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원 "동물간호복지사, 청진·경구투약 무자격 진료 아냐"

법원 "동물간호복지사, 청진·경구투약 무자격 진료 아냐"

동물간호복지사의 청진, 경구투약을 무자격 진료행위로 보고 동물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반려견 관련업체 A사...
[판결] 채팅앱으로 만난 고교 자퇴생과 성매매한 30대 집행유예

[판결] 채팅앱으로 만난 고교 자퇴생과 성매매한 3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회삿돈 횡령’ 이석기,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회삿돈 횡령’ 이석기,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국고 사기 및 횡령’ 혐의를 받는 이석기(56)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6일 사기·정치자금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
[판결] 농아인 상대 100억 유사수신 주도 40대 징역 20년

[판결] 농아인 상대 100억 유사수신 주도 40대 징역 20년

전국적인 사기범죄단체를 조직해 농아인들을 상대로 100억원대에 이르는 유사수신행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K씨...
오늘의 재판(1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1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선거보전금 사기' 이석기 전 의원 외 13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탈세 재판 위증교사' 전두환 차남 전재용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
[판결] 헤어진 여자친구 성폭행·협박 30대 항소심도 중형

[판결] 헤어진 여자친구 성폭행·협박 30대 항소심도 중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성폭행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의 항소...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항소심 불복…대법원에 상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항소심 불복…대법원에 상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
[판결] 양준혁 상대 ‘10억 사기’ 혐의 사업가 1심 무죄

[판결] 양준혁 상대 ‘10억 사기’ 혐의 사업가 1심 무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 양준혁(50)씨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5일 정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의원 무죄 확정

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의원 무죄 확정

20대 총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강원 춘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
오늘의 재판(1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1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부당 판결' 소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

[판결] “네가 일렀지?”…흉기로 동료 위협한 공무원 실형

직장상사에게 자신을 모함한 것으로 오해해 동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5·여)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의 한 보건소 공무원인 A씨는...

[판결] 어린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12년

어린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
[판결] 원룸 침입해 성폭행 후 증거인멸 시도 30대…징역 13년

[판결] 원룸 침입해 성폭행 후 증거인멸 시도 30대…징역 13년

가스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30대 피의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판결] 유치권 행사명목 굴삭기 세워 공사출입 막은 업자들 실형

[판결] 유치권 행사명목 굴삭기 세워 공사출입 막은 업자들 실형

하도급계약 해제를 통보받자 공사대금 정산을 빙자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굴삭기 등을 진입로에 세워둬 차량 출입을 막아 공사업무를 방해한 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
오늘의 재판(1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1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관제시위'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