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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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전달식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는 1월 13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의 후원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이웃의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300박스(2.1톤)’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에 후원받은 김장김치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더욱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달되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사랑나눔의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사)한국나눔연맹 강현애 실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배가된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사랑의 김장김치가 추운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천안보호관찰소 배점호 소장은 “2019년부터 지역사회 불우한 보호관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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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설 명절 해상 밀입국‧밀수 대비 외사활동 강화
울산해양경찰서는 2월 4일까지 3주간 설 명절 전‧후 해상 밀입국‧밀수 및 농‧수산물 불법유통 행위 등, 국제 해양범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점 대상은 ▲명절 분위기를 틈탄 해상 밀입국, 공해상 환적 밀수 범죄, ▲수입 수산물 해상 밀수 및 대량 원산지 위반 등 불법유통 행위, ▲식육 가공품 등 중국발 수입금지 물품 밀수입‧불법유통 등이다. 울산해경은 외사요원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구성하고, 관할 파출소‧유관기관과의 협조 강화 및 지역 해‧수산 종사자 대상 관련 신고 독려 등을 통해 국제 해양범죄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분위기를 틈탄 국제 해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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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교통사고 가장 보험금 억대 편취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1월 12일 20대의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B(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포함)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1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2689).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 피고인 B, C 등 공범들과 사전 계획하에 일부러 서로 접촉사고를 일으키거나, 주행 중 차로변경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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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펄어비스 임직원 기부 바자회 ‘펄리마켓’ 수익금 ‘아름다운가게’ 후원
펄어비스(대표 정경인)가 임직원 기부 행사 ‘펄리마켓’을 지난 12월 30일 진행하고, ‘아름다운가게’에 기부 수익금 1천만원을 13일 전달했다.‘펄리마켓’은 펄어비스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부 바자회 이벤트다. 펄어비스 한정판 굿즈(후드티, 가습기, 키보드, 흑정령 인형 등)와 직원들이 ‘펄리마켓’에 내놓은 기부 물품의 판매 수익금을 모아 회사가 기부하는 방식이다. 기부금은 나눔 보따리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에게 사용될 계획이다.‘아름다운가게’는 2004년부터 매년 설 명절을 홀로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해 식료품, 침구류, 세면용품, 방한용품 등을 직접 전달하는 후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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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우진)은 최근 사무분담위원회를 개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 27.)에 맞춰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대규모 공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 인구 10만 명당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공판사건(제1심) 접수건수가 전국 평균 대비 약 3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울산지방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형사사건이 상당수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2022년 1월 27일자로 제3형사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전담재판부로 신규 지정했다. 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를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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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 조서로 집행문 발급할 땐 조항 특정해야”
# “임대차계약을 할 때 제소전화해를 했습니다. 세입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6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보내는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 조서로 하는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임대인들의 한 숨이 깊어지고 있다. 화해조서에 있는 내용대로 건물을 인도해 주는 경우와 달리, 월세를 내지고 않고 건물도 인도해 주지 않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제소전화해란 소송을 하기 전에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주로 상가 임대차관계에서 많이 쓰이는 제도다. 법원에서 조서가 성립되면 판결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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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세무서 앞 사고 후 도주한 음주운전자 검거
1월 12일 오후 9시 5분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북부산세무서 앞에서 사고후 도주한 음주운전자(혈중알콜농도 면허취소수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음주차량이 삼대한의원 앞 중앙분리대를 충격후 비틀거리며 1km를 운행한다는 주변 시민들 112신고가 폭주(6건)했다.신고 접수한 사상서 감전지구대 순찰차가 현장 출동해 사고후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발견, 순찰차로 앞 뒤를 막고 운전자 A씨(50대·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 및 음주운전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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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안전사고 예방 ‘산업재해 사례집’ 제작·배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업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 사례집’을 제작해 학교와 소속 기관에 배부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사례집은 최근 2년간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업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주요 사례를 직종별·사고유형별로 분류해 만들었다.사례집은 급식분야 35개, 환경미화분야 5개, 시설관리분야 5개, 경비분야 3개 등 모두 48개 산업재해 사례로 구성됐다.특히 사고 현장 재연 사진도 함께 실어 근로자들이 재해 사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 및 보상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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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전국교육청 ‘1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시‧도교육청, 광역‧기초지자체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추진한 민원행정 활동 및 성과와 민원만족도를 점검한 것이다.부산시교육청은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고, 전국교육청 1위이다.부산시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민원행정 관리조직,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처리, 민원만족도 등 모든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특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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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방문 법무부장관, “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를 이루자”
◇베를린 소재, 한국 청년들이 창립한 스타트업 이지쿡아시아 방문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월 12일 오전 10시(현지시각)에 한국청년들이베를린에 설립한 스타트업 이지쿡아시아(EasyCookAsia)를 방문, 이민철 대표 등 관계자들로부터 독일 스타트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박 법무부장관은 “이지쿡아시아가 아시아 지역의 음식을 테마로 한 밀키트 스타트업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스타트업 창업에 성공한 훌륭한 본보기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지쿡아시아의 행보에 많은 기대를 하며 지켜보겠다”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또한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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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라벨프리’ 선보이며 무라벨 제품 확대
코카-콜라사가 ‘코카-콜라 컨투어 라벨프리’에 이어 스프라이트에서도 라벨을 없앤 패키지를 선보이며 무라벨 적용 제품군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코카-콜라사는 스프라이트의 무라벨 페트 제품 ‘스프라이트 라벨프리’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출시된 ‘스프라이트 라벨프리’는 전 세계 코카-콜라 중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선보이는 무라벨 페트 제품으로 소비자의 분리배출 편의성과 재활용 용이성을 높인 제품이다. 라벨을 없앤 대신 제품명은 페트병 중앙에 음각으로 구현하였으며 패키지 하단에 버블 모양을 살려 스프라이트의 상쾌한 탄산을 시각적으로 전한다. 병뚜껑은 브랜드 고유의 시원한 그린 컬러가 적용됐다.제품은 39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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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즈니, 2022 상반기 공개 채용
모바일 홈쇼핑 플랫폼 홈쇼핑모아를 운영하는 (주)버즈니(공동대표 남상협, 김성국)가 2022년 상반기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모집 부문은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백엔드 엔지니어, iOS, 데이터 엔지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MD/AMD, 마케터, 콘텐츠 담당자, 비즈니스 매니저, QA 매니저, 그래픽 디자이너, 총무 등이다. 커머스 AI 기술연구 조직 버즈니 AI Lab에서는 추천 리서치 엔지니어, 백엔드 엔지니어, 머신러닝 리서치 엔지니어를 채용한다. 채용 규모는 약 40명이며, 모집 기간은 채용 시 까지다.전형 절차는 서류전형과 과제, 1차 면접, 2차 면접 순이며, 1차 면접의 경우 구글 Meet을 활용한 온라인 면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봉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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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이전에 서류마감하는 기업 신입·인턴 채용정보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이사 서미영)가 1월 중 서류마감인 채용공고 중 주목할 만한 신입·인턴 채용정보를 전한다.▶선진 서류마감: 1월 17일(월) 오후 23시 59분까지 축산사료 전문업체 선진이 2022년 상반기 신입직원을 모집한다.소속 법인에 따라 모집 직무가 다르다. 양돈 계열화 영업과 유전자 영업, 양돈 생산기획(이상 ㈜선진한마을), 식품 영업과 식품 마케팅, 회계/기획(이상 ㈜선진FS), 양돈 ICT 제품영업과 축우 ICT 제품영업(이상 ㈜애그리로보텍), 채권/법무, 해외 시스템 운영, SAP 운영 및 개발, 종돈육종 관리, 생리 연구담당, 원료돈/식육 연구담당, 수의 (이상 ㈜선진) 등이다.공통 자격조건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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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6곳, 올해 신입 채용한다
기업 10곳 중 6개사가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취업 플랫폼 잡코리아(대표이사 윤병준)가 국내기업 567개사의 채용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에 대해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확정한 기업은 67.7%로 나타났다. 이 외에 16.4%는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15.9%는 ‘채용 계획을 정하지 못했다(미정)’고 답했다. 기업 규모 별로는 대기업 중 무려 91.9%가 ‘올해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것’이라 답해 중견기업(80.5%)이나 중소기업(63.0%) 보다 많았다.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신입사원 채용 시기는 ‘1월(32.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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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 시장질서 교란 및 계약자 손실 불러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는 공식적으로 자격을 부여 받은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보조원으로 채용한 무자격자에게 이러한 업무를 맡기는 사례가 있으며 중개업 무등록자가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불법 중개를 하거나 부동산 사기를 저지르는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중개 행위는 정확한 권리 관계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부상 근저당, 가등기 설정이나 토지소유권 확인 등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하는 정보를 거래 당사자에게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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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창단예정 시립무용단 취업 미끼 제자 돈 받아 편취 교수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제자에게 시립무용단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529). 대학교 무용과 겸임교수인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무용학원에서 제자인 피해자에게 ‘곧 □□시립무용단이 창단되고 내가 안무자로 내정되어 단원 선발 출제도 내가 할 것이니 졸업할 때까지 6개월 정도 매월 150만 원을 주면 미리 시험과제작품 3개를 알려주고, 단원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그러나 당시 곧 □□시립무용단이 창단될 예정이거나, 피고인이 위 무용단의 안무가로 내정된 사실도 없었다.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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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기탁…누적금액 15억 돌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2022년 12월분 성금 670만 을 모금해 “대구광역시 일시청소년 쉼터” 후원을 위해 200만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하은의 집”에 가전제품 후원을 위해 100만원을 사랑나눔후원금으로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1998년 5월경 IMF의 경제위기로 결식학생돕기 성금행사로 시작된 변호사들의 후원금 기탁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돼 2021년 12월까지 누적금액이 총 15억 원을 넘어섰다. 후원금 총액으로는 지방변호사회 중에서 단연 탑이다.[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사 100만 원, 법무법인 중원 50만 원, 법무법인 삼일 30만 원, 법무법인 어울림 30만 원,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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