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압수담배 1만9060갑 절취 세관공무원 벌금형

[판결] 압수담배 1만9060갑 절취 세관공무원 벌금형

채무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압수창고에 보관돼 있던 담배를 1906보루를 절취한 세관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인 피고인 A씨(37)는 압수물품 관리 보...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졸업식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졸업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2월 11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31명의 졸업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국제금융고등학교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대법원, 공정위의 퀄컴에 대한 과징금 파기환송

대법원, 공정위의 퀄컴에 대한 과징금 파기환송

RF칩 리베이트 제공 관련한 퀄컴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중 일정 기간 부분은 시장봉쇄 효과 및 부당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 관련 과징금 재산정이 필요해 이 부분이...
오늘의 재판(2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대법원, 외국환거래 총액아닌 개별건수 10억넘지 않으면 처벌못해

대법원, 외국환거래 총액아닌 개별건수 10억넘지 않으면 처벌못해

선하증권과 상품주문서 위·변조로 피해은행을 기망해 1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신고 없이 필리핀 금융기관에 예금(외국환거래법위반)한 사안에서, 1심은 공소사실 ...
[판결] 1억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유력 팬카페 회장 실형

[판결] 1억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유력 팬카페 회장 실형

상당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력 팬카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쌓게 된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과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이들에 대한 로비 비용 등 명목으로 대구대 등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의...
중고휴대폰에 남아있던 여성노출사진 유포 협박 20대 실형

중고휴대폰에 남아있던 여성노출사진 유포 협박 20대 실형

매입한 중고휴대폰에 남아있던 여성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친구명의로 허락없이 휴대폰 2대를 개통해 통신요금까지 체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물품판매 빙자로 ...
오늘의 재판(2월 8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
[판결]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이사장 징역 8년

[판결]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이사장 징역 8년

지난해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징역 8년 등 관계자 8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이 각 선고됐다. 의료법인에도 벌금...
[판결] 성관계 거부 등 내연녀 살인미수 70대 징역 10년

[판결] 성관계 거부 등 내연녀 살인미수 70대 징역 10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받은 돈도 돌려줄 수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격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
[판결] 1심 무죄 친딸 성추행 아버지 항소심서 징역 5년

[판결] 1심 무죄 친딸 성추행 아버지 항소심서 징역 5년

잠든 어린 친딸을 2차례 성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1월 31일 성폭력범...
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 업무상횡령 등 원심 징역1년 확정

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 업무상횡령 등 원심 징역1년 확정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의 업무상횡령죄, 배임수재죄에 대한 원심의 징역 1년 및 추징금 3200만원 추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9년 1월 17일 업무상횡...
[판결] 조기축구회 골키퍼가 공격수에 부딪혀 장애판정 받았다면

[판결] 조기축구회 골키퍼가 공격수에 부딪혀 장애판정 받았다면

조기축구회 골키퍼인 원고는 다이빙을 해 공을 쳐내려고 하고, 공격수인 피고는 공을 잡기 위해 공을 향해 가던 중 부딪혀 원고가 장애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1심은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뇌물수수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징역 3년 원심 확정

뇌물수수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징역 3년 원심 확정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4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에 대한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하고도 '무죄' 선고받아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하고도 '무죄' 선고받아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