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참여연대 “안태근 전 검찰국장,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 명백”
참여연대는 8일 이른바 '법무부·검찰 돈봉투만찬 사건'에 대한 법무부 합동감찰반이 발표한 감찰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합동감찰반은 지난 7일 감찰결과를 발표하며 "안태...
경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집행회피 남성 보호처분 취소결정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지난 4월 25일 보호관찰 집행을 회피한 A씨에 대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 보호처분취소를 청구했고, 이에 법원은 같은 달 27일 A씨에 대한 보호처분...
법원, 경찰관 2명 욕설·폭행 '벌금 800만원'군의원 검사 항소 기각
택시에서 깨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12월3일 0시45분쯤 택...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집행일 탄력조정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8일 사회봉사명령 집행 대상자들의 생업보장을 위해 사회봉사일을 주말·휴일·분할로 집행하면서 착수시기 또한 조정해주는 탄력적인 집행을 실...
한국소년정책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년사법정책 과제 논의
한국소년정책학회(회장 이훈동)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오는 9일 오후 1시부터 ‘최근 소년사법정책의 과제 및 대책’을 주제로 안양소년원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
[인사] 검찰
정부가 고검검사급 검사의 전보 인사를 8일 실시했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을 일선 검사...
바른, 露 로펌 ‘부르델로프 파트너스’와 MOU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러시아 로펌 ‘부르델로프 파트너스(burdelov and partners)’와 양국에서의 기업고객을 위한 자문, 소송, 대관업무와 관련 상호협력을 위해 양해각...
대구변호사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등 65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올 4월분 성금 650만원을 모금해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에 25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엘림청소년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공연...
‘돈봉투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청구... 이영렬은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의뢰도
'돈봉투만찬' 논란의 중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
울산지법, 수천만원 편취 50대 항소심서 감형
피해자를 기망해 수 천 만원을 편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사실혼 관계인 C씨와 공모해 부지매입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B씨를 기망해...
법원 “정부, 세월호 수색업체에 25억원 추가지급해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업체의 정부 상대 수색구조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88수중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
[기고] 대구준법지원센터 김달곤 집행과장 '국민공모제 농촌봉사활동'
오늘은 농촌사회봉사활동 현장에 나가기로 하고 7시까지 청사에 출근을 했다. 일률적으로 청사에 집결하는 권위적 행정을 탈피하고 배려행정의 일환으로 사회봉사(법원에서 집행유예 자들에게 명...
서울변회, 제1000회 판례연구발표회 기념행사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7일 오전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1000회 판례연구발표회와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발표회는 1986년 10월 29일 김상원 ...
법무부, 유섬나 강제송환 예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7일 오후 3시 파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될 예정이다.법무부는 지난 6일 파리 공항에서 유 씨를 인수받아 강제송환하게 됐다고 밝혔다.법...
부산지법 "총각행세 동거남에 과다한 차용증은 해악의 고지 해당"
사귀던 남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능력을 초과한 금액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딸과 처가 있는 집에 찾아가서 까발리겠다고 한 행위는 사회통념을 넘는 수준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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