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부산솔로몬로파크, 제70회 제헌절 기념 특별프로그램 운영

부산솔로몬로파크, 제70회 제헌절 기념 특별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서진남)는 제70회 제헌절(7월17일)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4일 제헌절 기념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검찰, 드루킹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검찰, 드루킹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검찰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9일 이같은 구형량이 담긴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 제출...
지난해 '몸캠 피싱' 피해 '1234건'

지난해 '몸캠 피싱' 피해 '1234건'

아동과 청소년을 부추기거나 속여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사건이 급증하면서 검찰이 신속한 신고와 주의를 당부했다.8일 대검찰청...
법무부,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6일 개최

법무부,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6일 개최

법무부는 오는 6일 경기도 과천 과천시민회관에서 '2018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는 법무부와 YTN, 중앙일보,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가 공동으...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法 “범죄성립 법리상 의문점 존재”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法 “범죄성립 법리상 의문점 존재”

강원랜드 지인 채용 청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성...

[인사] 법무부

법무부 인사◇ 4급 승진▲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장 김창섭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 진우석◇ 4급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 조록환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김종협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정보화센터장 주양근 ▲ 서울구...
최강주 대전교정청장, 신임 교정본부장 임명

최강주 대전교정청장, 신임 교정본부장 임명

최강주(56) 대전교정청장이 신임 교정본부장으로 임용됐다.27일 법무부는 따르면 최 청장을 신임 교정본부장으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내달 1일부터 교정본부장 임기를 시작한다. 김학...
한진 조양호 회장, 28일 검찰 소환조사… ‘횡령·배임’ 혐의

한진 조양호 회장, 28일 검찰 소환조사… ‘횡령·배임’ 혐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오는 28일 검찰에 소환된다. 조 회장은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전 9시 30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
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조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조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법무부가 조상희(58·사법연수원 17기) 건국대 교수를 제13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조 교수에게 임...
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실시

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22일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은 종래 법무부에서 주관하다가 ...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 1억명 돌파”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 1억명 돌파”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현재까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출입국자가 내외국인 합쳐 1억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까지 전국 8개 공항만에 169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 '먹구름'... 개혁입법 난항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 '먹구름'... 개혁입법 난항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입법절차에 이은 본회의 통과까지 많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사법개혁특별...
여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체적 긍정 평가

여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체적 긍정 평가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국회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여야 모두 조정안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드러냈다. 다만 내부적 문제에 휩싸인 자유한국당은 공식 입장을 아...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갖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갖는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21일 정부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
금태섭 “재판거래 의혹 수사 경찰에 맡겨야… 검찰 공화국 오명 벗자”

금태섭 “재판거래 의혹 수사 경찰에 맡겨야… 검찰 공화국 오명 벗자”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