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구지법, 경북 평산아카데미서 전체법관 원외 세미나

대구지법, 경북 평산아카데미서 전체법관 원외 세미나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6월 10일 오후 2시 경북 칠곡군 평산아카데미에서 전체 법관의 원외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의 재판실무개선을 위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개선사...
[판결] 자신의 법당에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승려 실형·벌금형

[판결] 자신의 법당에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승려 실형·벌금형

한의사가 아님에도 자신의 사찰(법당)에서 사람들에게 침, 뜸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승려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피고인 A씨(62)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5년 3월 ...
[판결] 명예전역취소 선발 취소는 현역 군인신분 대상만 효력

[판결] 명예전역취소 선발 취소는 현역 군인신분 대상만 효력

2015년 3월 30일자로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한다는 피고(국방부장관)의 처분이 원고에 대한 전역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군인신분아님)인 2015년 4월 3일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도달해 그 효력...
대구지방변호사회, 선풍기 240대 기증

대구지방변호사회, 선풍기 240대 기증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은 2019년 4월분 성금 630만원을 모금해 독거노인 및 불우한 세대 등이 많은 서구지역에 서구청을 통해 선풍기 240대를 기증했다고 밝혔다,2월, 3월분 성금에서...
대구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업무 컨퍼런스 8월 개최

대구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업무 컨퍼런스 8월 개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업무와 관련된 법관, 변호사, 교육청 공무원, 외부 전문가, 시민들이 모여 '학교폭력사건의 실태 및 소송 현황'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해결 방법 및 예방책 등을 논의하...
[판결] 이사해임 부당 손해배상 청구 원심 기각 대법원 확정

[판결] 이사해임 부당 손해배상 청구 원심 기각 대법원 확정

이사 해임이 부당하므로 이사로서 해임된 이후 임기 만료일까지 받지 못한 보수를 달라고 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에 이은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롯데호텔과 부산롯데호텔...
[인사] 대법원-서기관 이상 일반직 공무원 138명

[인사] 대법원-서기관 이상 일반직 공무원 138명

대법원은 7월 1일자로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김재환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3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법원이사관에서...
대법원, 김재환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임명

대법원, 김재환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임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7월 1일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김재환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법원이사관)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법원관리관)으로 승진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김재환 법원행...
대법원 양형연구회,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심포지엄

대법원 양형연구회,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심포지엄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양형연구회(회장 이용식)는 6월 3일 오후 1시30~오후 6시까지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제1세...
[판결] 음주도주하다 단속경찰관 상해 50대 '집유'

[판결] 음주도주하다 단속경찰관 상해 50대 '집유'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
[판결] 윤종서 부산중구청장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150만원

[판결] 윤종서 부산중구청장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150만원

허위 신고된 재산내역을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조치사항을 취하지 않은 윤종서 부산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의료법위반 병원이 건보에 청구한 요양급여 정당한가

[판결]의료법위반 병원이 건보에 청구한 요양급여 정당한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 금지규정)에 위반돼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대법 "의료기관 '1인1병원' 법위반해도 요양급여는 지급"

대법 "의료기관 '1인1병원' 법위반해도 요양급여는 지급"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인 1개소법'은 의료인 한 명이 두 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
대법원, 아동학대 보육교사·원장 1심무죄→실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아동학대 보육교사·원장 1심무죄→실형 원심 파기환송

아동들에게 신체적학대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에 대해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원심이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