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심신미약상태서 하루만에 강제추행 등 5가지 범죄 20대 '집유'

[판결] 심신미약상태서 하루만에 강제추행 등 5가지 범죄 20대 '집유'

심신미약상태에서 하루 만에 강제추행, 강간미수, 절도 등 5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

[인사] 조달청

◇과장급 전보△국제협력담당관 기술서기관 박진원
[판결]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 업체 대표 벌금형

[판결]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 업체 대표 벌금형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수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B씨는 소개를 받은 소프트웨어 개발 ...
천종호 부장판사,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가해여중생들 '소년원 송치'

천종호 부장판사,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가해여중생들 '소년원 송치'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2월 9일 일명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 여중생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당일 가해 여중생들에 대해 ‘소년원송치’라는 소년법상 가장 중한 보호처분...
선진, 풀무원 푸드머스와 동물복지 식문화 확대 위한 MOU 체결

선진, 풀무원 푸드머스와 동물복지 식문화 확대 위한 MOU 체결

스마트 축산식품전문기업 선진(총괄사장 이범권)이 8일 풀무원 계열의 식자재 유통전문기업 푸드머스와 ‘동물복지 육가공품 확대와 올바른 식문화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J월디스, 10일 오쇼핑 플러스서 홍콩 홈쇼핑 방송 진행

CJ월디스, 10일 오쇼핑 플러스서 홍콩 홈쇼핑 방송 진행

CJ가 만드는 여행 트렌드 CJ월디스가 10일, 오쇼핑 플러스에서 홍콩 홈쇼핑 방송을 진행한다. 방송을 통해 선보이는 상품은 2박 4일의 세미 패키지 상품이다.항공은 합리적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

한국목재재활용협회, 폐목재 재활용 사업자 업계 간담회 개최

국내 폐목재재활용 사업장을 대변하는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회장 유성진)가 9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축현장 폐목재에 가연성 소각쓰레기를 혼입·배출하는 건설현장의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올 상반기 대대적인 개선활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폐목재는 크게 사...

중기부, 소상공인협동조합 희망프로젝트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간 협업촉진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협동조합에 2018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예산 2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지난 5년간 1972개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1340개의 조합을 지원하였으...

국토부,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 시행 계획

국토교통부가 최근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 및 스마트가방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2월 중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주요 내용으로는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오늘의 재판(2월 9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필로폰 밀수·투약' 남경필 지사 아들 남모씨 외 1인,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519호 ▲오전 10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한유화 외 1인, 산...
[판결] 엘리베이터서 뜨거운 커피 쏟아 1도화상 입힌 30대 여성 벌금형

[판결] 엘리베이터서 뜨거운 커피 쏟아 1도화상 입힌 30대 여성 벌금형

뜨거운 커피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다 부주의로 쏟아 피해자에게 1도 화상을 입힌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2016년 8월 28일 울산 동구의 한 백화...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직 상실’ 法 판단 존중... 여당의원 판결엔 의구심”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직 상실’ 法 판단 존중... 여당의원 판결엔 의구심”

국민의당은 8일 선거 회계책임자의 유죄 확정으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한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유사범죄를 저지른 여당의원들이 가벼운 벌금형만이 확정되고 있...
박준영, 징역 2년 6월 실형 확정... 의원직 상실

박준영, 징역 2년 6월 실형 확정... 의원직 상실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 박 의원은 내일 중 수감 절차를 밟고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
송기석 ‘의원직 상실’ 대법 확정 판결

송기석 ‘의원직 상실’ 대법 확정 판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송기석 의원이 8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선거캠프 회계...
오늘의 재판(2월 8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대기업 일감특혜' 구재태 전 경우회 회장 외 2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2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311호▲오전 10시 '마약 투약 허위사실 유포' MB 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