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에 친동생 사칭 40대 실형

[판결]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에 친동생 사칭 40대 실형

2번의 음주운전 처별 전력과 현재 음주운전으로 항소심 계류 중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친동생의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서류에 서명을 위조한 40대가 ...
오늘의 재판(11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11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
[판결] '무고의 고의가 없더라도 유죄?'

[판결] '무고의 고의가 없더라도 유죄?'

무고라는 범죄는 고도의 높은 고의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무고의 고의가 없더라도 유죄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서 논란이다. 해당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오늘의 재판(11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11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10분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 윤모씨 외 2명, 강세훈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9부, 405호▲오전 10시10분 '하베스트사 인수 손실' 김병수 ...
[판결] "왜 반말해" 무차별 폭행 20대 2명 각 실형

[판결] "왜 반말해" 무차별 폭행 20대 2명 각 실형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2명을 공범들과 함께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한 20대 2명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26·살인죄 전력)와 B씨(26·공동공갈죄, 강요죄...
오늘의 재판(11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11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10분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7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판결] 남편이 가출하자 부정행위 출산 아내 이혼청구 기각

[판결] 남편이 가출하자 부정행위 출산 아내 이혼청구 기각

재혼한 아내와의 갈등으로 남편이 집을 나가자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출산한 아내가 이혼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반소를 제기한 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법원이 일부 인정했다...
울산지법, 강원래 초청 장애인식개선 교육

울산지법, 강원래 초청 장애인식개선 교육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1월 13일 오전 3층 대회의실에서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클론’의 멤버 강원래 강사를 초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오늘의 재판(11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11월 13일 화요일)

▲오후 11시30분 '방사능 침대' 강모씨 외 68명, 대진침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오후 2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선고 공판,...
[판결]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서 무단 수산물 포획 선장 실형

[판결]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서 무단 수산물 포획 선장 실형

선원, 선장, 대리선장을 포섭하고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범해 수산물을 포획한 선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과 C, D, E, F, G, H는 2017년 9월경 ...
오늘의 재판(11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11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판결] 빌딩복도서 장애인 추행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판결] 빌딩복도서 장애인 추행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대낮에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빌딩 복도에서 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3년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검찰의 ...
오늘의 재판(11월 9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11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늘의 재판(11월 8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11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청와대 행진시도'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
[판결] 국정자문위원회 부산시총괄위원장 사칭 사기 60대 실형

[판결] 국정자문위원회 부산시총괄위원장 사칭 사기 60대 실형

국정자문위원회 부산시 총괄위원장의 직위에 있는 것처럼 사칭하면서 만 23세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를 매입했다가 되팔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