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부산지방변호사회, 효고현변호사회와 첫 간담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 효고현변호사회와 첫 간담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29일 호텔 농심 한식당에서 일본 효고현변호사회와 첫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채문 회장을 비롯한 16명의 회원과 효고현변호...
오늘의 재판(10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10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법무법인 율촌, 삼성동 파르나스타워로 사옥 이전

법무법인 율촌, 삼성동 파르나스타워로 사옥 이전

법무법인 율촌이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로 사옥을 이전했다고 9일 밝혔다.1997년 삼성동 섬유센터에 자리잡으며 로펌 최초로 ‘테헤란로 시대’를 연 율촌은 20년간 이어진 섬유센터 시대를 ...
대구지검, 약 2년간 법원 속여 지인 일부 무죄받게 한 2명 구속기소

대구지검, 약 2년간 법원 속여 지인 일부 무죄받게 한 2명 구속기소

약 2년간 법원을 속여 지인을 일부 무죄를 선고받게 한 증거위조교사범 2명이 결국 구속기소됐다.대구지방검찰청 공판부(부장검사 천관영)는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이들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판결] 5공비자금 세탁 명목 거액 편취 미수 실형

[판결] 5공비자금 세탁 명목 거액 편취 미수 실형

5공 비자금 세탁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들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와 60대 B씨는 모두 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뒤 지난 2월 중순쯤 울...
법원 "업무부담에 투신한 前감사위원, 보훈보상자" 인정

법원 "업무부담에 투신한 前감사위원, 보훈보상자" 인정

법원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의 감사를 맡았던 고(故) 홍정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자살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 때문이라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
수원지법, 미국 괌서 차 안에 자녀 방치한 설모 판사 조사

수원지법, 미국 괌서 차 안에 자녀 방치한 설모 판사 조사

수원지법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미국령 괌에서 차안에 자녀를 방치해 현지경찰에 체포된 설모(35•여) 판사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설 판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

헌재 "'성매매 권유' 모호하지 않다.. 처벌 규정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권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처벌법은 '권유'라는 개념이 모호하지 않다는 취지에 따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에 대해 청구한 헌...
[기자수첩]붉은불개미, 섭씨 -9도에 생존..동면 안 해.. 올 겨울 출현 가능성?.

[기자수첩]붉은불개미, 섭씨 -9도에 생존..동면 안 해.. 올 겨울 출현 가능성?.

농림축산검염본부는 지난달 28일 부산항만부두에서 국내 최초로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되자 34개 항만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트랩을 설치했지만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이러한...
[판결] 연 36% 고수익 보장한 가짜 주식 전문가 징역 6년

[판결] 연 36% 고수익 보장한 가짜 주식 전문가 징역 6년

주식투자 전문가 사칭 62억원 챙긴 윤모(53·여)씨가 징역 6년 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53·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 'MB국정원 댓글'혐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구속기소

검찰, 'MB국정원 댓글'혐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구속기소

검찰이 'MB국정원'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병주(59)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오늘 민 전 단장을 국고 등 손실 및 위증 혐의로 구속기...
[판결] 6년간 변칙근무·협력업체직원 폭행 직원 해고 정당

[판결] 6년간 변칙근무·협력업체직원 폭행 직원 해고 정당

6년간 변칙근무를 하고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자동차회사 직원에 대한 회사의 징계 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자동차회사 울산...
금태섭 의원, 보호관찰 청소년 100명 중 11명이 재범···"제도개선 필요하다"

금태섭 의원, 보호관찰 청소년 100명 중 11명이 재범···"제도개선 필요하다"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 100명 중 11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판결] 커피배달 온 여성 강제추행 30대 검사 항소 기각

[판결] 커피배달 온 여성 강제추행 30대 검사 항소 기각

커피배달 온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새벽 시간에 밀폐된 모텔 방에서...
검찰 '백남기 사망' 수사 결과 발표한다

검찰 '백남기 사망' 수사 결과 발표한다

추석 연휴 직후 고(故) 백남기 농민 관련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백씨 사망 사건 조사를 끝내고,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