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구가정법원, '성관계 암시 카톡메시지' 위자료 지급 사유

대구가정법원, '성관계 암시 카톡메시지' 위자료 지급 사유

상간남이 유부녀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된 카톡 메시지 등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면 위자료 지급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B씨와 아...
전국 판사들, 법관회의 상설화 의결... 소위원회 둔다

전국 판사들, 법관회의 상설화 의결... 소위원회 둔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에서 판사들은 회의의 상설화를 의결하고, 이를 위한 소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
울산지법 축구동호회,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초청 재능기부

울산지법 축구동호회,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초청 재능기부

울산지방법원 축구동호회(회장 박창환 사무관)는 19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을 초청해 재능기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는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집결해 법원을 견학하고 이기광 법원장과의...
"부산고법 관내 영장법관 한 자리에 모였다"

"부산고법 관내 영장법관 한 자리에 모였다"

부산지방법원은 19일 법원 460호 중회의실에서 부산고등법원 관내 영장법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회는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부...
전국법관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직접 실시할 것”

전국법관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직접 실시할 것”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참석한 100명의 판사들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하겠다고 19일 결의했다.판사회의 공보 간사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대표 100인, 사법개혁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대표 100인, 사법개혁 논의

8년만에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오전 사법연수원에서 시작됐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로 모인 100인의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인천지법, 중국 국적 보이스피싱 2명 항소심서 높은 형량 선고

인천지법, 중국 국적 보이스피싱 2명 항소심서 높은 형량 선고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입국한 뒤 피해들로부터 3억 넘게 피해를 입힌 2명에게 항소심은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대구지법,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100%과실'

대구지법,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100%과실'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는 원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1심은 원고 측의 과실을 20%로 봤지만 항소심은 피고 측의 과실을 100%...
전국법관대표회의 19일 개최...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19일 개최...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논의

각급 법원 판사 101명이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한다.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고 전...
창원지법, 엘리베이터 부녀자 폭행·상해 베트남 국적 20대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엘리베이터 부녀자 폭행·상해 베트남 국적 20대 항소심도 실형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탑승을 제지하고 이를 보고 놀라 내리려던 부녀자와 아이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유지했다....
울산지법, 동료수감자 강제로 운동시킨 30대 '집유'

울산지법, 동료수감자 강제로 운동시킨 30대 '집유'

구치소 수감중에 동료 수감자에게 겁을 줘 강제로 장기를 둬 이기면 때리고 운동을 시켜 괴롭혀온 30대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부산가정법원, 변호사 등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식

부산가정법원, 변호사 등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14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천종호, 김옥곤 부장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민단체 “김영혜 변호사 대법관 임명제청 반대”

시민단체 “김영혜 변호사 대법관 임명제청 반대”

시민단체들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로 김영혜 변호사(57, 연수원 17기)를 추천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14일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대법관 후보 8명을 대법원장에 추천...
‘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항소심도 무죄

‘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항소심도 무죄

지난 총선 당시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을 비롯한 선거홍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
변협 “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후보 추천 환영... 대법관 구성 다양화 이뤄지길”

변협 “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후보 추천 환영... 대법관 구성 다양화 이뤄지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4일 발표된 대법관 후보자 8명 중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의 후보 추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변협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의 법원 순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