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전 부산공무원노조 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형

[판결] 전 부산공무원노조 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형

상급단체 가입여부 결정에 관한 총회의결 효력정지가처분 기각결정문을 노조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등에 게시한 전 부산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피...
울산지법, 울산대 법학과 학생 초청 '직장체험 프로그램'실시

울산지법, 울산대 법학과 학생 초청 '직장체험 프로그램'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5월 16일 오후 울산대학교 법학과 학생들(30명)을 초청해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법정방청, 각 실・과 방문, 공보관 판사(유정우) 및 법원 직원...
[판결] 영아살해 엄마 항소심도 '집유'

[판결] 영아살해 엄마 항소심도 '집유'

아이를 출산해 그날 사망할때 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불로 싸매 침대 밑에 넣어 둔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7)는 결혼하지 않...
[판결]강원랜드 대표이사 등 2명 손해배상책임 10% 파기환송

[판결]강원랜드 대표이사 등 2명 손해배상책임 10% 파기환송

강원랜드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해 (태백시에 150억 기부)결의에 기권했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
오늘의 재판(5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5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1시30분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항소심 1차 ...
창원지법, 검찰ㆍ변호사 합동판례연구회 가져

창원지법, 검찰ㆍ변호사 합동판례연구회 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5월 20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ㆍ검찰ㆍ변호사회 합동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그간 창원지법은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초청해 판례연...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6명 장학증서 수여식 가져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6명 장학증서 수여식 가져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는 5월 17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천주교 부산교구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회장 이인숙 분다)와 함께 보호소년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
부산가정법원, 학생비행 담당교사 127명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

부산가정법원, 학생비행 담당교사 127명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5월 16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비행 담당교사 127명에 대한 소년위탁보호위원(책임교사) 위촉식 및 학생비...
[판결] 별거중인 아내 아파트 현관문 손상 40대 벌금형

[판결] 별거중인 아내 아파트 현관문 손상 40대 벌금형

별거중인 처가 있는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문을 차고 우유투입구를 뜯어 손괴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6)는 2018년 7월 1일 오후 10시10분경 대구에 있는 별거 중이던 처...
대법원 "임대차등기에는 소멸시효 중단효력 없어"

대법원 "임대차등기에는 소멸시효 중단효력 없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또한 임차권등...
오늘의 재판(5월 20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5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판결]근거없는 아내 부정행위 의심 남편 위자료 책임

[판결]근거없는 아내 부정행위 의심 남편 위자료 책임

아무런 근거 없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폭언·폭행을 일삼은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피고는 ...
[판결] 변호사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동국대총장 무죄 확정

[판결] 변호사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동국대총장 무죄 확정

개인 혹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변호사 수임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협의로 기소된 동국대총장에게 선고된 원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벌금 1...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 의원 수사 착수…고소인 조사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 의원 수사 착수…고소인 조사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관련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모욕 등 혐의로 고소된 차 전 의원 사건과...
'인천 공무원 성매매' 알선 유흥주점 업주 구속

'인천 공무원 성매매' 알선 유흥주점 업주 구속

인천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들과 인천시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60대 유흥주점 업주가 구속됐다.인천지방경찰청은 성매매알선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