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위 개혁안, 실질적 ‘탈검찰화’ 달성하기엔 미흡”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위 개혁안, 실질적 ‘탈검찰화’ 달성하기엔 미흡”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는 24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의 '법무부 탈검찰화' 개혁안 권고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사법감...
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에 탈검찰화 인사개혁안 권고

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에 탈검찰화 인사개혁안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4일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한 개혁안을 발표하고 법무부(장관 박상기)에 이를 권고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개혁위의 권고...
법률구조공단, 법률보호 소외계층 구조사업 확대 실시

법률구조공단, 법률보호 소외계층 구조사업 확대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신한은행(은행장 위성호)의 지원으로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무...
검찰, ‘캐비닛 문건’ 확보…“공소유지·수사 활용”

검찰, ‘캐비닛 문건’ 확보…“공소유지·수사 활용”

검찰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일명 ‘캐비닛 문건’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모두 넘겨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지난 달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일체...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강성환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총무과장 천승우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 이재유 ▲법무부 (주몽골대사관 주재관) 길강묵 ▲법무부(주일본대사관 주재관) 장희정
창원지검 통영지청, 프로포폴 투약환자 사망·유기 의사 구속기소

창원지검 통영지청, 프로포폴 투약환자 사망·유기 의사 구속기소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은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장기간 불법·과다 투약해 환자 40대 D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그 사체를 통영 앞바다에 유기한 관내 의사 5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항소심 불복 대법 상고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항소심 불복 대법 상고

고교 동창에게 금품 등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다. 검찰 역시 상고 의사를 밝혔다.21일 법조계에 따...
법무부, 신임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 “첫 비검찰 출신 인사”

법무부, 신임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 “첫 비검찰 출신 인사”

법무부가 21일 신임 법무실장으로 이용구 변호사(53·사법연수원 23기)를 임용했다. 사상 첫 비검찰 출신 외부 인사다. 법무부는 이날 이 변호사에 대한 법무실장 임용 사실에 대해 "지난 50년간...
국민 10명중 6명 "이재용 구형, 징역12년 이상 적절했다"

국민 10명중 6명 "이재용 구형, 징역12년 이상 적절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 결과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징역 12년형 이상의 구형을 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6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로...
제주지검, 신협 임원 가담 38억원대 불법대출 적발

제주지검, 신협 임원 가담 38억원대 불법대출 적발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양요안, 주임검사 이현정)는 제주도 내 모 신협에서 지난 6년 동안 85회에 걸쳐 합계 약 38억 원(미회수 금액 24억 원)의 불법대출을 저지른 사실을 적발, 신협...
박상기 “검사들, 혐의 밝혀질 때까지 수사 잘못... 인권 보호 중시해야”

박상기 “검사들, 혐의 밝혀질 때까지 수사 잘못... 인권 보호 중시해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7일 검사들에게 "범죄 혐의가 드러날 때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사 전입 신고식에서...
[로이슈TV] 이건태 변호사 "사법개혁 방향은.."

[로이슈TV] 이건태 변호사 "사법개혁 방향은.."

[인사] 법무부

신규 임용▲장관정책보좌관 구승희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 대한민국 국적 수여식 진행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 대한민국 국적 수여식 진행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25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수여식을 11일 진행했다.기사 전송이날 수여식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그동안 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실시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실시

법무부 산하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상규)는 9일부터 11일까지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