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법원, 국정농단 최서원(최순실) 유죄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8월 29일 국정농단 최서원(최순실)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파기하고 이 부분...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원심 유죄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8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상고심(검사만 상고)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
대법원, 삼성 이재용 서울고법 파기환송
국정농단 항소심(원심)에서 뇌물 액수를 89억원에서 36억원으로 낮춰 집행유예(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로 석방된 이재용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실형위기에 처했다. 대법원(재판장 대법...
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불법파견 확정
한국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직접 사용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불법파견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대...
울산지법, 대학생 및 취준생 대상 '체험형 청년인턴제 프로그램'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오픈코트(Open Court) 두 번째 행사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울산지방법원 시민사법참여단원 중 선발된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14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오늘의 재판 (8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부산가정법원, 학교전담경찰관 30명 소년위탁보호위원에 위촉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8월 27일 오후 3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각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30명을 처음으로 소년위탁보호위원에 위촉하고 세미나를 가졌다고 밝혔...
[판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치마속 촬영 항소심서 무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로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10여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원...
대구지법, '법원의 날 '기념 다채로운 시민참여 행사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시민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채로운 시민 참여행사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대...
법원행정처, 16개국 번역문 수록 소송구조제도 안내책자 발간·배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소송구조제도 활성화를 위해 8월 28일자로 한글 외에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6개국 외국어...
오늘의 재판 (8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울산지법 오픈코트 행사
2019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지역민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올해는 법원의 날이 추석 연휴...
[판결] 부당감시 항의 재물손괴 현대자동차지부 간부 3명 벌금형
회사 측이 부당하게 근로자를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4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간부 3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지난 8월...
바른-중견련, 중견기업 법무담당자 대상 회사운영 실무 강의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9월 2일·9일·23일·30일 총 4회에 걸쳐 서울 바른빌딩 15층 강당에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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