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음주전력에 또 음주운전 공무원 벌금형

[판결] 음주전력에 또 음주운전 공무원 벌금형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게 됐다.피고인 A씨(37)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오늘의 재판(12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12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8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판결] 선거일 임박 기부행위 김해시의원 벌금 70만원

[판결] 선거일 임박 기부행위 김해시의원 벌금 70만원

선거일에 임박해 기부행위를 한 김해시의회 시의원(후보)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6)는 지난 5월 18일 김해시 진영읍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네이버카페 ‘김...
오늘의 재판(12월 24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1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 발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 발간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직접 재판에 관여한 각종 헌법 관련 사건들을 알기 쉽게 엮은 ‘로펌 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세상 속 헌법이야기)를 발간했다고 21일...
[판결]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의사 등 벌금형과 집유

[판결]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의사 등 벌금형과 집유

태국출신의 여성으로부터 태국인 환자를 소개받아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한 의사들과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광고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여성이 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법무법인 바른, ‘암호화폐 관련 법률쟁점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 ‘암호화폐 관련 법률쟁점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지난 20일 강남구 바른빌딩 15층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률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의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
오늘의 재판(12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1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위법관 10명 선정…김문희 부장판사 4년연속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위법관 10명 선정…김문희 부장판사 4년연속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2018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상위 평가법관 10명(가나다순)은 ▲김문관 부장판사 ...
울산지검, '혐의 없음'송치 과학수사로 수사기관 기망 진범 밝혀내

울산지검, '혐의 없음'송치 과학수사로 수사기관 기망 진범 밝혀내

울산지검은 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끈질긴 집념과 과학수사를 통해 수차례 수사기관을 기망한 진범을 밝혀냈다. 울산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위성국)는 지난 12월 13일 ‘혐의...
울산지검, 피의사실공표 관련 협조 요청

울산지검, 피의사실공표 관련 협조 요청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울산지방경찰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울산지역 각 경찰서장, 울산선관위원장, 고용노동청 울산·양산지청장, 세무서장, 울산세관장, 소방서장, 시장 및 구청장...
[판결]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사지마비' 업주책임 20%제한

[판결]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사지마비' 업주책임 20%제한

30대 남성이 음식점에 딸린 수심이 1m도 안 되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머리를 부딪쳐 사지가 마비된 사안에서, 법원은 남성의 과실을 인정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피...
오늘의 재판(12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동원씨 외 8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
울산지법, 산업재해예방 간담회 가져

울산지법, 산업재해예방 간담회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2월 19일 오후 2시 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3주년을 앞두고 기관과 기업의 산업현장과 안...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지도감독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재봉)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해당 법원이 지난 7일 집행유예 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여 이달 14일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