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특검, 최순실 ‘이대 학사비리’ 징역 7년 구형

특검, 최순실 ‘이대 학사비리’ 징역 7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이날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대법, ‘박근혜 풍자 전단’ 살포 팝아티스트 벌금 200만원 확정

대법, ‘박근혜 풍자 전단’ 살포 팝아티스트 벌금 200만원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 씨(49·본명 이병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1일 경범죄처벌법·옥...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징역 3년형 확정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징역 3년형 확정

한상균(55)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시민단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고발

시민단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고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29일 고발했다.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고발장을 제출...
부산가법 보호소년야구팀, 한일 청소년 야구교류전 참가

부산가법 보호소년야구팀, 한일 청소년 야구교류전 참가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법원 보호소년 야구단인 레인보우 카운트가 다음달 2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한일 청소년 야구교류전에 참가한다고 29일 밝혔다. 레인보우 카운트 야구단은...
의정부경전철 결국 파산…“재기 불능”

의정부경전철 결국 파산…“재기 불능”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제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26일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정부경전철이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

[오늘의 재판 일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포스코 비리 정준양 회장 등

오전 10시 '롯데 비자금 의혹'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 외 4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5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423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인, 뇌물공여 등 19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417호) 오...
민주사법연석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 인사권 행사 그만둬야”

민주사법연석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 인사권 행사 그만둬야”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가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법관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규탄했다.이날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성...
법원 “박근혜·최순실 재판 ‘병합 심리’ 결정”

법원 “박근혜·최순실 재판 ‘병합 심리’ 결정”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을 병행해 오는 29일부터 심리를 진행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아”

590억원 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은 서울법원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
특검, 문형표 전 장관에 징역 7년 구형

특검, 문형표 전 장관에 징역 7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에 김선수 변호사 추천”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에 김선수 변호사 추천”

참여연대는 22일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선수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김선수 변호사는 오랜 세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헌신해온 변호사로, 고위 법관 출신 일색...
‘비선진료’ 박채윤 징역 1년 실형... 김영재 집유

‘비선진료’ 박채윤 징역 1년 실형... 김영재 집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 부인 박채윤(48)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원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
민주사법연석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자격없어... 사퇴해야”

민주사법연석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자격없어... 사퇴해야”

25개 시민단체의 모임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권한 행사를 반대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18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
대구가법, 보호소년 위한 음악회 성료

대구가법, 보호소년 위한 음악회 성료

대구가정법원(법원장 박민수)는 지난 15일 보호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 음악회를 열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오후 대구학생문화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공연은 보호소년들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