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항거불능 부하여직원 2차례 추행 상사 징역 6년 원심 확정

[판결] 항거불능 부하여직원 2차례 추행 상사 징역 6년 원심 확정

만취상태인 부하직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주점과 자신의 아파트에서 2차례 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침실을 벗어나려고 시도하던 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사건에...
[판결]변호사법위반·조세포탈 전관 변호사 2명 원심 확정

[판결]변호사법위반·조세포탈 전관 변호사 2명 원심 확정

‘전관 변호사’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현직 판사, 검사들과의 친분관계 내지 연고관계를 통해 청탁을 하거나 수사나 재판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과시하여 금품을 수수하...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80명 명단 공개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80명 명단 공개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80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
대법원, 거액의 빚 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거액의 빚 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장에 당선된 우석제(58) 시장이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대법...
대법원, 차량 등화켜지 않은 과실과 사망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대법원, 차량 등화켜지 않은 과실과 사망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마침 작업을 마친 후 작업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도로 위를 도보로 이동하던 피...
[판결] 강간 살해하고 불지른 50대 징역 30년 확정

[판결] 강간 살해하고 불지른 50대 징역 30년 확정

도박 빚을 마련해 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피해자를 강간 후 살해하고 불을 질러 소훼한 50대 남성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9월 10일 성...
대법원, BMW배출가스 조작사건 벌금 145억 원심 확정

대법원, BMW배출가스 조작사건 벌금 145억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9월 10일 피고인 6명(자동차배출가스인증업무담당 등)과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문서변조 등 '일명 BMW배출가스 조작사건' 에서 피고인들의 상...
법원행정처, 非법관화 지속 추진

법원행정처, 非법관화 지속 추진

법원행정처는 비법관화 지속 추진 및 사법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의관 등 사법행정 담당 직위를 대외에 개방(공개모집)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대법원장은 작년 9월 ‘향후 법원행정처를 폐...
대법원장, 전남대 초청특강 위해 16일 광주 방문

대법원장, 전남대 초청특강 위해 16일 광주 방문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16일 오후 4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교수 및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 특강」을 갖는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대법...
대법원, 설계보상비 반환청구 배척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설계보상비 반환청구 배척 원심 파기 환송

대한민국이 에스케이건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심은 5년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와 이 사건 특별유의서의 규정을 근거로 피고 대림산업 등에 대해 그들이 이미 지...
오늘의 재판 (9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 (9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
사법행정 상설 자문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사법행정 상설 자문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출범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분산이라는 사법행정제도개선 취지 실현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
대법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벌금형 확정

대법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벌금형 확정

변경인증을 받지않고 벤츠차량 9013대를 수입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인증팀부장에게 선고한 원심(벌금형과 집행유예)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9월 9일 관세법위반, ...
위안부 할머니 권익활동 '정대협' 명예훼손 극우논객 지만원 씨 '집유'확정

위안부 할머니 권익활동 '정대협' 명예훼손 극우논객 지만원 씨 '집유'확정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정대협’피해자들을 북한과 간첩에 연루돼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반국가활동을 하는 단체로 표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극...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과 만나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과 만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6일 오후 3시30분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특별 초청된 대법원 견학 참석자들을 약 30분간 예정 없이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