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어린이치고도 5만원과 명함건네주고 이탈 운전자 '집유'

[판결] 어린이치고도 5만원과 명함건네주고 이탈 운전자 '집유'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도로 진행하던 어린이를 치고도 피해자에게 5만원과 명함을 건네주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어떠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
[판결] 외도전력 아내 40만원 용돈불만 가출 이혼소송 기각

[판결] 외도전력 아내 40만원 용돈불만 가출 이혼소송 기각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냉담하게 대했고 남편이 가정경제를 관리하면서 아내에게 월 40만 원의 용돈만 준데 대해 아내가 불만을 품고 가출한 직후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을 소송을 ...
[판결] 화장실 몰래카메라설치 여직원 촬영 미수 고용주 실형

[판결] 화장실 몰래카메라설치 여직원 촬영 미수 고용주 실형

몰래카메라 설치로 사무실 여직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고용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용주인 피고인 A씨(46)는 2017년 8월 4일 오전 10시30분경 사무실의 남여공용화장...
오늘의 재판(12월 7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판결] 큰사고 차량 고지 않은 자동차딜러 무죄

[판결] 큰사고 차량 고지 않은 자동차딜러 무죄

큰 사고가 나서 수리한 차량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자동차딜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자동차 딜러인 피고인 A씨(37)는 2017년 6월 14일경 그랜저 하이브리드 ...
오늘의 재판(12월 6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청와대 행진시도'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김명수 대법원장, 울산법원 격려 방문

김명수 대법원장, 울산법원 격려 방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울산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을 격려방문했다. 수행은 정재헌 전산정보관리국장이 함께했다.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법관 30...
[판결] 경제적 부양 소홀 남편보다 부정행위 아내가 혼인파탄 책임

[판결] 경제적 부양 소홀 남편보다 부정행위 아내가 혼인파탄 책임

경제적 부양에 소홀함으로써 부부관계를 악화시킨 남편보다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 아내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법원은 남편(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용하고 아내의 ...
오늘의 재판(12월 5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12월 5일 수요일)

▲오전 9시 사법정책연구원, 2018 국제컨퍼런스 '국제화와 우리 사법의 미래',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판결] 음식점서 애정행각 20대 여성 높은 벌금형

[판결] 음식점서 애정행각 20대 여성 높은 벌금형

음식점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에 대한 피해자의 지적을 듣게 되자 욕설을 하며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약식명령(벌금 70만원)에 불복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
오늘의 재판(12월 4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모씨 외 31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
대법원, '어금니아빠' 무기징역 원심판결 확정

대법원, '어금니아빠' 무기징역 원심판결 확정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영학(일명 ‘어금니 아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지난 11월 29일 피고인 이영학(일명 ‘어금니 아빠’)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
[판결]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구매해 판매 30대 실형

[판결]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구매해 판매 30대 실형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구매해 헬스트레이너 등에게 판매해 상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
오늘의 재판(12월 3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12월 3일 월요일)

▲오전 8시5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
[판결]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도박사업에 해당 과세대상

[판결]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도박사업에 해당 과세대상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3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부가가치세 포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들의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과세대상이 아닌 '도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