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절도형 보이스피싱' 1억 절취 말레이시아인 실형

[판결] '절도형 보이스피싱' 1억 절취 말레이시아인 실형

일명 ‘절도형 보이스피싱범죄’ 수거책 역할로 3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피해자들이 인출해 냉장고 냉동실 등에 넣어둔 1억 원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말레...
오늘의 재판(9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9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관련 보험사 공제금 청구' 대한민국, 한국해운조합 외 1명...
울산지법, 법원의 날 UNIST 정무영 총장 초청 강연회 개최

울산지법, 법원의 날 UNIST 정무영 총장 초청 강연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이날 오후 4시 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UNIST 정무영(69) 총장을 초청, ‘국가발전과 이공계 특성대학’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판결] 아내와 대학동창을 상대로 낸 남편의 위자료 청구 기각 왜?

[판결] 아내와 대학동창을 상대로 낸 남편의 위자료 청구 기각 왜?

아내와 대학동창 간의 오해를 살 만한 문자메시지가 원인이 돼 혼인이 파탄됐다며 남편이 아내의 대학동창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남편)와 ...
검정고시 응시 불허 당한 사형수, 헌법소원 제기

검정고시 응시 불허 당한 사형수, 헌법소원 제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검정고시에 응시하려던 사형확정자(사형수)가 교도소 자체 평가시험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검정고시응시를 불허 당하자 9월 4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
울산지법, 법원의 날 기념 개인신청자 법원 견학 행사

울산지법, 법원의 날 기념 개인신청자 법원 견학 행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법원의 날(9월 13일)을 12일 오후 2시 단체(20명 이상) 구성이 되지 않았던 개인 신청자들을 위해 법원 견학을 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법관 독립 철저히 보장… 재판거래 의혹 반드시 규명해야”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법관 독립 철저히 보장… 재판거래 의혹 반드시 규명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교육부의 영광학원 임시이사 7인 선임처분 '위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교육부의 영광학원 임시이사 7인 선임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9월 7일 종전이사 박OO·함OO(원고)이 교육부장관(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18년 2월 14일 7명을 학교...
오늘의 재판(9월 13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9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용인 일가족 살해’ 김모씨 외 1명 항소심 2차 공판, 서...
[판결] 처 불륜 의심 살해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5년

[판결] 처 불륜 의심 살해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5년

자신의 처와 딸에게 2차례 상해를 가하는 등 가정 폭력을 저질러 오다가 급기야 처의 불륜사실을 의심하고 이를 추궁하던 중에 화가 나 처를 살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네가 의사냐" 응급실 의사 모욕한 40대 벌금형

[판결] "네가 의사냐" 응급실 의사 모욕한 40대 벌금형

밤중에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해 모욕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4)는 지난 1월 15일 밤 11시10분경 부산 모 병원의 응급실에서...
오늘의 재판(9월 12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9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직원 성추행' 전 에티오피아 대사 김문환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전 10시50분 ‘수임료 은닉’ 변호사 박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판결] 술에 취해 마을버스 여기사 욕설·폭행 50대 벌금형

[판결] 술에 취해 마을버스 여기사 욕설·폭행 50대 벌금형

술에 취해 마을버스 여기사를 욕설과 함께 폭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8)는 지난 3월 20일 밤 10시경 피해자(48·여)가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승객...
오늘의 재판(9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9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
부산가정법원, 제7회 가족사랑 그림 공모전 우수상 시상

부산가정법원, 제7회 가족사랑 그림 공모전 우수상 시상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0일 오후 4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과 수상학생 28명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