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유종근 前전북지사·김운영 前 IOC부위원장 유죄 확정

대통령 경선 레이스에도 참여했던 유종근 전 전북지사와 한국 체육계 대부였던 김운용 국제올림필위원회(IOC) 부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불명예를 안게 됐다.이에 따라 각각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던 이들은 조만간 재수감 돼 잔여형을 살아야 할 처지...

“이혼청구 안 해도 혼인 중 재산분할청구 가능해야”

원칙적으로 혼인 전에만 가능한 부부재산계약을 혼인 중에도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이혼청구가 전제돼야 가능한 재산분할청구도 혼인 중에 가능하도록 민법을 개정하면 재산권을 둘러싼 다툼으로 인해 혼인관계의 파탄을 촉진할까.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돈 잘 버는 변호사…벽에 머리 찧고 싶은 변호사

서울지검 검사를 지내고 위풍당당하게 제17대 국회에 입성한 경남 진주 출신의 한나라당 김재경(44)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 ‘김재경 essay’ 코너에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알려져 겪는 어려움과 소위 ‘준조세’로 통하는 각종 찬조금에 대한 부담을 털어놔 눈길을 끌고...

대법원, 신임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접수 종료…10명 추천

대법원이 내달 26일 임기가 만료되는 변재승 대법관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 접수를 12일 마감함에 따라 몇 명의 인사가 추천됐으며, 누가 포함됐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법원은 추천 후보자 비공개 방침에 따라 접수된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

민변·참여연대, 대법관 공개추천…심의대상 제외될 듯

대법관 제청 후보자 추천을 놓고 비공개추천 원칙의 대법원과 공개추천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12일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을 공개적으로 추천해 주목된다.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안국동...

임의동행 거부 과정서 경찰 뺨 때린 것은 폭행죄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밀치는 정도의 몸싸움은 용인되지만 경찰의 모자를 벗겨 머리를 툭툭 치고 뺨을 때렸다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경찰의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만취한 손님 술집 계단 오르다 사망하면 종업원 책임

술에 만취한 손님이 술집을 나서던 중 급경사의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한 경우 손님의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술집 종업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범석 판사는 최근 지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

퇴직금 받고 계열사 옮겨도 퇴직금 누진제 적용해야

근로자가 그룹 계열사로 이직하면서 퇴직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전적(轉籍)이 기업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 최종 퇴사시에는 그룹의 총 근속연수를 통산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기업이 퇴직금 누진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

변협회장 선거, 서울변호사회 안방 잔치로 그치나

내달 25일 개최될 대한변호사협회 제43대 협회장 선거가 대의원들의 간접선거 방식에서 직선제로의 전환이 무산됨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안방 잔치로 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11일 현재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중 다른 지방변호사회는 아직 후보자로 등록...

사법부 왜?…국민정서 동떨어진 판결과 정책으로 뭇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로스쿨 도입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 마련 ▲법조일원화 합의 등으로 국민의 사법개혁 기대에 부응하던 사법부가 최근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지는 일련의 판결과 정책으로 때아닌 뭇매를 맞고 있다.▣ 장유식 변호사 “사법적극주의 기...

새 신분등록등본에 형제자매 정보는 미기재

호주제가 내달 임시국회에서 폐지되는 것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대체 방안으로 1인1적(1人1籍) 즉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내놓았다.이 같은 호주제 대체 방안은 호주제가 폐지되면 누가 누구와 어디에 사는지를 나타내는 주민등록만이 남게 돼 재산상속 등...

법원노조 “대법관 비공개 추천은 퇴행” 사법부에 직격탄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대법원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 공고와 관련, 성명을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기대는 구태를 벗지 못한 대법원에 의해 다시 한번 좌절됐으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대법원의 처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법원노조의 이...

예비 아빠 변호사 "태아 성별 출산전 알려달라" 헌법소원

2세 출산을 코앞에 둔 예비 아빠인 변호사가 산부인과 의사가 출산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정재웅(33)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도록 한 의료...

법원 앞 지나는 똥개도 웃을 만한 ‘음주 재판’

사회에 기여한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비록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하더라도 향후 공익을 고려해 구제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판사가 음주하고 판결을 내린 ‘음주재판’이라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국립대 지리학과 교수인 A씨는 혈중 알코...

국민일보·유력 인터넷신문, 로이슈 설문조사 집중 보도

로이슈의 설문조사 결과가 국민일보는 물론 데일리 서프라이즈 등 주요 인터넷신문사들에 의해 집중 보도됐으며, 각종 포털사이트에도 실렸다.설문조사의 내용은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영일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누가 적합한지를 묻는 것으로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