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무법인 세종, 백규석 전 환경부 기조실장 고문 영입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은 최근 백규석 환경부 전 기획조정실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백규석 고문은 세종 환경 전문그룹에 소속돼 기업에서 발생되는 각종 환경현안들에...
헌재 “산양삼, 품질표시 의무화 규정 합헌”
산양삼을 판매시 의무적으로 품질검사 표시를 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엄 및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부산지법, 재판불출석한 채 또 공연음란 7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해 성희롱 행위를 한 70대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인 A씨는 공연음란죄로 집행유예기간중인 지난해 ...
군인권센터 “박찬주 사령관 부부 구속 수사해야... 증거인멸 우려”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박찬주(59)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부부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해야한다는 고발장이 국방부에 제출됐다.군인권센터는 4일 박 사령관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
임우재, 이혼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임우재(48)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4일 임 전 고문은 변호인을 통해 1심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
부산지법, 뇌물수수 배덕광 의원 징역 6년 벌금 1억원
엘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9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덕광 국회의원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이나 지방...
‘엘시티 비리’ 배덕광, 1심 징역 6년…의원직 박탈 위기
엘시티 금품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배덕광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
울산지법, 구형청탁 명목 돈받은 40대 남녀 실형·추징
구속돼 있던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검찰공무원에게 구형 관련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필로폰을 매수한 40대 남녀가 모두 실형 및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
‘포스코 비리’ 이병석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실형... “국회의원 신뢰 훼손”
포스코 측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에 사업권을 따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병석(65)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
문무일 “공수처, 제 생각대로 되는 것 아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저도 나름 생각은 있지만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고 3일 말했다.문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나...
헌재, 집단폭행 상해죄 가중처벌 규정 합헌 결정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의 집단상해죄 규정에 대해 헌재가 합헌 판단을 내렸다.4일 헌재는 폭처법 위반...
‘산재악용’ 고의로 다치고 합의금 1억 뜯어낸 일용직 실형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일부러 넘어진 다음 사업자 측에 작업 중 넘어져 손목이 다쳤다는 등의 거짓말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노동자에게 1심...
불법체류 중국인 상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징역형
제주에서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불법체류 중국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지...
‘약촌 오거리 사건’ 피해자, 형사보상금 10% 기부키로
16년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피해자 최모(33)씨가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8억 3000여만원 중 10%의 금액을 기부한다고 밝혔다.이 사건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이재용 “朴, 정유라 지원 요청 없었다... 경영 승계 청탁도 마찬가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열린 피고인신문에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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