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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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서, 보복운전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송치
부산동래경찰서는 보복운전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30대·남)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거해 지난 24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0시 52분경 동래구 만덕2터널 입구에서 무면허로 번호판없는 오토바이를 운행중 , 자신의 뒤에서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B씨(30대·남)운행의 차량 앞을 막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3km 구간에 걸쳐 10분 가량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경찰은 이동동선을 추적, 15km 구간의 CCTV 70여개를 분석해 피의자 특정하고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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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15분도시 비전투어서 정책브리핑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3월 27일 오후 4시 사하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시 15분도시 비전투어’ 행사에 참석해 교육정책에 대해 브리핑했다.이날 행사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갑준 사하구청장, 최인호·조경태 국회의원, 이복조·강달수·최영진·성창용 시의원, 부산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에 이어 교육정책 등을 브리핑했다. 하 교육감은 ‘인성 기반 학력 신장’ 등 주요 교육정책과 시교육청의 비전을 설명했다.이어 학교 공간을 지역 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부산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공존을 위해 올해부터 각급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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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전주소년원협의회와 업무협약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박숙영),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조향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생들에게 교육 관련 물품과 장학금을 지원하고, 출원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후원하기 위해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장재원 원장, 박숙영 회장, 조향순 회장 등 3개 기관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3개 기관은 앞으로 △취업․창업 지원 정보제공, △교육 관련 물품 및 간식 지원, △현장학습과 사회견학 개방처우 지원, △가정경제가 열악한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등 상호 연계 활성화와 정보 교류를 위해 협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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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신] 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 ‘2023 춘계 골프패키지’ 판매
봄맞이 골프 라운딩을 즐기려는 고객들을 위해 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가 2023 춘계 골프패키지를 선보인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이번 패키지는 △숙박+조식+18홀 △숙박+석식+18홀 △숙박+조식+석식+36홀 라운딩 3종류로 구성됐으며, 주중·주말 구성을 다채롭게 하여 고객들이 개인 스케줄에 맞춰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공되는 객실도 2인실·4인실 중 선택이 가능하다.부영그룹 관계자는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최근 전면적인 객실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숙박환경을 제공하면서 고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며 “무주덕유산CC는 덕유산 국립공원의 빼어난 절경 속에 호쾌한 드라이브샷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정평이 나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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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원기념사업회, 서준원 '제1회 고교 최동원상' 수상 박탈 결정
최동원 상’을 주최하는 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3월 27일 전(前)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의 ‘제1회 고교 최동원상’ 수상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준원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기념사업회 강진수 사무총장은 “서준원이 저지른 행위가 원체 심각하고, 반인륜적이라 판단해 이사진 및 사업회 관계자 전원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조우현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사진의 만장일치로 서준원의 1회 고교 최동원상 수상 박탈을 결정했다”고 했다.‘고교 최동원상’은 그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고교투수에게 주는 상이다. 2018년 11월 처음 시상했다. 두 명의 초대 수상자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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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업목적 초정 가장 사증발급 이란 국적 피고인 '난민인정' 형 면제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3년 3월 13일 이란 국적의 피고인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위계로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형을 면제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13.선고 2021도3652 판결).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2016. 3. 3. 입국 후 곧바로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 난민에 해당한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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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 회장,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공식 임기 개시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이 27일 새벽 노량진수산시장에서 4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어 수협중앙회 임직원과 첫 상견례를 갖고 “경청하고 소통하는 회장이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임기 첫날 수도권 최대 수산물 도매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15만 수협 조합원과 91곳의 수협 회원조합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새 출발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노동진 회장은 이날 새벽 2시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하고, 시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노 회장은 “수협이 이익을 창출해 어업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어업인 소득증대 유발 효과가 큰 수산물 소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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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슈]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 ‘부동산 경매 무료체험’ 프로모션 진행
종합교육기업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는 경매 정보부터 경매 교육까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부동산 경매 무료체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부동산 경매 기초강의’, ‘경매사이트 무료이용권’, ‘경매 강의 수강할인권’ 등으로 구성됐다.에듀윌에 따르면 ‘부동산 경매 기초강의’는 20년 경력 경매 전문가가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 기초강의로, 경매 기초 용어와 진행방법부터 초보자도 실전 경매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직접 실전 경매에 참가해 볼 수 있도록 18만원 상당의 ‘경매사이트 무료이용권’도 함께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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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소방서, '꼭 알아야 할 공직생활 법률 교육'
부산 강서소방서(서장 강호정)는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2023년 신규 소방공무원 대상 신분변화(민간⇒공직)에 따른 준법 감수성 배양으로 안정적인 공직생활을 유도하고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꼭 알아야 할 공직생활 법률’ 교육을 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비위행위를 분석, 신규 직원들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성범죄, 공용물 사적이용 등에 대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이뤄졌다. 특히 경계적 위법성에 대한 교육은 자칫 한순간의 잘못이 형사·민사상 불이익은 물론 신분상 징계조치까지 받을 수 있음을 인식시켜,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직 입문단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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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두 남해해경청장, 울산해경 순회 강연
울산해양경찰서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경무관 윤병두)이 울산해경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순회강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윤병두 남해해경청장은 울산해양경찰서 대강당에서 사무실, 함정 등 울산해경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해경은 좋은 직장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직장문화 개선 정책에 반영하고, 동료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직장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윤병두 청장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일선서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하면서 “앞으로 동료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웃으며 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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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갑을장유병원, 율하카페거리 벚꽃축제 행사 의료 지원
KBI그룹 의료부문인 갑을의료재단(이사장 박한상)의 갑을장유병원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율하천 만남교 광장 일대에서 진행한 ‘율하카페거리 벚꽃축제’에 구급차량 및 의료서비스를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유3동 주민자치회와 율하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율하카페거리 벚꽃축제'는 올해 4회째로 상권 활성화와 지역주민 화합을 목적으로 열리는 대표적인 지역축제이다..마스크 의무 해제 후 첫 벚꽃축제인 만큼 주민들이 선보이는 태권도 시범과 댄스, 시민 버스킹 공연 등과 어린이를 위한 소방 안전 체험과 VR체험관, 플라잉디스크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몰려 갑을장유병원은 의료진과 구급차량을 배치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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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노만석 차장검사 등 일행, 춘천소년원 방문 정기회의 가져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 원장 오상섭)은 3월 27일 서울고등검찰청 노만석 차장검사 등과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일행(5명)이 춘천소년원을 방문해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기회의는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보호관찰 불필요, 가성방 취소, 임시퇴원, 임시퇴원 취소, 보호관찰 임시해제, 부착명령 임시해제 등의 심사안건으로 이뤄졌다.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정기회의 후 간단한 업무현황 발표, 춘천소년원 보호·위탁학생들의 생활환경 및 교육상황 등을 참관하는 시간도 가졌다. 춘천소년원(강원도 춘천시 소재)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소년원 학교로 헤어디자인, 바리스타 등의 직업훈련 과정 및 인성교육, 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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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대상자 구인·유치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중 재범과 외출제한명령의 상습 위반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7)을 3월 26일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A군에 대한 임시퇴원이 취소되면 다시 소년원에 수용된다. A군은 소년원 수용 중 2022년 12월 21일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보호관찰 8개월, 야간 외출제한명령) 결정을 받아 퇴원 후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A군은 보호관찰기간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가 재물을 손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명령 기간 중 외박을 반복하며 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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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타이어뱅크, 이웃사랑 실천릴레이 27호 주인공 선정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 타이어뱅크(회장 김정규)는 이웃사랑 실천릴레이 27번째 주인공으로 한라적십자봉사회 김태철씨를 선정하고, 지난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타이어뱅크 오라점에서 타이어 교환권과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타이어뱅크에 따르면 김태철씨는 지난 1995년 한라적십자봉사회에 입회한 이래 28년간 다양한 이웃사랑을 실천해왔다. 코로나19 극복 방역활동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과 김장김치 지원 활동, 제주도내 각종 재난재해 현장 구호활동까지 다양한 봉사를 전개해왔다.또 2021년부터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제주도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리더십을 발휘해 제주 지역 인도주의 사업 활성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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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 산불발생…1시간 24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7일 오후 2시 56분경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 387-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4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 지자체 1, 소방 1), 산불진화장비 15대(지휘차 2, 진화차 4, 소방차 9), 산불진화대원 84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48, 공무원 18, 소방 18)을 투입, 오후 4시 2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이번 산불로 인명 및 시설피해는 없었으며, 초기에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대형헬기 포함 산불진화헬기 3대와 산불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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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 갈수록 늘어나… 경쟁업체와 건전한 경쟁 펼쳐야
‘적자생존’의 원칙이 적용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영업자들은 끝없는 경쟁에 몰린다.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한 집 건너 한 집 수준으로 비슷한 업종, 동종업종의 업체가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쟁업체의 높은 인기를 질투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수작을 부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비자들이 제품 리뷰나 서비스 이용 후기 등에 민감하다는 점을 노려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의 리뷰, 댓글 등을 남기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영업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에 속한다. 댓글이나 리뷰를 이용한 여론 조작과 공세는 본래 정치 영역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기업과 기업, 기업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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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성동구 ‘응봉산 개나리 축제’ 묘목심기 봉사 실시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이 식목일을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팔을 걷고 나섰다.삼표그룹은 지난 23일 성동구 주최로 열린 ‘2023 응봉산 개나리 축제’에서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나리 묘목을 심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삼표그룹에 따르면 행사가 개최된 응봉산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개나리가 매년 만개해 장관을 이루는 성동구의 대표적 명소다. 이번 봉사활동은 성동구의 미세먼지 저감과 동시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그룹 임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삼표그룹 임직원들은 행사가 열리는 응봉산을 찾아 수령이 오래돼 개화능력이 떨어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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