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한전선 부실감사' 안진회계,  2심에서 일부 승소

'대한전선 부실감사' 안진회계, 2심에서 일부 승소

안진회계법인이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실시한 대한전선 회계감사가 잘못됐다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내린 제재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구남수 울산지법원장·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 법원 어린이집 방문

구남수 울산지법원장·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 법원 어린이집 방문

구남수(57·사법연수원 18기) 울산지방법원장과 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56·사법연수원 21기)은 5월 2일 울산법원 어린이집을 방문해 교사들을 격려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를 가...
[판결] 출소한지 얼마 안돼 다시 공연음란 60대 실형

[판결] 출소한지 얼마 안돼 다시 공연음란 60대 실형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 및 공연음란 등으로 실형 3회 포함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공연음란 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1)는 ...
[판결] 아파트명의 오빠이름으로 등기 남매 벌금형

[판결] 아파트명의 오빠이름으로 등기 남매 벌금형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면하기 위해 아파트 명의를 오빠의 이름으로 등기한 남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명의신탁자 피고인 주부 A(47)D와 명의수탁자 피고인 AA(53·부동산업)는 남매관계다. 누구...
오늘의 재판(5월 3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5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하트시그널2 출연자 음주운전 3번' 김현우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뉴질랜드 체류비용 등 배척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뉴질랜드 체류비용 등 배척한 원심 파기환송

원고측이 지출한 뉴질랜드 체류비용,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통신비도 통상손해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뉴...
[판결리뷰] 체당금제도 악용 하청업체 대표 '집유'

[판결리뷰] 체당금제도 악용 하청업체 대표 '집유'

체당금제도를 악용해 5년간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하청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내에 있는 회...
[판결] 아내 살해하려던 우울증 남편 실형

[판결] 아내 살해하려던 우울증 남편 실형

아내로부터 무시하는 듯을 말을 들자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우울증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1)는 2016년 10월 30일 피해자 B씨(28·여)와 혼인해 생활해 오던 중 201...
오늘의 재판(5월 2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5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오전 10시30분 '필리핀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들과 아모스앙상블 공연 관람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들과 아모스앙상블 공연 관람

부산가정법원은 4월 30일 오전 11시 부산 남구 대연동 아모스아트홀에서 청소년회복센터에 있는 보호소년 및 센터장, 국제금융고 부산가정법원특별반 학생들과 교사 등 총 37명과 함께 '아모스앙...
[판결]대법원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

[판결]대법원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며 매매대금을 10억 원이나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는 ...
[판결] 출산한 아이가 혼외자라는 이유로 방치 엄마 실형

[판결] 출산한 아이가 혼외자라는 이유로 방치 엄마 실형

출산한 아이가 혼외자라는 이유로 병원에 유기하고 아동보호기관에서 양육되도록 장기간 방치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4)은 2018년 7월 28일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아...
오늘의 재판(5월 1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5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20분 '성추행 보도 반박 명예훼손' 정봉주 전 의원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
[판결] 법원기망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70대 실형

[판결] 법원기망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70대 실형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을 기망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갖는 것이 ...
[판결] 호텔발코니서 나체상태로 음란행위 무죄서 벌금 50만원 확정

[판결] 호텔발코니서 나체상태로 음란행위 무죄서 벌금 50만원 확정

아내와 함께 투숙한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상태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었다. 피고인 A씨(36)는 2017년 9월 12일 낮 1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