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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10·15 대책 한달, 거래절벽·집값↑…정책 실패 입증” 국민의힘은 1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명백한 정책 실패가 입증됐다며 이제라도 대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 나아가 ‘사다리 뒤섞어버리기’로 사다리에 있는 사람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또 “현금 부자들은 한강 벨트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아파트, 오피스텔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는 부동산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했다”며 “특히 9월 통계를 누락하고 6~8월 통계를 이용함에 따라 규제대상지역에 들어간 서울, 경기 10개 지역 주민은 부당한 희생양”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
金총리 “한강버스 안전성 심각한 우려…사고 원인 철저 조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강바닥에 걸려 멈춤 사고가 발생한 한강버스의 안전성에 우려를 표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 대책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며 “한강의 얕은 수심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을 상세하게 분석해 조치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특별 지시에는 “서울시와 행안부는 한강버스 운항 중 좌초, 침몰,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갖춰졌는지 재점검하라”는 내용이 포함됐
金총리 “한일, 국제정세 격변 속에 어느 때보다 협력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지금은 한일 양국이 국제 정세의 격변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더 협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 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의 연속된 회담을 통해 한일은 더욱 발전된 관계로 진전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자신이 총리로 임명된 직후 일본의 고노 다로 전 외무상이 전화를 걸어와 일본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묻기에 “역사적 원칙성과 함께 외교적 연속성도 존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또 30년 이상 친분을 맺어온 일본 의원들과
양부남, 병원돌다 생명잃는 환자없게…응급실 뺑뺑이방지법 내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매일 응급현장을 누비는 소방관들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발의한 양부남·김윤 의원이 함께 “더 이상 응급실 문턱에서 환자가 죽어가선 안 된다”며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 받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와 양부남·김윤 국회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뺑뺑이방지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이광희·이용선 국회의원도 소통관을 찾아 국가 책임 응급의료 시스템으로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골든타임 허비 전화 뺑뺑이 국가 책임져야”양부남 의원은 “구급차가
지스타 방문한 김민석 총리 "와보니 게임 급 당긴다...K-게임 도약 위해 규제 풀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국내 게임 산업과 관련, "대표 콘텐츠 산업인 K-게임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규제를 푸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진행 중인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G-STAR)를 찾아 "게임이 산업으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이 많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을 여가로 즐기는 비율이 높고, 산업으로서도 의미가 있다"면서 "더 즐겁고도 의미 있는 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업계를 만나 게임 산업 진흥을 약속하며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거론한 뒤 "사실
정청래, 지스타서 승부조작 퇴출 ‘마재윤’ 언급 사과…"불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 스타크래프트 리그에서 승부조작 혐의로 퇴출당한 선수의 이름을 언급했다가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자 하루만인 15일 사과했다. 정 대표는 전날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진행한 'K-게임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17대 국회 때 게임산업진흥법 통과시 자신이 역할을 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그때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던 임요환 선수를 비롯해서 이윤열, 홍진호, 마재윤, 박성주 이런 선수들이 너무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데 이 선수들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지"라고 자문한 뒤 "실제로 그것이 제도권
국회, 방송작가·수어통역사 등…프리랜서 직접고용 추진키로했다 대한민국국회는 내년부터 방송메인작가·수어통역사의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과 방송 보조작가의 공무직 채용을 추진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방송작가를 근로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과 수어통역사 교체 논란 등의 문제가 제기된 이후 우원식 의장은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일하면서도 프리랜서란 이유로 노동의 권리에서 소외됐던 문제를 바로잡고 국회가 모범적인 사용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래서 국회사무처는 이들의 직접 고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그러면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국회 프리랜서 직무분석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달 우 의장이 주재한 국회 프리
국회예정처, 지역사랑상품권…관리체계 개선방안 평가서 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가 14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개선 대책 평가 보고서를 내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알려져 있다시피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수수료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부재하고 관리 체계도 미흡하다는 분석 평가서가 나왔다. 국회 예정처는 각 자치단체별 상품권 (발행·운영·관리) 현황을 조사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개선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고자 했다. 그래서 국회예정처 평가 보고서는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한 위탁수수료에 대해 보다 세밀히 검토하여 상품권의 (발행·운영수수료·자금관리) 측면에
문금주, 농지 상부 활용…영농형 태양광 입법촉구 토론회 열었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영농형 태양광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엔 농업인·전문가·관계부처가 함께 참석해 영농형 태양광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 필요성과 현행 태양광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토의했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상부 공간에 태양광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농지 훼손 없이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지법상 사용 기간 제한, 마을 단위 수익 분배 근거 부재, 계통 문제 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제약이 있어 왔
[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0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0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가맹계약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권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법'상 일반 규정만 존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돠고 있고 가맹점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국회입법] 추경호의원 등 12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추경호의원 등 12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는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의 50%를 재산소득에 반영하고 있어 주택연금 수령 시 소득인정액이 상승하게 되어 기초생활 보장 급여 수급권이 박탈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주택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장동혁,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에 "정치특검 무리한 수사 입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비판 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 간담회를 마친 후 이와 관련해 "구속 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아마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답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은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며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
李대통령, 남아공 G20 참석차 17∼26일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17∼26일 아프리카·중동 순방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발표했다. 17∼19일 아랍에미리트(UAE)를 먼저 국빈 방문하고 19∼21일에는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다. 이어 21∼23일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4∼25일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는 순서로 7박 10일간의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與, '황교안·박성재 영장기각'에 사법부 공세 재개... 강경파 내란재판부 재거론까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특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과 관련해 사법부 공세를 다시 재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도 이날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역시 논
李대통령, 경기북부 타운홀 미팅... "경기북부 특별한 희생에도 특별히 배제돼 안타깝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파주를 찾아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에서 가진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경기도지사를 3년 남짓 하면서 권한이 부족해서 하지 못해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꽤 많았다"며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드디어 그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느냐"며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합리적이고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 처리할 수 있어서 즐겁다"고 미소를 전하기도 했다.
與, '검사파면법' 발의... "항명 검사장, 평검사로 보직 해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대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국회 탄핵에 의해서만 검사를 파면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위 심의를 통해 파면할 수
여야 '항소포기' 국조 방식 놓고 의견 대립 지속... "법사위서"·"별도 특위" 동상이몽 검찰의 대장동 사건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방안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져 다음 주에 재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느냐'는 질문에 "월요일(17일)에 (국민의힘과) 다시 만나 좀 더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둘러싼 국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조사 방식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대장동·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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