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부산가정법원,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초청 간담회 개최

부산가정법원,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초청 간담회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16일 부산가정법원 중회의실(460호)에서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2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11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판결] 북한 찬양글들로 이적행위 50대 실형·자격정지

[판결] 북한 찬양글들로 이적행위 50대 실형·자격정지

두 차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북한으로 가려했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들로 이적행위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차...
오늘의 재판(11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1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최경희·남궁곤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
[판결] "함바 운영권 주겠다" 25억 챙긴 회사노조위원장 징역 6년

[판결] "함바 운영권 주겠다" 25억 챙긴 회사노조위원장 징역 6년

회사 노조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신축공사현장 내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5억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엄단했다.공소사실...
오늘의 재판(11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외 1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판결] 식당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업주 실형

[판결] 식당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업주 실형

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척주와 골반을 바로 잡아주겠다며 강제 추행한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밤 10시30분경 자신...
[판결] 말다툼하다 욕설 들은 것에 화가나 살해 50대 징역 17년

[판결] 말다툼하다 욕설 들은 것에 화가나 살해 50대 징역 17년

주차된 차량으로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타툼하다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나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죽여봐라’는 말에 화가나 70대 여성을 무참히 찔러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
오늘의 재판(11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11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전 10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
[판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간음 10대 항소심도 실형

[판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간음 10대 항소심도 실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간음한 10대에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여자 친구인 피해자 B가 헤어지자고 하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2회에 걸쳐 피...
오늘의 재판(11월 9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1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8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판결] 부잣집 아들 행세 하며 여성들 울린 30대 항소심서 높은 형량

[판결] 부잣집 아들 행세 하며 여성들 울린 30대 항소심서 높은 형량

부잣집 아들로 행세하면서 피해여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기업가의 외동아들이고, 고려대 전산학...
[판결] 술마시고 3시간 소란피운 50대 집유

[판결] 술마시고 3시간 소란피운 50대 집유

술을 마시고 3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7시30경부터 같은 날 오전 10시15분경까지 양산시에 있...
오늘의 재판 (11월 8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 (11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1차...
[판결] 국내서 터잡은 외국인 가족 출국명령 정당

[판결] 국내서 터잡은 외국인 가족 출국명령 정당

약사법,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입국관리소의 출국명령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에서다.공소사실에 따르...
오늘의 재판(11월 7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11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20분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1차 공판준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