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공수처 신설’  법조계 “정치편향적 수사기관 될 가능성도”

‘공수처 신설’ 법조계 “정치편향적 수사기관 될 가능성도”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와 관련해 법조계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검찰 출신 김용남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17일 'MBC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
법무부 전국 소년원학교 체육대회 열려

법무부 전국 소년원학교 체육대회 열려

소년원 학생과 가족, 교사, 멘토가 하나 되는 축제인'2017 푸르미 한마음체육대회'가 17일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서울소년원에서 열린다.푸르미 한마음체육대회는 소년원 학생들과 교사·멘토...
민주당 “검찰 스스로 개혁 불가... 공수처 선택 아닌 필수”

민주당 “검찰 스스로 개혁 불가... 공수처 선택 아닌 필수”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른바 '금일봉 만찬'에 대해 "검찰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불가능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날 백혜련 대변인...
참여연대 “법무부 탈검찰화·공수처 도입 시급”

참여연대 “법무부 탈검찰화·공수처 도입 시급”

참여연대는 이영렬(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만찬을 갖고 금일봉을 주고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 인사의 탈검찰화와 고위공직자비리...
박범계 “최순실 포착 못했다?...檢 항변 우스워”

박범계 “최순실 포착 못했다?...檢 항변 우스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정윤회 문건'에 대한 재조사에 대한 검찰 측의 반응을 두고 "'오로지 수사의 단서를 정윤회 문건에만 한정해 보았다'는 검찰의 이 항변은 참 우습다"고 지적했...
문재인 대통령, 김수남 검찰총장 사표 수리

문재인 대통령, 김수남 검찰총장 사표 수리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김수남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6기)의 사표를 수리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김 총장이 어제 사표를 냈고 이에 대해 대통령은 수리...
김수남 검찰총장 사의 표명 “소임 마쳤다고 생각”

김수남 검찰총장 사의 표명 “소임 마쳤다고 생각”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은 11일 사의를 표명했다.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입기자단에게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면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김 총장은 "박근혜 전 대...
참여연대 “공수처·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조속히 도입해야”

참여연대 “공수처·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조속히 도입해야”

참여연대는 11일 문재인 정부에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비서...
조국 신임 민정수석 “공수처, 檢 진정으로 살리는 것”

조국 신임 민정수석 “공수처, 檢 진정으로 살리는 것”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조 신...

19대 대선,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48% 증가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선거사범이 지난 대선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은 9일 자정 기준 선거사범 435명을 입건, 제18대 대선과 비교해 입건 인원이 51.6% 증가하고 이른바 ‘가짜뉴스’ 등 ...
민주사법연석회의 “대선후보들 檢개혁 집중...국민공감 분야에 소극적”

민주사법연석회의 “대선후보들 檢개혁 집중...국민공감 분야에 소극적”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사법분야에 대한 답변과 공약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 "사법분야 공약이 검찰개혁에 집중돼 있다"고 평가했다.4일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법무부 천사공익신탁, 불우이웃에 1억 3천만원 지원

법무부 천사공익신탁, 불우이웃에 1억 3천만원 지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천사 공익신탁'이 범죄피해자,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1일 법무부는 직원들의 급여 일부로 조성된 '천사 공익신탁'이 20...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대상자 긴금생계비 지원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대상자 긴금생계비 지원

의정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양봉환)는 경제적인 빈곤과 오랜 수용생활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자감독(전자발찌)대상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령과 전자장...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8명 신규 검사 임용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8명 신규 검사 임용

법무부가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8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했다고 27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검사들은 1년 동안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이론, 수사·공판실무, 검사윤리 등에 대한 교육...
법률구조공단, ‘법의 날’ 맞아 찾아가는 법교육 실시

법률구조공단, ‘법의 날’ 맞아 찾아가는 법교육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은 25일 제54회 '법의 날'을 맞아 청소년·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전국 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