당)과 검사(증거은닉교사죄 무죄부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교사자(피고인 B)가 자신의 형사처분을 우려해 증거은닉 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교사한 피고인 A에 대해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 할 수 없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도8541 판결).피고인 A는 2022.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성명불상의 부업 알바 사기 조직원은 2025. 3. 31.경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부업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미션 12개를 연속
대구지법,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소속 정당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 전 구의원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연간 기부한도에 관한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속 정당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가족과 지인 명의를 동원하여 후원금을 기부하는 범행을 저질러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여, 김순란 전 대구북구의회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 및 200만 원(700만 원-연간기부한도 500만 원)의 추징, 정치자금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남)에게 벌금 8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부산지법, 클럽서 감싸 안으려 한 남성 피해자 때려 상해 2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4일 클럽 내에서 말을 걸면서 피고인을 감싸안으려 하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6. 2. 오전 5시 24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클럽 내의 락커룸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 D(20대·남)가 피고인의 일행과 피고인에게 말을 걸면서 손으로 위 일행의 어깨를 건드리고, 피고인의 팔목을 잡거나 피고인의 뒤에서 팔로 피고인의 몸을 감싸려고 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어붙인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법무법인 지평, 국토교통부 출신 정승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이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지역정책과장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관을 역임한 정승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정 변호사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과 제4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공직에 입문해 22년간 국토교통부에서 국토·도시·주택·토지·건설·자동차 정책과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국토교통부 재직 당시 재건축·재개발과 도시계획, 도시재생, 지역개발 관련 정책 수립과 입법 실무, 개발사업 기획 및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다.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집값담합 수사 관련 업무도 수행했다.정 변호사는 주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국토교통관으로 재직하며 현지에 진
'예쁘고 잘생기면' 법정에서 유리할까? 외모가 사람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은 건강이나 지적 능력, 신뢰성 같은 다른 특성까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이른바 '후광효과(halo effect)'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형사사법 영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이 범죄에 덜 관여할 뿐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받더라도 체포나 유죄 판결, 수감 같은 형사사법 처분에서 상대적으로 관대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됐다.실제 일부 연구에서 외모가 매력적인 피고인은 덜 위협적인 사람으로 인식됐고, 수감될 가능성도 낮게 나타났다. 판사들이 피고인의 외모나 옷
경찰청, 성매매 단속·수사 역량 강화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성매매 추방 주간(9월 19∼25일)을 앞두고 성매매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강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성매매 범죄 이해와 역량 강화'를 주제로 열린 특강에는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과 성매매 단속·수사 담당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강사로 나선 시민단체 젠더정의행동 GOMA의 황금명륜 대표는 "성매매의 '여성폭력적 특성'을 설명하며 경찰이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유관 부처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공유했다.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성매매 범죄와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인천지법 판결]'스킨십 왜 거절한다'며 30대 얼굴에 가스총 쏜 60대, "집행유예" 선고 여성이 스킨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얼굴에 여러 차례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점에서 30대 여성 B씨의 뒤통수와 얼굴에 가스총을 8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과거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스총을 구입해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당시 B씨와 해당 가게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검찰, 색동원 시설장 "후원금 횡령" 등 혐의 추가기소 검찰이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시설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색동원 사업 보조금, 시설 공사비 등을 다른 용처에 사용하거나 임의로 소비한 혐의를 받는다.이와함께 2020년 10∼11월 후원금 용처를 속여 모 재단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검찰은 김씨의 범행에 따른 전체 피해액을 1천700만원으로 파악했다.선고기일은 오는
[전주지법 판결]세살배기 아동 12명 상습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 2명 , "징역 1년에 법정구속" 선고 어린이집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5)씨, B(29)씨에게 각각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이와함께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장 C(45)씨에 대해서는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발각이 어렵고 피해 아동 개인 침해는 물론 미래세대 양성 보육시스템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피고인들은 아동들을 건강하
[서울서부지법 판례]후임병 폭행 및 군용물 손괴로 유죄판결 받은 것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후임병 폭행 및 군용물 손괴로 유죄판결 받은 것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6 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하고 군용물인 생활관 스피커 전선을 절단해 군용물손괴죄,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폭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피해아동에 대하여 등을 밀치고 거칠게 팔을 잡으며 이마를 때리는 등 정서 및 신체학대를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피해아동에 대하여 등을 밀치고 거칠게 팔을 잡으며 이마를 때리는 등 정서 및 신체학대를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달성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장자격정지처분이 적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등을 밀치고 거칠게 팔을 잡으며 이마를 때리는 등 정서 및 신체학대를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하여 원장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는 추상적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는 부족하고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에는 이
[국회입법] 이광희의원 등 10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청소년이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물 청소년증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신분 확인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활용한 신분증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증 역시 모바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증의 위ㆍ변조 및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청소년증의 진위와 유효 여부를 신속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피보험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임금을 전부 부담하고 있다.한편, 배우자의 출산 전후에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중수청, 검찰청 검사·직원 2차 특례 임용… 별도 철회기간 없어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10월 2일 중수청 출범에 맞춰 검찰청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 임용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특례 임용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0일까지이고 준비단을 통해 개별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다.특례 임용 신청 대상은 ▲ 검사 ▲ 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이다.아울러 준비단은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임용절차 진행을 위해 별도의 신청 철회기간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앞서 지난달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중수청 1차 특례 임용에는 검사 100여명을 포함해 2천375명의 검찰청 인력이 신청했으며 615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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