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사귀던 제자 앞에서 흉기로 자해시도 교사 항소심 무죄

[판결] 사귀던 제자 앞에서 흉기로 자해시도 교사 항소심 무죄

제자와의 교제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제자로부터 자신을 불신하는 모습에 흉기로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인 당시 고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
오늘의 재판(7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7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김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
[판결리뷰] 현대산업개발-거제시 소송 무엇을 남겼나

[판결리뷰] 현대산업개발-거제시 소송 무엇을 남겼나

경남 거제시는 2009년 9월 ‘거세하수관거 정비사업’관련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5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그러자 현산(원고)은 거제시(피고)를 상대로 부정당업자 입...
[판결]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린 운전자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판결]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린 운전자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 운전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판결] 자녀 면접교섭 두고 청구인 폭행…"면접교섭 일정기한 배제"

[판결] 자녀 면접교섭 두고 청구인 폭행…"면접교섭 일정기한 배제"

아직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건본인의 양육을 두고 상대방과 청구인이 갈등하고 면접교섭을 두고 폭행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법원은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일정기한 배...
오늘의 재판(7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7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유진메트로컴 대표 정모씨 외 6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
[판결] 같은 방 재소자 강제추행하고 무고 50대 무죄 왜?

[판결] 같은 방 재소자 강제추행하고 무고 50대 무죄 왜?

같은 방의 재소자들을 강제추행하고 무고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50대 A씨는 2016년 9월 13일~19일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피해자(30)의 엉...
오늘의 재판(7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7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씨(故 장준하 선생 3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
[판결] 절도죄 전력 30대 누범기간 담배 2갑 절취 실형

[판결] 절도죄 전력 30대 누범기간 담배 2갑 절취 실형

절도죄 전력이 있던 30대가 누범기간(3년)에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절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30대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절도죄로 3...
오늘의 재판(7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7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40분 '파업 업무방해 주장' 한국철도공사, 전국철도노동조합 외 209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재결합 거부한 여친 병원서 살인미수한 남성 '집유'

[판결] 재결합 거부한 여친 병원서 살인미수한 남성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손도끼로 피해자를 내리쳐 살해하려고 했으나 저항하는 피해자와 병원 원장에게 상해를 ...
오늘의 재판(7월 9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판결] 폭행사건 합의했다는 이유로 상해 가한 남성 실형

[판결] 폭행사건 합의했다는 이유로 상해 가한 남성 실형

피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남성이 누범이 참작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2017년 9월...
[판결] 이혼은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기각 왜?

[판결] 이혼은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기각 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혼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혼은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3년 9월 ...
오늘의 재판(7월 6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7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