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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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도사 주지스님·영축환경위원,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상부정류장 예정지 답사 등반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스님(현덕스님)을 비롯한 주요 보직 스님들과 영축환경위원들이 12월 24일 울산 울주군 신불산 정상에 올라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노선 출발지와 경유지 및 상부정류장 노선을 답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영축총림 통도사 일주문 앞에서 영남알프스(신불산)케이블카 사업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자연환경이 죽으면 인간도 살 수 없다는 점, 영남알프스 자연경관은 길이 보전해야 할 공공재라는 점, 지질학적으로 낙석 등 지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참석자는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 총무국장 청우스님, 기획국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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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일 8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 합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근로기준법위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4일을 근무한 일부 주의 경우, 그 주의 총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함에 따라 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2.7선고 2020도15393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1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를 판단할 때 1주간의 실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 근로일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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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삼산동 고물상 화재…재산피해 소방추산 10억
12월 24일 오후 6시 55분 울산 남구 삼산동 만물창고(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출동한 울산소방(인원 190명, 장비 50대)은 만물창고 그라인더 작업 중 화재가 발생, 이날 오후 9시 5분경 불길을 잡았고 인근 건축물로 연소 확대 방지했다.남부소방서 대응1단계 잡혔다가 초진으로 취소됐다. 이 불은 25일 0시 2분경 완진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피해는 소방서추산 10억 상당(부동산 6억7546만1천원, 동산 3억2453만9천원/ 부동산 : 1,756m2소실(전소 5개동, 반소 1개동, 부분소 3개동), 동산 : 잡화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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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한미그룹, 임직원 675명과 올해 2000시간 봉사활동 실시
한미그룹 임직원들이 올 한 해 동안 진행한 2000여 시간의 ‘사랑나눔’ 활동이 우리 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높이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2023년 한 해 동안 한미 임직원 675명이 여러 사회봉사활동 장소에서 2000여 시간의 봉사활동에 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2017년부터 집계하기 시작한 한미 임직원 봉사활동 시간은 누적으로 총 9128시간이며, 누적 참여 임원은 2882명에 달하고 있다. 한미그룹에 따르면 올해는 한미약품이 구축한 임직원 봉사활동 플랫폼 ‘한·라·봉(한미 가족의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봉사활동)’을 통한 참여가 많았다. 한라봉은 기존의 단순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달리 평일 봉사, 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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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미그룹
<승진>▲한미사이언스 ▷전무 신성재 ▷이사 남지선▲한미약품 ▷전무 최인영 ▷상무 이상현 ▷이사 김상종, 김수호, 노영수, 이원택, 정민도, 한승우▲온라인팜 ▷이사 이택권▲JVM ▷부사장 이동환 ▷이사 김정민▲한미정밀화학 ▷상무 손상갑▲북경한미 ▷고급총감 이경우 ▷총감 王宏宙(왕홍저우), 王君(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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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 70대 여성입욕객들 감전...3명 모두 사망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새벽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70대 여성 입욕객 3명이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24일 세종시와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7분 조치원읍 죽림리 모텔 건물 지하 1층 여성 목욕탕에서 온수탕 안에 있던 70대 여성 3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것을 탈의실에 있던 다른 여성이 보고 119에 신고했다.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이들을 충북대병원·청주하나병원·세종충남대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끝내 모두 숨졌다.경찰과 소방 당국, 전기안전공사 등은 이들이 감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온수탕 안으로 전기가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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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분쟁, 상세한 양육 계획으로 재판부 설득해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양육권 분쟁이다.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자녀의 의식주를 담당해야 한다.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서로 양육권을 갖겠다고 다투며 의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양육을 인정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통상 부모 중 일방이 양육권과 친권을 갖게 된다. 가정법원이 공동양육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동양육 시 이혼 후 자녀가 많은 불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주거를 옮겨가며 생활하는 일은 아이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까지 틀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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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담배 80만 갑 합판보드에 넣어 호주 밀수출하거나 미수 징역 2년6월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3일 밀수입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이었음에도 약 2개월간 담배 약 40만 6720갑(시가 약 18억 3024만 원)을 합판 보드에 넣어 호주로 밀수출하고, 담배 약 39만 8744갑(시가 약 17억 9434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호주로 밀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쳐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밀수출 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수출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무역질서의 기조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밀수출하거나 밀수출하려고 한 담배의 규모가 엄청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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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이재순)는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 소방관서의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탄절 특별경계근무 기간은 12월 22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이며,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는 12월 29일 오후 6시부터 2024년 1월 2일 오전 9시까지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연휴기간 중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성과 다중운집 장소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다.대규모 행사장과 해넘이 및 해맞이 명소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울산지역의 9개소에 대해서는 운집기간 중 소방차량 21대와 의용소방대를 포함한 소방력 233명을 현장에 집중 배치, 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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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2023년도 전문수사관 4명 인증 수여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은 12월 22일 디지털포렌식 등 총 4개 분야에서 선발된 전문수사관에 대한 인증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제도는 총 23개 세부분야별 수사경력, 근무실적, 서류심사 및 평가시험 등을 거쳐 뛰어난 수사능력을 보유한 수사관을 선발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이다. 올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4명의 전문수사관은 디지털포렌식(경위 장국천), 화재감식(경위 박철홍), 폴리그래프(경위 노진아), 수중감식(경위 정용준) 분야에서 뛰어난 사건처리 실적을 바탕으로 선발됐다.이번 선발로 남해해경청 소속 전문수사관은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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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노후 가구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대선)는 12월 22일 KT&G의 후원으로 노후화된 가구 교체 및 생필품을 지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협의회 김경미 회장, 안창섭 부회장, 나명현 이사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노후환경개선에 힘을 보탰다.노후된 가구 교체 외에도 경북서부지소협의회에서 준비한 생필품 및 식재료 등을 전달했으며, 상담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김대선 지소장은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안정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법무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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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치경찰위원회-대구교육청 합동 워크숍 개최
대구경찰청은 12월 22일 오전 10시 그랜드호텔에서 지난 7일 발표된「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각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비롯해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균 사무국장, 대구시교육청 김규은 생활인성교육과장, 최승조 황금중학교 학생부장 교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가 도입되고, ‘사안처리 절차 변경’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사전에 경찰과 교육청 간 업무정보를 교류하고, 앞으로의 학교폭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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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인권위원회, "서지현 검사 패소는 대한민국 성평등의 현주소"
진보당 인권위원회(위원장 김남영)는 12월 22일 자 '서지현 검사 패소는 대한민국 성평등의 현주소'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하며 한국 사회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전 검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서 검사는 성주행 가해자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1일 '원심의 시효가 지났고, 안태근 전 검사장이 부당발령 등 권리남용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논평은 "직권남용 혐의로 가해자 안태근을 기소한 형사소송에서도 1,2심은 유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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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후원기관에 감사패 전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12월 21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61호 중회의실에서 보호소년들을 위한 사업에 후원을 이어온 기관들을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수영로교회,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부산교구이사회,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고리원자력본부, 부산지방법무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 법무법인(유한) 정인,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부산법조타운지점, 금정농협 등 9개 기관은 보호소년을 위한 사업에 수년째 후원해왔고, 코로나 사태로 악화된 경제 여건에서도 이를 지속했다.이들의 후원금은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보호소년들의 감호를 맡아온 청소년회복센터의 운영비와 형편이 어려운 보호소년의 장학금, 그리고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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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일화, 제26회 ‘꿈과 사랑의 크리스마스’ 축제에 후원금 전달
일화는 지난 21일 열린 제26회 ‘꿈과 사랑의 크리스마스(이하 꿈사크)’ 축제에 후원금인 ‘꿈씨발전기금’ 3천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 내 소외된 아동에게 문화적 혜택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유니버설발레단과 사단법인 자원봉사애원이 공동 주최하는 꿈사크는 1997년 IMF 사태로 경제적 위기를 겪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시작된 자선 공연이다. 지금까지 공연에 초대된 문화소외계층은 3만여 명에 이르며, 일화는 2015년부터 매년 꿈사크를 통해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해오고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날 전달식에는 일화 신임 대표이사인 김윤진 사장이 참석해 직접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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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가스공사
◇ 보임▲ 이문희 마케팅본부 본부장 ▲ 한동근 건설본부 본부장 ▲ 정희엽 디지털혁신처 처장 ▲ 김태언 재무처 처장 ▲ 박성준 영업처 처장 ▲ 고윤석 LNG구매처 처장 ▲ 배덕근 시설이용처 처장 ▲ 이계정 가스연구원 원장 ▲ 이용명 건설설계처 처장 ▲ 곽명섭 수소사업처 처장 ▲ 서현석 제주LNG본부 기지본부장 ▲ 전영진 경기지역본부 지역본부장 ▲ 안준영 전북지역본부 지역본부장 ▲ 심명진 부산경남지역본부 지역본부장 ▲ 이인근 정규직 전환 TF 팀장 ▲ 서용원 감사실 사무감사부 부장 ▲ 한용운 법무실 해외법무부 부장 ▲ 정경복 법무실 KC대책부 부장 ▲ 박영주 경영관리처 성과평가부 부장 ▲ 오진형 경영관리처 내부회계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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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3고합881).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5만 여원 추징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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