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말다툼하다 동료 때려 사망케 한 40대 실형

[판결] 말다툼하다 동료 때려 사망케 한 40대 실형

동료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서로 주먹다짐을 하는 것을 보고 이들을 말리다 피해자를 때려 쓰러뜨렸고 이를 본 서로 주먹질 하던 동료가 피해자를 밟아 사망하게 한 40대는 실형을, 피해자를...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부친상... 대법원 '일시석방'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부친상... 대법원 '일시석방'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 부친상으로 일시석방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최지성 전 미전 실장은 현재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로 법정구속된 상태지만 6일 서울...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 개최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6일 오후 5시 법원 3층 대강당 및 구내식당 소담에서 ‘2017년도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정위원 연찬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재판 (12월 6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1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1차 공판준비기...
[판결] 강요와 폭행으로 2달 뒤 피해자 목숨끊어 가해학생 '집유'

[판결] 강요와 폭행으로 2달 뒤 피해자 목숨끊어 가해학생 '집유'

피해자가 학교 친구로부터 1년간 강요를 받거나 폭행을 당한 뒤 2달 만에 자살을 선택한 사안에서 법원은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집행유예와 사회봉...
[판결] 불법게임장 운영하며 불법환전 실업주 실형

[판결] 불법게임장 운영하며 불법환전 실업주 실형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환전을 한 실업주 등 4명에게 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창원시 의창구 모 게임랜드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30대 ...
[판결] 신내림굿 도중 하의 벗기고 추행 무속인 '집유'

[판결] 신내림굿 도중 하의 벗기고 추행 무속인 '집유'

신내림굿을 하던 중 남자귀신을 떼어내야 한다는 명목으로 여성 피해자를 엎드리게 해 입고 있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추행한 50대 여성 무속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
[판결] 근무중 처 명의로 위탁급식업체 설립 계약체결 팀장 실형·벌금

[판결] 근무중 처 명의로 위탁급식업체 설립 계약체결 팀장 실형·벌금

피해업체(위탁급식업체)에 근무하면서 대표와 의논도 없이 동종업체를 설립해 피해업체의 거래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배임한 행위로 대표로부터 고소당하자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
오늘의 재판 (12월 4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
국책과제 선정 대가로 뇌물받은 공무원 '징역형'

국책과제 선정 대가로 뇌물받은 공무원 '징역형'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기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기중기청 주무관...
[판결] 황산누출로 5명 사상자 낸 고려아연 원·하청 '집유·벌금'

[판결] 황산누출로 5명 사상자 낸 고려아연 원·하청 '집유·벌금'

지난해 6월 황산 누출로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원·하청 관계자와 각 회사에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우병우' 또 빠져나갈까?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우병우' 또 빠져나갈까?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비선 보고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판결] 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관들 흉기 협박 40대 '집유'

[판결] 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관들 흉기 협박 40대 '집유'

콜을 받은 택시라며 거부당하지 이에 화가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사람과 목격자를 잇따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돼 대해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가 경찰...
울산지법, 국선변호인과 간담회 개최

울산지법, 국선변호인과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은 30일 오후 6시20분 법원 2층 구내식당에서 국선변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선변호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는 국선변호제도 운영을 점검하고, 피고인들에게...
[판결] 수천만원 상당 유류 편취 40대 항소심 기각

[판결] 수천만원 상당 유류 편취 40대 항소심 기각

수천만원 상당의 유류를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319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