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국정감사] 법사위,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법원 현장조사 주장

[국정감사] 법사위,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법원 현장조사 주장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PC들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12일 제기됐다.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사법부 ...
1심 평균 심리기간 5년 연속 증가 … 법관 부족으로 재판장기화 심각

1심 평균 심리기간 5년 연속 증가 … 법관 부족으로 재판장기화 심각

1심 평균 심리기간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법관 부족으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오늘의 재판(10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10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전 회장 외 4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판결] 수억 뇌물수수 함안군수 징역 9년·벌금 5억2천만원

[판결] 수억 뇌물수수 함안군수 징역 9년·벌금 5억2천만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지출한 선거비용을 갚기위해 편의와 특혜를 바라는 업자들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함안군수가 중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6월 4일 함...
오늘의 재판(10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억대 사기 혐의' 박근령씨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320호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
[판결] 휴대폰에 저장된 불륜음성파일로 돈 뜯은 40대 징역형

[판결] 휴대폰에 저장된 불륜음성파일로 돈 뜯은 40대 징역형

반납받은 휴대전화에 있던 불륜을 저지른 통화녹음파일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6월30일 3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서...
오늘의 재판(10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10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판결] 5공비자금 세탁 명목 거액 편취 미수 실형

[판결] 5공비자금 세탁 명목 거액 편취 미수 실형

5공 비자금 세탁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들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와 60대 B씨는 모두 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뒤 지난 2월 중순쯤 울...
법원 "업무부담에 투신한 前감사위원, 보훈보상자" 인정

법원 "업무부담에 투신한 前감사위원, 보훈보상자" 인정

법원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의 감사를 맡았던 고(故) 홍정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자살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 때문이라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
[판결] 연 36% 고수익 보장한 가짜 주식 전문가 징역 6년

[판결] 연 36% 고수익 보장한 가짜 주식 전문가 징역 6년

주식투자 전문가 사칭 62억원 챙긴 윤모(53·여)씨가 징역 6년 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53·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판결] 6년간 변칙근무·협력업체직원 폭행 직원 해고 정당

[판결] 6년간 변칙근무·협력업체직원 폭행 직원 해고 정당

6년간 변칙근무를 하고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자동차회사 직원에 대한 회사의 징계 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자동차회사 울산...
금태섭 의원, 보호관찰 청소년 100명 중 11명이 재범···"제도개선 필요하다"

금태섭 의원, 보호관찰 청소년 100명 중 11명이 재범···"제도개선 필요하다"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 100명 중 11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판결] 커피배달 온 여성 강제추행 30대 검사 항소 기각

[판결] 커피배달 온 여성 강제추행 30대 검사 항소 기각

커피배달 온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새벽 시간에 밀폐된 모텔 방에서...
[판결] 장애인 등 특별 분양신청 서류 매수 17채 아파트 분양받아 징역형

[판결] 장애인 등 특별 분양신청 서류 매수 17채 아파트 분양받아 징역형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으로부터 특별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해 17채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떳다방 업자와 함께 특별공급...
[판결] "불륜행위 벌인 내연남과 아내 공동으로 위자료 지급해야"

[판결] "불륜행위 벌인 내연남과 아내 공동으로 위자료 지급해야"

내연남과 불륜행위를 벌인 아내와 내연남에게 공동으로 위자료지급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와 아내 B는 2008년 9월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