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불법파견 확정

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불법파견 확정

한국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직접 사용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불법파견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대...
울산지법, 대학생 및 취준생 대상 '체험형 청년인턴제 프로그램'

울산지법, 대학생 및 취준생 대상 '체험형 청년인턴제 프로그램'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오픈코트(Open Court) 두 번째 행사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울산지방법원 시민사법참여단원 중 선발된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14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오늘의 재판 (8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 (8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부산가정법원, 학교전담경찰관 30명 소년위탁보호위원에 위촉

부산가정법원, 학교전담경찰관 30명 소년위탁보호위원에 위촉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8월 27일 오후 3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각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30명을 처음으로 소년위탁보호위원에 위촉하고 세미나를 가졌다고 밝혔...
[판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치마속 촬영 항소심서 무죄

[판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치마속 촬영 항소심서 무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로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10여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원...
대구지법, '법원의 날 '기념 다채로운 시민참여 행사

대구지법, '법원의 날 '기념 다채로운 시민참여 행사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시민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채로운 시민 참여행사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대...
법원행정처, 16개국 번역문 수록 소송구조제도 안내책자 발간·배부

법원행정처, 16개국 번역문 수록 소송구조제도 안내책자 발간·배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소송구조제도 활성화를 위해 8월 28일자로 한글 외에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6개국 외국어...
오늘의 재판 (8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 (8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울산지법 오픈코트 행사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울산지법 오픈코트 행사

2019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지역민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올해는 법원의 날이 추석 연휴...
[판결] 부당감시 항의 재물손괴 현대자동차지부 간부 3명 벌금형

[판결] 부당감시 항의 재물손괴 현대자동차지부 간부 3명 벌금형

회사 측이 부당하게 근로자를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4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간부 3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지난 8월...
법원공무원교육원, ‘개원 40주년 기념행사 및 미래교육 세미나’

법원공무원교육원, ‘개원 40주년 기념행사 및 미래교육 세미나’

법원공무원의 직무연수 등을 담당하는 법원공무원교육원이 9월 2일 오전 11시~오후 4시30분까지 ‘개원 40주년 기념행사 및 미래교육 세미나’를 갖는다고 27일 밝혔다.그간의 성과를 대·내외적...
오늘의 재판 (8월 27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 (8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판결]경찰행세하며 검사접대 명목 돈 받아 챙긴 남성 '집유'

[판결]경찰행세하며 검사접대 명목 돈 받아 챙긴 남성 '집유'

경찰행세를 하거나 자신을 형사로 오인한 피해자에게 검사 접대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
오늘의 재판 (8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 (8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10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최종훈씨 외 2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
대법원 '국정농단' 생중계 결정

대법원 '국정농단' 생중계 결정

대법원이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3)씨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를 중계할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