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항소심 불복 상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항소심 불복 상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7)양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주범 김양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
부산지방변호사회, 창립70주년 11~12일 자선바자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 창립70주년 11~12일 자선바자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5월 11~12일까지 양일 간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자선바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창립 70주년기념사업준...
[판결] 불법포획 밍크고래 매입 판매 식당운영업자 실형

[판결] 불법포획 밍크고래 매입 판매 식당운영업자 실형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2마리를 4600만원에 매입해 조리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한 식당운영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포획‧채취한 수...
오늘의 재판(5월 1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5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7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
율촌, 로슈와의 특허분쟁건 '올해의 딜' 선정

율촌, 로슈와의 특허분쟁건 '올해의 딜' 선정

법무법인(유) 율촌이 ‘셀트리온을 대리해 수행한 로슈(Roche)와의 특허분쟁 건’이 ASIAN-MENA COUNSEL이 뽑은 ‘올해의 딜(Deal of the Year 2017)’로 선정되었다. 다국적 제약사인 로슈가 2...
[판결] '폭행 지시' 대구 최대 폭력조직 동성로파 고문 실형

[판결] '폭행 지시' 대구 최대 폭력조직 동성로파 고문 실형

금전적인 갈등과 행사장에서 폭행을 당한 것에 복수를 결심하고 조직원 2명을 보내 같은 조직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시한 대구최대 폭력조직 고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지난 26일 부산혜화초등학교 4·5·6학년 121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특강은 학...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공식출범... 내달 4일 학술대회 개최

인공지능(A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이 분야에서 활동하던 전문가들이 모인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공식출범한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오는 5월 4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창립기념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오늘의 재판(4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4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
[판결] 이웃 6세 여아 간음한 50대 남성 중형

[판결] 이웃 6세 여아 간음한 50대 남성 중형

이웃에 사는 6세 여아를 간음한 50대 남성이 중형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55)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30분경 마산합포구 노상에서 이웃에 사는...
[판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단체교섭의무 사용자 아냐"

[판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단체교섭의무 사용자 아냐"

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중남 부장판사)는 최근 전국금속...
'울산법원 통역·번역서비스 자원봉사단' 창단 1주년 기념식

'울산법원 통역·번역서비스 자원봉사단' 창단 1주년 기념식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27일 울산법원 3층 대강당에서 ‘울산법원 통역·번역서비스 자원봉사단’ 창단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인석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발표된 ...
[판결] 여성혐오 '묻지마 폭행' 20대 실형

[판결] 여성혐오 '묻지마 폭행' 20대 실형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던 남성이 10대 여성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8)는 2017년 중순경 페이스북 등...
[판결] 엘시티 이영복 회장 도피시킨 수행비서 실형

[판결] 엘시티 이영복 회장 도피시킨 수행비서 실형

수사기관의 추적을 당하고 있던 엘시티 이영복 회장에게 19대의 대포폰을 제공하고 차량을 마련해 태우고 다니며 은신처까지 제공하며 도피를 도운 이영복 회장 수행비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오늘의 재판(4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4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6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