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세월호 5주기 함께한 시민들…유족 진상규명 위해 "특별수사단 절실"

세월호 5주기 함께한 시민들…유족 진상규명 위해 "특별수사단 절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한쪽 어깨에 노란 나비를 앉힌 시민들이 13일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촛불을 든 이들은 한마음으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외쳤다.'4월16일의 약속 ...
"청소년 범죄예방, 명예보호관찰관이 답"

"청소년 범죄예방, 명예보호관찰관이 답"

“소년법 개정하라”, “소년법 폐지하라”2017년 3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비롯해 같은 해 7월과 9월 강릉 ·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등 연이어 청소년 강력 범죄가 발생하자 소년법 개정 ·...

[인사] 법무부 4급전보

◇법무부 4급전보△법무부 감사담당관실 박종국, 김재술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 김택수 △해남교도소장 한성주 △서울소년원 행정지원과장 이영일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괴과장 노영길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허 휘 △안양교도소 총무과장 김종관 △전주교도소 보안...
법무부-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는 4월 11일 범죄예방정책국 회의실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
부산솔로몬로파크, 법 페스티벌 개최

부산솔로몬로파크, 법 페스티벌 개최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흡)는 제56회‘법의 날(4월25일)’을 기념해 4월 27일, 28일 양일간 ‘법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건전한 법문화를 조성하고 법에 대한 친근감...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법무부는 4월 5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학계, 국회 입...
법무부, 스마트밴드활용 수용관리시스템 개발 착수

법무부, 스마트밴드활용 수용관리시스템 개발 착수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관리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수용관리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 범죄 등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
국선변호 지원을 수사단계까지 확대

국선변호 지원을 수사단계까지 확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으로 국선변호 지원을 수사단계의 피의자까지 확대돼 인권이 강화될 전망이다.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해 3월 29일「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
법무부 국민참여단, 조직진단 결과보고회 가져

법무부 국민참여단, 조직진단 결과보고회 가져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이 직접 교도소의 업무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참여 조직진단 결과보고회를 4월 3일 서울동부...
김학의 사건 수사단, '김학의 자택 등 첫 압수수색'

김학의 사건 수사단, '김학의 자택 등 첫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첫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여환섭 단장이 이끄는 수사단은 4일 김학의 전 차관의 자택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의약품 한약에 넣어 판매한 '약사법위반' 한의사 덜미

의약품 한약에 넣어 판매한 '약사법위반' 한의사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모씨(남, 36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지검, '증인 및 고소인 협박용 허위인터뷰 사건' 참고인 중지… 피해자 '보복성 2차피해'

울산지검, '증인 및 고소인 협박용 허위인터뷰 사건' 참고인 중지… 피해자 '보복성 2차피해'

검찰의 ‘참고인 중지’ 사건이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기소여부 등을 할 수 없다보니 그 동안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안전장치가 없어 무차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
[포토]박상기 법무장관, 신임검사 임관식 참석

[포토]박상기 법무장관, 신임검사 임관식 참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4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법무관출신 18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환섭 수사단장, "김학의 사건 원칙대로 수사"

여환섭 수사단장, "김학의 사건 원칙대로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했다.1일 여 단장은 서울동부지검 출근길에 취재진들을 만나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