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자녀 면접교섭 두고 청구인 폭행…"면접교섭 일정기한 배제"

[판결] 자녀 면접교섭 두고 청구인 폭행…"면접교섭 일정기한 배제"

아직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건본인의 양육을 두고 상대방과 청구인이 갈등하고 면접교섭을 두고 폭행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법원은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일정기한 배...
오늘의 재판(7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7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유진메트로컴 대표 정모씨 외 6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
부산지방변호사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17일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17일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7월 17일 오후 6시 30분 호텔 농심 허심청 2층 대청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들과 김 현 대한변호...
법률구조공단, 시각장애인 위한 음성변환용코드 도입

법률구조공단, 시각장애인 위한 음성변환용코드 도입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10일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강화하고 알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음성변환용코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음성변환용코드는 인쇄출판물의 텍스트 정보...
[판결] 같은 방 재소자 강제추행하고 무고 50대 무죄 왜?

[판결] 같은 방 재소자 강제추행하고 무고 50대 무죄 왜?

같은 방의 재소자들을 강제추행하고 무고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50대 A씨는 2016년 9월 13일~19일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피해자(30)의 엉...
오늘의 재판(7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7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씨(故 장준하 선생 3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
한국기업법무협회-한중법학회, ‘중국 노동분야 쟁점·기업 대응방안’ 공동세미나 개최

한국기업법무협회-한중법학회, ‘중국 노동분야 쟁점·기업 대응방안’ 공동세미나 개최

대한민국의 사내 변호사와 기업 전문 법률가와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가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국 노동분야 쟁점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
[인터뷰] 법무법인 현 김래현 변호사 “다시 한번 최고의 정비사업팀을 만들겠다”

[인터뷰] 법무법인 현 김래현 변호사 “다시 한번 최고의 정비사업팀을 만들겠다”

김래현 ‘어벤져스’ 군단, ‘산하’ 떠나 ‘법무법인 현’에서 새 둥지 틀어법률, 세무·회계, 감정평가 자문까지 ‘원스톱 토탈 서비스’ 지원“구성원이 행복하게, 운영은 투명하게, 성과는 ...
[판결] 절도죄 전력 30대 누범기간 담배 2갑 절취 실형

[판결] 절도죄 전력 30대 누범기간 담배 2갑 절취 실형

절도죄 전력이 있던 30대가 누범기간(3년)에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절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30대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절도죄로 3...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대 사회복지학과, 업무협약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대 사회복지학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서진남)는 10일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실에서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김진현 학과장)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비...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알코올사범 재범방지 프로그램 실시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알코올사범 재범방지 프로그램 실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9일 음주 관련 사범 14명을 대상으로 재범방지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17년도 재범자의 분석결과 42.1%가 음주상태에...
오늘의 재판(7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7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40분 '파업 업무방해 주장' 한국철도공사, 전국철도노동조합 외 209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부산솔로몬로파크, 제70회 제헌절 기념 특별프로그램 운영

부산솔로몬로파크, 제70회 제헌절 기념 특별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서진남)는 제70회 제헌절(7월17일)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4일 제헌절 기념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검찰, 드루킹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검찰, 드루킹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검찰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9일 이같은 구형량이 담긴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 제출...
[판결] 재결합 거부한 여친 병원서 살인미수한 남성 '집유'

[판결] 재결합 거부한 여친 병원서 살인미수한 남성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손도끼로 피해자를 내리쳐 살해하려고 했으나 저항하는 피해자와 병원 원장에게 상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