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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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빈틈없는 학생 등하굣길 안전망 구축 나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올 한해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전한 통학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부산지역 어린이 교통사고는 2,167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스쿨존 내 사고는 226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영도구 청동초 사고를 계기로 시교육청은 열악한 통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부산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통학로 개선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다.올해는 지난해 대비 46억 원 늘어난 63억 원을 통학로 개선 사업 예산으로 부산시에 지원한다. 또한 교육수요자·지역사회·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리빙랩 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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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적비보유판정 취소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원고들이 피고(법무부장관)가 '2019. 10. 2. 원고들에게 한 각 국적비보유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적 견해표명의 존부 및 귀책사유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원심은 이 사건 판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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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3개의 가맹점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10%할인 보전금 챙긴 40대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4일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구매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허점을 이용해 설립한 13개의 가맹점을 통해 10%의 할인보전금을 챙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또 9246만6669만 원의 추징 및 추징금액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21. 11.경 지역사랑상품권 권면액의 90% 금액만으로 구입할 수 있고, 결제 가맹점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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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도시, 사통팔달 교통망 ‘나들목 옆 아파트’ 인기
지방 주택시장에서 나들목(IC) 인근 아파트는 높은 가치를 자랑한다. 지방 도시는 수도권과 달리 지하철, 버스 등과 같은 교통 인프라가 한정적이다 보니 고속도로와 국도 이용이 편리한 나들목 인근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들목과 인접한 지방 아파트는 지역에서도 높은 시세를 기록 중이다. 일례로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도룡SK뷰’는 호남고속도로지선 북대전 나들목 인근 단지로 편리한 교통 환경을 자랑하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단지 전용 127㎡ 타입 평균 매매 가격은 4104만원(3.3㎡당)으로 대전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1295만원) 대비 3배 이상 높았고, 이는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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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안종필(에쓰오일 부사장)씨 부친상
▲ 안학기씨 별세, 안종국(애플 USA)·안종필(에쓰오일 부사장)씨 부친상 = 8일, 인천 계양구 청기와장례식장 계양점, 발인 11일 ☎ 032-546-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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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민사소송, 가해학생 뿐 아니라 방관한 교육기관을 상대로도 가능해
학교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매우 자주 발생한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의 2%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하였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꼭 이런 수치상이 아니더라도 매일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실태와 유명인들이 학폭에 연루되었을 때의 네티즌들의 반응만 보더라도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더 이상 가볍지는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은 아이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준이 아닌 사안이 되었으며,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수반하는 문제이며,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다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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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4억 상당 편취 보이스피싱 상담원 징역 6년6월·추징 2억4천만 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6일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대)에게 징역 6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추징금 2억4천만 원의 추징을 명하고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 범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므로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 함).범죄단체인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 등을 맡은 피고인은 피해자 총 114명으로부터 합계 14억 56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특히 범행 피해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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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전문건설공제조합,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8일 바른빌딩에서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은재, 이하 K-FINCO)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바른은 K-FINCO 및 조합원사에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 자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 관한 자문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및 고용노동청,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대응 등에 대한 자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 시 이에 대한 대응 등을 제공한다.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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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전국 14,259개의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 설비 점검 만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개표관리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선거일 전일까지 전국 14,259개의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 설비를 점검하여 차질 없이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투·개표소 설비 및 시설물 최종 확인·점검선거일 전일인 9일 전국 14,259개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 설비를 마치고 투·개표소 내·외부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을 마친 후에는 선거일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투표소 출입이 금지된다. 투표관리관과 투표안내요원은 선거일 투표진행 중에도 투표소 입구 등 내·외부를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는 개표시설 설비와 투표지분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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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한미사이언스 ‘온라인팜’, 이주민 건강 위해 JVM 자동조제기 기부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온라인팜’이 보건의료 소외 계층 중 하나인 이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제이브이엠의 자동조제기를 기증했다. 의약품 유통 전문기업 온라인팜은 지난달 10일 광주광역시의 이주민건강센터에서 열린 ‘사랑나눔 후원의밤’에서 제이브이엠(JVM) 의약품 자동 조제기 기증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기증식에는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윤헌식 센터장과 최창옥 등기이사(약사), 이효철 교수, 온라인팜 약국 영업부 임선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광주 지역 의료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2005년 설립된 광주이주민건강센터는 광주 소재 비영리단체(NGO)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건강보험 미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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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주택창고 화재
4월 8일 오후 7시 36분경 울산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주택창고(목조건물로 건축면적 96.2제곱미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35명, 장비 11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오후 8시 34분경 첫 불길이 잡혔다. 오후 9시36분 잔화정리중이다.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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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선거운동 혐의 지방자치단체장 검찰 고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방차지단체장 A씨를 4월 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 A는 관할구역내에 있는 단체의 전(前)임원 B에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C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이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4호에 따르면「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항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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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서울강남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전자장치 훼손 공동대응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4월 8일 오후 3시 준법지원센터에서 서울강남경찰서(서장 김동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장이 참석했다. 그간 경찰서와 준법지원센터는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와 관련, 간담회를 통한 업무협조는 있었으나 준법지원센터와 경찰서 간 공식적인 협약은 전국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에 의의가 있다. 주요 협약내용은 준법지원센터와 서울강남경찰서 간 일대일(1:1),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공유,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시 공동대응을 통한 신속한 검거,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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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024년 전국농협공판장운영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농협경제지주가 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 공판사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2024년 전국농협공판장운영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박서홍 대표이사 및 조합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2023년 사업결산 ▲2024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농협 공판사업의 유통 환경변화 대응 ▲공판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협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토대로 공판장 지원 확대 및 공판사업 제도 개선 추진 등 유통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며 농산물 판로 확보에 앞장설 방침이다. 강호동 회장은 “농협 공판사업은 농산물 가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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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성민(HMM 홍보팀 매니저)씨 부친상
▲ 김재석씨 별세, 김성민(HMM 홍보팀 매니저)씨 부친상=8일, 경희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2-958-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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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 현판식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이하 ‘지원 TF’)를 발족하고 4월 8일 오후 4시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지원 TF’는 농·어촌 인력 수요 전망 및 분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확한 수요 기반에 따른 계절근로자 등 농·어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지원하고, 제도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박성재 법무부장관은 현판식에서 “농·어업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외국인력을 도입할 때 도입 확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내국인 고용침해를 최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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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채종후)는 4월 8일 인천가정법원 최지연 소년부 판사 일행이 기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최지연 소년부 판사 일행은 이번 기관방문을 통해 인천가정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조사의 현황 및 추이를 공유하는 등 업무협의와 시설 참관을 했다.최지연 판사는 “법원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교육, 프로그램 등에 협력함으로써 초기 비행 청소년들이 다시 비행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이끌어가겠다”고 했다.채종후 센터장은 “상담조사가 시작되면 청소년에 대한 심리검사, 인성교육 및 비행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 본인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병행하는 등 비행의 원인을 진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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