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부모가 아들의 교제여성에게 낙태 권유해 낙태했다면 손해배상은?

[판결] 부모가 아들의 교제여성에게 낙태 권유해 낙태했다면 손해배상은?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교제한 여성이 임신하자 함께 약 2개월간 같이 동거하며 가끔 낙태를 하라고 권유해 낙태를 했다면 손해배상 해야 할까. 원고는 피고들의 아들인 정과 2016년 5월경부터...
오늘의 재판(2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2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심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3시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후 3시...
대법원, 코레일유통과 용역계약 매점운영자들 '근로자'

대법원, 코레일유통과 용역계약 매점운영자들 '근로자'

코레일유통과 용역계약 한 매점운영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는 지노위에 이은 증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해 1심...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위한 조직개편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위한 조직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무렵부터 계속 법원행정처 법관 축소 및 권한 분산 방침을 밝혀왔고, 2018년 9월 20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재 사법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으로 법관 관료화와 폐쇄...
오늘의 재판(2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2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
[판결] 모텔로비에서 돌아왔다(?)는 주장 '부정행위' 인정

[판결] 모텔로비에서 돌아왔다(?)는 주장 '부정행위' 인정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도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고 두 명의 여성들과 모텔출입 등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게 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여성 두 명에게도 손해배상(위자료...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고려인 간담회 가져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고려인 간담회 가져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2월 22일 오후 2시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에서 고려인 및 동포지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법원"정정된 출생연월일 기준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 여부 판단해야"

대법원"정정된 출생연월일 기준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 여부 판단해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2월 14일 원고가 육군참모총장, 육군종합군수학교장,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퇴역 대상자 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7두62587)에서 원심판결 ...
[판결] 영업방해·경찰관 상해·업주 강제추행 남성 2명 집유·실형

[판결] 영업방해·경찰관 상해·업주 강제추행 남성 2명 집유·실형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해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주점업주를 강제추행 한 남성 2명이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2)와 피고...
개인 토지에 설치된 우수관, 공중용도로 제공됐다면 부당이득 청구 인정안돼

개인 토지에 설치된 우수관, 공중용도로 제공됐다면 부당이득 청구 인정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년 1월 24일 원고가 자치단체를 상대로 우수관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2016다264556)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율촌 소순무 변호사, 한국세법학회 제4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

율촌 소순무 변호사, 한국세법학회 제4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

법무법인(유)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가 2월 22일 한국세법학회로부터 제4회 조세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세법학회는 조세법 분야의 학술연구를 장려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법무부, 검사 68명 전보인사

법무부, 검사 68명 전보인사

법무부는 2018년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6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월 1일자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4회 변호사시험(2015년)에 합격한 법무관 전역자 21명, 제...
[판결]의료생협 의료기관 4곳 운영 183억편취 부부 실형·집유

[판결]의료생협 의료기관 4곳 운영 183억편취 부부 실형·집유

지난 2006년 2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의료생협이 직접 의료기관 4곳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 그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일명 사무장병원)하고 요...
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전보 인사

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전보 인사

법무부는 3월 1일로 예정된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에 따른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반고위직 공무원(전보)△수원고검 사무국장 강진구◇검찰부이사관(...
오늘의 재판(2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2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30분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주장' 가모씨 외 27451명, 기아자동차 상대 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1부, 3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