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표리부동의 사법개혁, 국회가 바로 잡아야
참여연대 사법개혁센터 소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는 18일 로이슈에 특별 기고한 칼럼에서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표리부동의 사법개혁 법안들이 알맹이야 텅 비었건 배배...
문제 투성이 로스쿨 법안 국회 표류
로스쿨 대안론 1. 문제점 투성이인 사개추위안 국회에서 표류2005년 10월 중순 경 국회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정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로스쿨 법안(이하 ‘사개추위안’ 이라 한다)은 사실상 ...
로스쿨, 출발부터 기형 예고했다
진정한 로스쿨 도입을 기대한다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에 대한 오해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김선수 사개추위 단장고등법원 상고부 제도와 관련하여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 직접 상고할 수 있는 사건을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물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고액의 사건, 형사사건의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실형(무기징역 및 사형 포함)...
사법연수생 보수는 계속 지급돼야
대한변협 공보이사하창우 변호사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시대를 맞아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판검사 임용비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면서 사법연수생의 별정직공무원 규정을 폐지하고 월급도 무상대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부장판사,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
창원지법 형사2·3부문형배 부장판사창원지법 문형배 부장판사는 7일 로이슈에 기고한 칼럼에서 “전관예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관이 퇴직한 때로부터 1년 이내 최종 근무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는 형사사건에 관해 특정형사부로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어느 중견법관의 글을 읽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정진경 부장판사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진경 부장판사는 3일 대법원장 자격론과 관련,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제시한 ‘전·현직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 또한 ‘전...
변협의 로스쿨 의견에 대한 반론
한국법학교수회정용상 사무총장한국법학교수회 정용상 사무총장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한국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정원을 결정하는데 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로스쿨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 <로이슈>에 특별 기고...
법원의 개혁 - 법원행정처의 혁파
한상희 건국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8일 <로이슈>에 특별 기고한 칼럼에서 “최근 사법개혁 논의는 지나치게 계층화하고 중앙집권화한 법관인사체계에 대해 소장 법관들이 가열찬 비판을 퍼부음으로써 촉발...
연세대 박상기 법대학장, 로스쿨 도입과 과제
<로스쿨 도입과 과제>박상기 교수연세대 법대 학장 로스쿨 입학정원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박상기 연세대 법과대학 학장은 로이슈에 기고한 칼럼에서 “로스쿨 최초 도입시 정원규모는 2,0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상기 학장은 그러면서 “이 경우 합격...
변호사단체, 변리사회 붕괴 나서나
고영회 공보이사대한변리사회최근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이 소위 '법조변리사회' 설립에 나서 대한변리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더구나 법조변리사회 설립 발기문에는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 변호사단체가 변리...
진정한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제언
법추협 사무총장부산외대 법과대 학장2004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는 사법개혁을 위한 연구성과의 첫 작품으로 우리나라에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관련위원회에서 그 구체적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그 안은 2008년부터 로스쿨 신입생...
법대 교수들 왜 화났나?
김동훈 국민대 교수법교련 홍보위원장3월 15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온 100여명의 법대 교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교수연합>의 출범식을 갖기 위해서다. 이러한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교수들 사이에 말이 오가기 시작한 지 한달여만에 출범식을...
연예인 X파일, 핵심 문제 뭔가!?
안성조 로마켓 연구원연예인의 사생활을 수록한 ‘X-파일’은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파장이 크게 번지고 있다. 이 X-파일은 연예인 125명의 신상명세와 평가를 비교적 상세히 기록했는데, 문제는 성적(性的) 취향을 포함한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사법개혁 핵심은 사법민주화"
이은영 의원로이슈 창간 특별기고내가 법제사법위원이라서 그런지 사법부 또는 검찰에 관한 많은 민원들을 접하게 된다. 판사의 부당한 소송지휘, 법원주사의 서류 위조,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등 사건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헌법소원을 거쳐...
경남/부산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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