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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회입법] 이성윤의원 등 11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의원 등 11인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임문영 의원 “중소 제조기업 AI 도입률 0.1%…K-FDE로 산업 AX 돌파구 마련”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전남광주 광산구을)이 오는 1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산업 AX와 K-FDE 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11일 정치계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청년 AI 인재와 산업현장 숙련인력이 함께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국형 FDE 모델을 구체화하고, 우리 제조업의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해외 FDE 운영모델과 국내 기업의 산업현장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국가 산업 AX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과제를 논의한다.K-FDE 도입의 배경에는 제조업의 고령화와 청년 인력 부족, 낮은 AI 활용률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공장을 보유한 중소·
[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 및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유예하되,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준비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를 위한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과세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이에 가상자산 거래 특성 및 주요국 사례를 감안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투자 손실(결손금)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간 이월하여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국회입법] 김형동의원 등 11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의원 등 11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실직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구직급여와 근로자의 출산ㆍ육아를 지원하는 모성보호급여를 구분 없이 함께 지출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그런데 모성보호급여 지출을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보험료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구직급여 본연의 고용안전망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고용보험기금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
李대통령, 농업인의날 맞아 ‘농심’ 잡기... "농지개혁·CPTPP, 농업인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제31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들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을 언급하며 지원을 약속했다."농지 개혁과 농협 개혁,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중요 현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담아 "농업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제31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한국인의 밥심, 농업인 여러분 덕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농지 개혁과 농협 개혁,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중요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언급하며 "농업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
오세훈 비대위 거론에 장동혁 "정치적 의도 의심" 갈등 재점화되나 이달 초 국회 토론회에서 잇따라 만남을 가지며 보수 통합의 기미를 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대립이 재개되는 양상이다.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생환 이후 보수대통합이 화두로 떠오른 국면에서 거리를 좁혀온 듯 보였던 장동혁 대표와 오 시장이 당 노선 및 지도체제를 놓고 다시 공개적으로 대립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11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장동혁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아마 수도권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직격했다.그러면서 "비대위라는 과도기를 거치든 아니든 수도권 정서에 부합하는, 말하자면 유권자들이 우리 당에서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는 상태
최민희, 국회 기자 '하이에나' 표현 논란에 사과... "과하고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취재하고 있는 언론사 기자들을 '하이에나'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11일 사과를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1월 5일 친구들과 지지자들이 있는 폐쇄 톡방에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에 대한 당시 느낌을 쓴 적이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표현이 과하고 적절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전했다.최 최고위원은 당시 단체 대화방에 국회에서 취재 중인 사진·영상 기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하이에나 떼들", "어떻게든 이간 영상 찍으려 저러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이날 성명
조정식 국회의장, 관훈클럽 토론회서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논란 빚어 국민께 송구" 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개헌 관련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언급하며 사과를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듯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향후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본의 아니게 그런 오해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말했다.조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야권을 중심으로 관련 논란 의혹이 지속돼 왔다.한편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국회,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18일 실시 예정 국회가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18일로 확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정 등이 담긴 담은 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참고인으로는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과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한편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날 총 20억3천200만6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靑, 새 부대변인에 전예현 발탁... '與 지역위원장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전예현 더불어민주당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위원장을 신임 청와대 부대변인에 발탁해 11일부터 업무에 들어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부대변인은 기자 출신으로 우석대 국방대학원 공공금융정책학과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특별보좌역,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 등으로 일했다.이에 따라 청와대 대변인단은 기존 강유정 수석대변인과 김성완 대변인, 안귀령·전예현 부대변인 등과 함께 4인 체제로 운영된다.
국민의힘, 주말 부산 시작해 지역 순회 장외투쟁 예고... "대국민 기만극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여권이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비판하며 장외투쟁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하려 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TV조선 주최 포럼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악법은 없었다"면서 "국민과 함께 모든 힘을 다해 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용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 '공정한 기소권 행사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공정한 기소권 운운하며 공소 취소 길을 터주려 하나"라며 "대국민 기만극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한덕수 석방’ 전망에 조희대 대법원장 공세 재개... "석방시 마지노선 넘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가 예상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재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10일 전남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밤에 침묵했던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 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19일에 내란 사건에 대한 2차 전원 합의기일을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대법에서 판결을 미루다가 석방 기일이 도래했다는 지적이다.김 대표는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세력 부활의 선전
김민석, 국힘 '특검법' 비판 공세에 "무슨 염치로 대통령 탄핵 거론… 선동 무책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1일 국민의힘의 '조작기소 특검법' 공세를 반박하며 철저한 수사 진행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 반대의 빌미로 삼은 부분들을 모두 들어낸 법안"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막가파식 필리버스터를 넘어 장외 투쟁까지 벌여 무책임한 선동을 일삼는다"고 비판했다.특히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을 두고도 "대체 무슨 염치로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나"라며 "정신 차리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與‘부동산정책 엇박자’ 공세 지속… "징벌적 과세 전면 재검토하고 대출규제 강화 기조 수정해야" 국민의힘이 11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권의 이견 대립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다음 총선에서 살려달라는 뒤늦은 연기일 뿐"이라며 "그동안 국민 고통을 방치할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세제 개편안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지 모르겠다"고 직격했다.그러면서 "여당이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은 얄팍한 표 계산에 따른 세제 개편안의 일부 수정이 아니라, 징벌적 과세 중심 세제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와 대출 규제 강화 기조의 전면 수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남광주서 최고위… 軍공항 이전 등 현안 청취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전남광주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 행보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당 지도부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를 주재하고 지역 현안 점검에 나선다.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등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상황을 비롯해 국립 의과대학 신설 관련한 의견 수렴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李대통령, 오늘 與지도부와 만찬... 부동산 등 현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한병도 원내대표와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 할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로 예정된 만찬에서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이견이 발생한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문제에 대해 당청 의견 조율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여야의 정국 현안으로 떠오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등도 논의 주제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만찬에는 청와대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원내운영수석과 김태선 대표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돌입… 미래기금·특활비 공방 계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예결위는 12일까지 이틀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16일부터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이어간다.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경제부처 심사때부터 이어 온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적정성 논란과 더불어 정부의 특활비 예산 삭감을 놓고 대립각을 세울 예정이다.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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