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법원, 희망버스 송경동·정진우·박래군 원심파기 부산고법 환송

대법원, 희망버스 송경동·정진우·박래군 원심파기 부산고법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22일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송경동(시인)·정진우(전 노동당 부대...
검찰, 26일 박근혜 구치소 조사한다

검찰, 26일 박근혜 구치소 조사한다

검찰이 26일 '수수자'인 박근혜(65) 전 대통령 구치소 조사 나선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6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계약수주 수수료 챙긴 브로커, 항소심서 징역형

계약수주 수수료 챙긴 브로커, 항소심서 징역형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에게 청탁해 계약을 수주했다며 업체 대표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
[판결] 집유기간 33차례 절도 20대 실형

[판결] 집유기간 33차례 절도 2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중에 33차례에 걸쳐 절도를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4시경 김해시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의 한 매장에서 시가 33만...
법원, 롯데가(家) 비리 혐의 "유죄는 딱 2개"… '요란했던 롯데수사' 종지부 찍어

법원, 롯데가(家) 비리 혐의 "유죄는 딱 2개"… '요란했던 롯데수사' 종지부 찍어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롯데가(家) 비리 혐의에 그 어떤 기업범죄 사건보다 강도 높은 구형의견을 내놨지만 재판부가 연신 외친 건 정작 "무죄"였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검찰,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 특활비' 고강도 조사 후 귀가

검찰,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 특활비' 고강도 조사 후 귀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2일 이원종 (75)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정원 자금 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국정원 자금을 받게 된 경위와 사용처, 박근혜(65) 전...
법무법인 세종, 디지털포렌식연구소 설립… 포렌식 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세종, 디지털포렌식연구소 설립… 포렌식 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 디지털포렌식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세종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설립하고, 21일 사단법인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와 ‘포렌식 증거분석 서비스 업무...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홍준표, 무죄 확정... “증거 부족”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홍준표, 무죄 확정... “증거 부족”

대법원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 부산해운대 엘시티 비리 국제신문 차승민 사장 실형

[판결] 부산해운대 엘시티 비리 국제신문 차승민 사장 실형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로 기소된 국제신문사장 차승민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2일 공갈, 횡령, 배임수죄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
디딤청소년회복센터, 부산 남부민동 27일 개소

디딤청소년회복센터, 부산 남부민동 27일 개소

디딤청소년회복센터가 27일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새롭게 문을 연다. 센터장은 강한구씨다.그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후 현재는 목사로 시무하며 부산소년원과 인연을 맺고 원생들의...
오늘의 재판(12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12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농협 부정선거' 김병원 회장 외 1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웃돕기 성금 1800만원 전달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웃돕기 성금 1800만원 전달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는 20일 송년의 밤 행사 자리에서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으로 180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장광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신면주 울산지방변호사회...
울산지검-법사랑위원울산연합회, 사랑의 감장나누기

울산지검-법사랑위원울산연합회, 사랑의 감장나누기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산지역연합회(회장 전영도)는 21일 울산지검 구내시당에서 검찰간부들과 유관기관, 청소년단체, 아동보호기관, 미혼모 위탁 물푸레, 법사...
[판결] 부산고법, 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시장 무죄 선고

[판결] 부산고법, 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시장 무죄 선고

엘시티 비리관련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항소심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21일 엘시티 비리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등...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징역 1년·이준서 징역 8월 실형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징역 1년·이준서 징역 8월 실형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제보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유미(38)씨와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