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음란물 전시·배포 대가로 받은 배너광고 수익금도 추징 대상

[판결] 음란물 전시·배포 대가로 받은 배너광고 수익금도 추징 대상

음란물을 전시·배포한 대가로 받은 배너광고 수익금도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최순실, 2심도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최순실, 2심도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2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징역 형량은 같지만 벌금은 20억원 가중됐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은 24일 최씨의 직권남용...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 1년 가중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 1년 가중

'국정농단'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오늘의 재판(8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8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312호 ▲오전 10시50분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전 11...
[판결] 무전취식에 업무방해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판결] 무전취식에 업무방해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울산지법은 22일 오후 301호법정에서 사기, 업무방해 사건(2018고합77)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을 실시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60)는 2017년 9월 29일 밤 11시10분경 울산...
오늘의 재판(8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8월 23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공모씨 외 2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
[판결] 영아살해 혐의 미혼모 항소심서 감형

[판결] 영아살해 혐의 미혼모 항소심서 감형

세 살배기 딸을 키우고 있던 상황에서 2017년 5월 9일 자신의 집에서 진통을 느껴 남자영아를 재래식 화장실 변기 속으로 빠뜨려 익사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미혼모 A씨(27)...
오늘의 재판(8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8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10분 ‘IDS홀딩스 뇌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판결] 사무장병원 의사 면허취소에도 다시 55회 의료행위 실형

[판결] 사무장병원 의사 면허취소에도 다시 55회 의료행위 실형

‘사무장병원’ 개설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의사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다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치과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

오늘의 재판(8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울산지법, 체험형 청년인턴제 프로그램' 실시

울산지법, 체험형 청년인턴제 프로그램' 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20~21일 2일간 울산지방법원 시민사법참여단원 중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20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청년인턴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하루 6시간씩...
오늘의 재판(8월 20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8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차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차 공판, 서...
[판결] 엄중관리대상자의 교정시설 밖 계호에만 전자장비 부착 적법

[판결] 엄중관리대상자의 교정시설 밖 계호에만 전자장비 부착 적법

조폭수용자 등 엄중관리대상자의 외부의료시설 입원, 이송·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에서 계호하는 경우에만 전자장비를 부착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원고(폭...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2심, 24일 선고된다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2심, 24일 선고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 2심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62)씨도 같은 날 항소...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재판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재판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재판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 ◆32년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재판…실력보다 좋은 게 성의최인석 법원장의 이름 석 자 앞에는 ‘소신과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