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대리기사 간 후 만취상태서 300m 운전 무죄 왜?

[판결] 대리기사 간 후 만취상태서 300m 운전 무죄 왜?

대리운전을 해오다 시비가 붙어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간 상황에서 사고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300m가량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긴급피난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오늘의 재판(5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5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판결] 동료아들 사망케하고 사체 소훼 30대 무기징역

[판결] 동료아들 사망케하고 사체 소훼 30대 무기징역

동료의 아들을 저렴한 보육시설에 보내주겠다는 명목으로 데려가 폭행하고 이를 들킬까봐 모텔로 데려가 혼자 방치하면서 사망케 하고 사체를 불태워 매장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판결] 애인이 바람피운다고 의심폭행·흉기 상해 남성 '집유'

[판결] 애인이 바람피운다고 의심폭행·흉기 상해 남성 '집유'

애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흉기로 정수리와 왼손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검찰의 범좌시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경부터 여친구인 20대 ...
오늘의 재판(5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5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0시 '주식 대금 횡령' 홍모씨 국민참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할 예외적 사유 없어"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할 예외적 사유 없어"

내연관계를 지속하면서 되레 아내를 탓하고 형사고소까지 먼저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정할 예외적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판결]  야간에 경로당 순회 절도행각 2명 '실형·집유'

[판결] 야간에 경로당 순회 절도행각 2명 '실형·집유'

야간에 여러 곳의 경로당 등을 순회하듯이 돌면서 단기간 동안 동종수법의 절도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공동으로...
오늘의 재판(5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5월 11일 금요일)

▲오전 9시50분 '경북대 총장 임용 논란' 김사열씨, 대통령 상대 총장임용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8부, 1별관306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
[판결] 성매매알선행위 모텔 영업정지처분 정당

[판결] 성매매알선행위 모텔 영업정지처분 정당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모텔에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구청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 동구청은 지난해 7월 17일 원고의 처 B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했다는...
창원지법, 중·고교 30곳 '찾아가는 판사와의 대화'

창원지법, 중·고교 30곳 '찾아가는 판사와의 대화'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소속 법관들이 관내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진로와 법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찾아가는 판사와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마산지원 관할...
[판결] 헬멧으로 음주단속 경찰관 때린 60대 '집유'

[판결] 헬멧으로 음주단속 경찰관 때린 60대 '집유'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헬멧을 휘둘러 얼굴부위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9일 밤 9시50분경...
오늘의 재판(5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5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1시20분 '이태원 살인사건' 조모씨 외 4명, 아더 존 패터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
[판결] 아이두고 집나간 아내보다 남편이 혼인관계파탄 잘못 커

[판결] 아이두고 집나간 아내보다 남편이 혼인관계파탄 잘못 커

아내의 실수로 아이가 감기에 걸렸음에도 돌보는데 소홀했고 곧바로 집을 나가 아이가 입원한 병원에 오지 않은 아내보다 게임과 음주에 몰두하고 경제활동을 소홀히 하며 양육수당까지 사용한 ...
[판결] 환경문제 보도 미끼 광고비 수주 기자 2명 벌금형

[판결] 환경문제 보도 미끼 광고비 수주 기자 2명 벌금형

보도된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환경문제를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어 광고비를 뜯어내거나 뜯으려다 미수에 그친 기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구 모 신문사 기자들인...
오늘의 재판(5월 9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5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단원 성폭행' 이윤택 전 예술감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