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생명 또...
법무법인 바른, 공익법인 ‘정’ 출범

법무법인 바른, 공익법인 ‘정’ 출범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공익사단법인 ‘정’을 설립하고, 16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정’은 사회적 취약계측의 경제적 ...
[판결] 신호위반·제한속도위반 과실 운전자 상해 '집유'

[판결] 신호위반·제한속도위반 과실 운전자 상해 '집유'

신호위반 및 제한속도위반 등의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택시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해 12월6일...

법인권사회연구소, 서울시민헌법특강 25일 개최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오는 25일 서울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서울시민헌법특강 - 헌법에 눈뜨고 개헌을 말하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서울지역의 특성과 개헌 시점을 감안해 3개 주제로 차별화하여 진행된다. 1주제는 “시민들의 헌법 ...
오늘의 재판(10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10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3인방' 김종덕·정관주·신동철 1차 공...
주광덕 “법원 내부 전산망, 정치편향 판사들 여론몰이 공간 전락”

주광덕 “법원 내부 전산망, 정치편향 판사들 여론몰이 공간 전락”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이 정치편향적인 판사들의 여론몰이 공간으로 전락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변협 “박근혜 변호인단, 사퇴의사 철회해야... 변호사 기본임무 지키길”

변협 “박근혜 변호인단, 사퇴의사 철회해야... 변호사 기본임무 지키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이유로 전원 사퇴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구속영장 재발부가 피...
‘유명무실’ 검찰 영상녹화조사제도... 올해 실시율 16.8%

‘유명무실’ 검찰 영상녹화조사제도... 올해 실시율 16.8%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조사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결] "수수료 5억만 있으면 5억달러 받을 수 있다" 사기미수 실형

[판결] "수수료 5억만 있으면 5억달러 받을 수 있다" 사기미수 실형

가짜 5억달러 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을 이용해 수수료 5억이 필요하다고 기망해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당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홍콩에 있...
로스쿨 임용검사 70% ‘SKY 학부’... 지방대 11% 불과

로스쿨 임용검사 70% ‘SKY 학부’... 지방대 11% 불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이후 임명된 검사들 중 70%가 이른바 'SKY' 출신으로 알려졌다.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사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로스쿨(법...
[국정감사] 법무부 “헌재소장 임기규정, 입법 통한 개선 어려워”

[국정감사] 법무부 “헌재소장 임기규정, 입법 통한 개선 어려워”

법무부는 16일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규정’ 신설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개정안 입법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
[전문] 박근혜 추가구속 심경 “법치 빙자 정치보복, 저로 끝내달라”

[전문] 박근혜 추가구속 심경 “법치 빙자 정치보복, 저로 끝내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16일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변협, ‘공정위 과정금 부과 기준 논의’ 세미나 17일 개최

변협, ‘공정위 과정금 부과 기준 논의’ 세미나 17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기준의 적정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늘의 재판 (10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8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8명 3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
율촌, '한국·싱가포르 금융정보 교환 및 세무전략' 세미나

율촌, '한국·싱가포르 금융정보 교환 및 세무전략' 세미나

법무법인(유) 율촌은 한국무역협회 및 싱가포르 대표 로펌인 WongPartnership LLP와 공동으로 10월 25일 오후 2시 한국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싱가포르 금융정보교환 및 세무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