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아내가 다른남성과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아내가 다른남성과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기각

남편이 아내와 남성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원고와 박00은 2014년 10월 30일 혼인신고를...
대법원, 소송핑계 직원 임금 미뤄온 대학총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소송핑계 직원 임금 미뤄온 대학총장 벌금형 확정

퇴사한 직원에게 민사소송결과를 보고 8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미뤄온 대학총장에게 벌금형(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월 17일 근로기준...
오늘의 재판(1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김명수 대법원장, 김창보 중앙선관위원 내정

김명수 대법원장, 김창보 중앙선관위원 내정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19년 3월 5일 만료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명하기로 내정...

[인사]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대법원은 2월 14일 및 2월 18일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2월 25일자로 대구가정법원장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하고, 3월 1일자로 수원고등법원장, 수원가정법원장에 대한...
[판결] 특정후보 낙선목적 허위사실 SNS게시 50대 벌금형

[판결] 특정후보 낙선목적 허위사실 SNS게시 50대 벌금형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SNS에 게시한 50대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4·...
오늘의 재판(1월 28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
대법원, 시민단체 제기 정보공개청구 패소 확정

대법원, 시민단체 제기 정보공개청구 패소 확정

시민단체의 간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과 관련해 각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1심은 원고 일부승소판결, 원심(항소심)은 제1심 판결 중 ...
[판결] 금전문제 다툼 아버지 살해 아들 징역 20년

[판결] 금전문제 다툼 아버지 살해 아들 징역 20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에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던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때리자 이에 격분해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59)는 은 아버지인 피해자...
[판결] 위증교사 동성애자 마사지업소 실업주 항소심도 실형

[판결] 위증교사 동성애자 마사지업소 실업주 항소심도 실형

성범죄의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지시를 받는 바지사장과 종업원에게 위증 교사한 동성애자 유사성행위마사지업소 실제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
대법원,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원심무죄 파기환송

대법원,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원심무죄 파기환송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 피해금(보이스피싱)으로 추정되는 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만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유죄, 항소심(원...
오늘의 재판(1월 25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1시50분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보장' 퇴병변 지체장애인 김모씨 외 4명, 국토교...
365mc, '짝퉁 지방이' 캐릭터 지재권 승소 판결

365mc, '짝퉁 지방이' 캐릭터 지재권 승소 판결

365mc가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알려왔다. 이번 소송 결과는 성남지원 및 대전지검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형사재판 및 고소사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
대법원. 음주운전 원고승소 파기환송

대법원. 음주운전 원고승소 파기환송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아내가 새벽에 복통을 호소해 긴급하게 약을 사러 편의점에 갈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대법...
[판결] 부마민주항쟁 때 억울하게 구금 60대 1500만원 국가배상

[판결] 부마민주항쟁 때 억울하게 구금 60대 1500만원 국가배상

1979년 10월 부산 및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에 반대한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법 연행돼 억울하게 구금(18일간)된 60대가 1500만원 국가배상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