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천정배 “양승태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대법원 권위 훼손”

천정배 “양승태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대법원 권위 훼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8일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degaussing·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기술)처리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하드디스크만...
오늘의 재판(6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6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40분 '가습기 살균제' 김모씨 외 50명, 대한민국 외 6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 558호 ▲오전 11시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기...
최강주 대전교정청장, 신임 교정본부장 임명

최강주 대전교정청장, 신임 교정본부장 임명

최강주(56) 대전교정청장이 신임 교정본부장으로 임용됐다.27일 법무부는 따르면 최 청장을 신임 교정본부장으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내달 1일부터 교정본부장 임기를 시작한다. 김학...
한진 조양호 회장, 28일 검찰 소환조사… ‘횡령·배임’ 혐의

한진 조양호 회장, 28일 검찰 소환조사… ‘횡령·배임’ 혐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오는 28일 검찰에 소환된다. 조 회장은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전 9시 30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
법무법인 바른-사단법인 정,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사단법인 정,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김재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용균·김재홍)은 지난 26일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난민인권센터와 ‘활동가 채용 및 공익소송 지원을 위한 ...
오늘의 재판(6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6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외 21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9차 공판, 서울...
[판결] 취업관련 건넨 돈 돌려받지 못하자 상대 부모협박 돈 뜯은 30대 '집유'

[판결] 취업관련 건넨 돈 돌려받지 못하자 상대 부모협박 돈 뜯은 30대 '집유'

아버지와 고모부를 통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돈을 받은 20대 A씨와 A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A씨의 아버지를 협박해 준 돈의 4배정도 돈을 뜯어낸 30대 B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대구지방변호사회, 통일문제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 통일문제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5일 오후 4시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통일문제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배기찬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은...

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이익현)은 법제처와 지난 25일 2018년도 제1차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정과제 관련 현안 문제를 수시 발굴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부처 등 관계 기관과 정책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근로기준법' 이슈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근로기준법' 이슈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지난 25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1동 1층 컨퍼런스 홀에서 130여 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블록체인/근로기준법/GDPR 관련 최신 이슈 동...
오늘의 재판(6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6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조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조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법무부가 조상희(58·사법연수원 17기) 건국대 교수를 제13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조 교수에게 임...
[판결] 집행유예 받으려고 1심·2심 위증교사 되레 실형

[판결] 집행유예 받으려고 1심·2심 위증교사 되레 실형

집행유예기간 중에 특수상해죄를 범해 다시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자 1심, 2심 재판에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40대가 되레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
오늘의 재판(6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6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
[심판] "자녀의 성본을 친모의 성본으로 해달라"청구 기각

[심판] "자녀의 성본을 친모의 성본으로 해달라"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 가정·아동보호 2단독 정현숙 판사는 최근 사건본인(미성년자녀)의 성본을 친모인 청구인의 성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한 사안(심판)에 대해 이를 기각했다.정 판사는 “자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