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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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마·용·성 등 서울 6곳 집값 2%대 상승…강남·서초 1%대 그쳐
서울 부동산 시장이 2분기 이후 상승전환한 가운데, 강남권과 더불어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마용성’ 지역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매매가격지수 하반기(7월 1주~10월 4주)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2% 이상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6개 차지구로 확인됐다.가장 상승률이 높은 곳은 송파구로 3.24%를 기록했으며 이어 성동구(2.57%), 마포구(2.44%), 동대문구(2.38%), 강동구(2.32%), 용산구(2.25%) 순으로 나타났다. ‘마용성’ 세 곳 모두 좋은 흐름을 이어간 셈이다. 같은 기간 강남은 1.93%, 서초는 1.15%에 그쳤으며 서울 전체 평균 상승률은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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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부산지부, A유치원 관리자에 대한 갑질 인정 결과 환영
지난 7월4일 부산의 A유치원 갑질관리자에 대해 피해교사들이 부산시교육청 앞 기자회견과 함께 부산시교육청에 갑실신고를 했다. 4달이 지난 최근에 이 사안에 대해 갑질임이 인정됐다.A유치원 교사는 당시 기자회견 현장발언에서 "저희는 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관리자의 갑질과 비인격적 대우로 인해 업무불이익, 교육활동 및 교권침해는 물론,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와 교육활동이 불가능하여 그 피해가 유아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그 예로 갑자기 교실로 들어와 즐겁게 놀이 중인 유아에게 ‘시끄럽다, 조용히 놀이해라’라고 하거나, 유아들의 개별 특성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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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잔고증명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11월 16일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해 사문서인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위조사문서행사)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징역 1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084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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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화성향남9단지 어린이집, 저소득 가정에 바자회 수익금 기부
부영그룹은 화성향남9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원장 김경미)이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지부에 국내외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후원금 전달식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부영 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한 화성향남9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에서 김경미 어린이집 원장, 전재규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지부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화성향남9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내 아동 및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한 바자회 수익금으로, 전달된 후원금은 국내외 내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김경미 화성향남9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은 “바자회를 통해 우리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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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울산해양경찰서는 현재 강풍·풍랑예비특보 발표 중이며, 11월 17일 밤부터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높은 너울성파도 등 기상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11월 17일 오후 1시부터 울산해역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해 연안해역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관심-주의보-경계 단계순). 울산해경은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파·출장소 및 지자체 전광판, 키오스크 등을 이용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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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청소년지도 직무연수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17일 전남스마트쉼센터 직원 및 소속 강사 등 18명을 대상으로 비행 청소년 지도를 위한 직무연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비행청소년의 이해 및 지도기법, 소년사법제도의 이해,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방안 등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매년 전남 지역 교직원 및 청소년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비행청소년에 대한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다.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허정일 센터장은 “이번 연수에 참가한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이 상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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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인천성모병원, 부평6동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후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이 지난 16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후원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평6동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협의회 주관으로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김장김치를 전달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수현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행정부원장, 차준택 부평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직접 김치를 담그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담근 김치는 관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김수현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행정부원장은 “추운 날씨와 높은 물가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이번 김장 봉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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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대우건설,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진행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이 지난 16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대상 세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 중인 장애인 어르신 가구 중에서 선정됐다. 이날 대우건설 임직원들은 본격적인 주택 내부 공사 전에 필요한 철거작업을 비롯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해 주택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며 리모델링 기본 작업을 완료했다.한편 지난 7월 서울시와 한국해비타트는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안심동행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7월 2억원을 기부한 데 이어 올해 4억원을 기부했고, 이번에도 대우건설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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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기르던 개 매달아 둔기로 죽게 한 8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4일 기르던 개를 둔기로 수회 때려 죽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329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5월 4일 오전 10시 27분경 대구 수성구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이 기르된 개를 포대에 묶어 기둥에 매달아 놓은 후 둔기로 수회 때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피고인은 개가 자신에게 달려들거나 이웃들이 기르던 닭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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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영양 식생활 교육 체험 한마당 개최…11월 20~26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부산영영교육체험센터, 온라인 등을 활용해 부산교육 가족을 대상으로 ‘영양 식생활 교육 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우수한 전통 식문화를 계승하고, 식생활 개선과 바람직한 식문화 형성을 위해서다. 부산시교육청은 ▲김치 나눔 Day ▲김치 소통 Day ▲가족 김치 체험 Day ▲가족 영양체험 Day ▲유아 영양체험 Day 등 5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운영한다. ‘김치 나눔 Day’와 ‘김치 소통 Day’ 프로그램은 지역주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김치의 날인 22일 운영한다. 온라인(ZOOM, 유튜브)과 라이브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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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해상유판매·유통업자 상대 신고 공갈 수천만 원 금품 갈취 50대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6일 오토바이로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히고 해상유판매·유통업자를 상대로 해경이나 세관에 신고하겠다며 공갈해 수천만 원의 금품을 갈취하고,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하는 범행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2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838, 2023고단1151병합, 1652병합, 2878병합,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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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 저장강박증 전자감독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소장 김원진)는 16일 조현병과 저장강박증을 앓으며 독거 중인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에 방문해 대청소(1톤 트럭 1대 분량)를 하고 의류 및 가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정신적, 육체적 장애로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저장강박증으로 쓰레기장을 방불케하는 주거지에서 살고 있어 생활 환경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이러한 상황을 접한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활용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하고, 대연제5동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 폐기물을 처리했다. 특히 대상자의 딱한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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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전자발찌 대상자' 끈질긴 이동경로 추적 끝에 구속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 신속수사팀은 지난 10일 흉기를 소지한 채 스토킹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간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 A씨(40대·무직)를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을 통해 끈질긴 이동경로 추적끝에 경찰과의 공조로 당일 현행범 체포(경찰)해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법원에서 '잠정조치'처분을 받았음에도 2023년 11월 10일 흉기를 소지한 채 스토킹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던 상황이었다. 스토킹처벌법(2023.7.11.시행) 제9조에 따라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각호의 조치(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위반 시 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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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모범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김용현)는 11월 16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김복자 회장의 후원으로 모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거지 청소뿐만 아니라 가구, 이불 등 생활용품(총 133만 원)을 제공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김복자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꿋꿋이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어 무척 기쁘다. 앞으로 꿈꾸는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소년 대상자는 “매일 집에 빨리 오고 싶어질 것 같다. 뷰티숍을 차리는 것이 꿈인데, 꼭 성공해서 회장님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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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응시자준수사항 등 공고
법무부는 11월 17일 ‘제13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등 공고’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9~13일 시행하는 공고의 주요내용은 △합격자 범위 및 결정기준(1730명 내외, 2024. 4.경 최종인원결정) △출제기본방향 및 범위( ’23. 7. 1. 이후 새롭게 형성된 판례는 출제대상에서 제외) △컴퓨터 작성 방식 시험(CBT, Computer Based Test) 관련 응시자 준수사항(시험 시작 및 종료 방식, 노트북 로그인 방법 및 시기, 휴식시간 임의조작 금지, 장애 발생시 대응 요령) 등이다.중증 장애인 7명을 포함한 장애 응시자 25명 전원을 희망하는 시험장으로 배정했으며, CBT 시험에서는 맞춤형 노트북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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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개최 이후에는 결과 뒤집기 어려워, 학폭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최근 경찰은 고등학생 투신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의 학폭위 은폐 의혹 수사에 나섰다. A군은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폭행, 협박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모는 뒤늦게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였으나 학폭위에서 관련 학생들에게 모두 ‘조치 없음’결정이 나왔다. 경찰은 학교폭력 담당 교사와 교육청 소속 장학사 등을 압수, 수색하며 숨진 A군의 피해사실을 축소·은폐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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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부산지역 수능 고사장 부정행위 총 13건 적발
부산교육청은 11월 16일 치러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부정행위 총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전자기기소지, 종료령 후 문제풀이, 4교시 선택과목 응시 위반 등이며 부정행위자 성적은 무효처리키로 했다. 이번 부산지역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동부, 서부 2개권역 60개 시험장에서 26,740명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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