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부적격 의견 병기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부적격 의견 병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사위원들은 청문보고서에서 “인권...
“미술품 횡령 혐의”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검찰 기소

“미술품 횡령 혐의”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검찰 기소

검찰이 회사 소유의 미술품 4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오리온 이화경(61)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 법무부, 상가임대차 법제 개선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 법무부, 상가임대차 법제 개선

법무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조성한다. 지난 16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재판 vs 불구속재판_여론읽는사람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재판 vs 불구속재판_여론읽는사람들

공수처 연내 설치 완료 추진... “검찰개혁 속도낸다”

공수처 연내 설치 완료 추진... “검찰개혁 속도낸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가 올해 안에 완료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19일 대국민발표대회에서 이 같은 ...
김인원, 3번째 검찰 소환.. "제보 조작 몰랐다"

김인원, 3번째 검찰 소환.. "제보 조작 몰랐다"

<h3 class="font1 tts_head" id="articleTitle">김인원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 15일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보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김 전 부단장...
법무부, 성희롱 부장검사 ‘면직’ 의결

법무부, 성희롱 부장검사 ‘면직’ 의결

후배 여검사와 여성 실무관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한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14일 면직을 의결했다.법무부는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 면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대...
국민 53.2% “조국, 잘하고 있다”…박상기·문무일 ‘적합’

국민 53.2% “조국, 잘하고 있다”…박상기·문무일 ‘적합’

국민 10명 중 5명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평가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로...
국민 10명 중 7명 ‘공수처 설치·검찰 수사권 조정’ 찬성... “검찰 불신 팽배”

국민 10명 중 7명 ‘공수처 설치·검찰 수사권 조정’ 찬성... “검찰 불신 팽배”

국민들 대다수가 검찰 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76.2%가 찬성했고, 검찰 수사권 조정에는 72.3%의 국민들이 ‘개혁해야...
[여론조사] 이재용 구속 59.5% vs 불구속 32.6%

[여론조사] 이재용 구속 59.5% vs 불구속 32.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구속기한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슈와 시대정신연구소가 지난 12...
박상기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한국 인권 수준 평가 낮은 원인”

박상기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한국 인권 수준 평가 낮은 원인”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3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천정배 “안철수 검찰조사는 논리 비약... 범죄 개입 증거 없어”

천정배 “안철수 검찰조사는 논리 비약... 범죄 개입 증거 없어”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유미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안철수 전 대표의 범죄 개입 근거가 전혀 없다며 검찰의 당 수뇌부 수사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천 의원은 이날 '가톨릭평화방송 라...
박상기 후보자 “법무부 탈검찰화·공수처 설치”... 개혁의지 강조

박상기 후보자 “법무부 탈검찰화·공수처 설치”... 개혁의지 강조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3일 법무부와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의 의지를 천명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법...
‘귀가 중인 부천 여성 살해’ 러시아인, 현지 법정서 무기징역

‘귀가 중인 부천 여성 살해’ 러시아인, 현지 법정서 무기징역

지난 2014년 2월 경기도 부천에서 귀가중인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러시아로 도주했던 러시아인 P씨에게 현지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P씨는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와 같은...
사시존치모임 “박상기 후보자, 아들 로스쿨 자소서 공개해야”

사시존치모임 “박상기 후보자, 아들 로스쿨 자소서 공개해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사존모)은 1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로스쿨 입학 당시 자기소개서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