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말에 폭행·업무방해 30대 '집유'

[판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말에 폭행·업무방해 30대 '집유'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을 듣자 폭행하고 친구와 함께 피해자가 일하던 곳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3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
오늘의 재판(6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6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댓글조작’ 드루킹 김모씨 외 2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522호 ▲오전 10시...
울산지법-울산지방변호사회, 재판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울산지법-울산지방변호사회, 재판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8일 오후 4시 법원 중회의실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와 함께 ‘변호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최인석 법원장 외 13명, 신면주 변호사회장...
오늘의 재판(6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6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
[판결]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내고 도주·동생 사칭 30대 여성 실형

[판결]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내고 도주·동생 사칭 30대 여성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고도 동생을 사칭해 진술서 등을 작성해 제출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
오늘의 재판(6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6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판결] 서류위조·허위물품대금채권 담보 185억 대출 편취 40대 징역 8년

[판결] 서류위조·허위물품대금채권 담보 185억 대출 편취 40대 징역 8년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의 물품대금채권을 담보로 185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송금 받아 편취한 40대가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스포츠용품도소매업체를 운영하...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판사 13명 징계… 수사 적극협조”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판사 13명 징계… 수사 적극협조”

김명수 대법원장은 15일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법관 13명을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국민들이 느낀 충격과 분노에 대해...
서울변회,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관련문건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서울변회,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관련문건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15일 대법원에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관련 미공개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변회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종합민원실에 정보...
[판결] 생후 10개월 아동 정서적·신체적 학대 아이돌보미 무죄

[판결] 생후 10개월 아동 정서적·신체적 학대 아이돌보미 무죄

아이돌보미인가 생후 10개월 된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한 증거능력, 증거가치가 없다며 무죄...
오늘의 재판(6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6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312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1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
[판결] 친모가 자고 있는데도 의붓딸 간음한 계부 징역 10년

[판결] 친모가 자고 있는데도 의붓딸 간음한 계부 징역 10년

친모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같이 잠을 자던 의붓딸을 2차례 간음한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해자(여)의 계부인 A씨는 2016년(초등 4년), 2017년 2차례에 걸쳐...
[판결] 훔친카드로 명품가방·귀금속 구입 부정사용 20대 실형

[판결] 훔친카드로 명품가방·귀금속 구입 부정사용 20대 실형

전국을 무대로 병원 등 30회에 걸쳐 금품 절취하고 훔친 카드로 명품가방이나 귀금속 구입에 부정사용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7년 11월 21일 오후...
오늘의 재판(6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6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
[판결] "왜요"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여학생 폭행 60대 실형

[판결] "왜요"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여학생 폭행 60대 실형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묻는 말에 “왜요”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