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인천지법, 중국 국적 보이스피싱 2명 항소심서 높은 형량 선고

인천지법, 중국 국적 보이스피싱 2명 항소심서 높은 형량 선고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입국한 뒤 피해들로부터 3억 넘게 피해를 입힌 2명에게 항소심은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대구지법,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100%과실'

대구지법,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100%과실'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는 원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1심은 원고 측의 과실을 20%로 봤지만 항소심은 피고 측의 과실을 100%...
전국법관대표회의 19일 개최...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19일 개최...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논의

각급 법원 판사 101명이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한다.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고 전...
창원지법, 엘리베이터 부녀자 폭행·상해 베트남 국적 20대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엘리베이터 부녀자 폭행·상해 베트남 국적 20대 항소심도 실형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탑승을 제지하고 이를 보고 놀라 내리려던 부녀자와 아이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유지했다....
안경환 자진 사퇴..."저를 밟고 검찰개혁 진행해달라"

안경환 자진 사퇴..."저를 밟고 검찰개혁 진행해달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났다.안 후보자는 법무부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1일 후보자로 지명...
변협 “변호사 10명 중 9명,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 찬성”

변협 “변호사 10명 중 9명,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 찬성”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기업이 현재보다 확대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13~16일까지 4일간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준법지...
한법협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법 발의 환영”

한법협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법 발의 환영”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는 대법원 민사 상고심의 당사자로 하여금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변협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발의 환영... 국회 통과에 최선”

변협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발의 환영... 국회 통과에 최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15일 발의된 변호사의 의무 선임에 대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16일 밝혔다.지난 15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 민사상고심 당사자가 변...
울산지법, 동료수감자 강제로 운동시킨 30대 '집유'

울산지법, 동료수감자 강제로 운동시킨 30대 '집유'

구치소 수감중에 동료 수감자에게 겁을 줘 강제로 장기를 둬 이기면 때리고 운동을 시켜 괴롭혀온 30대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법제연구원, ‘아태지역 탄소시장 라운드테이블’ 개최

법제연구원, ‘아태지역 탄소시장 라운드테이블’ 개최

신기후체제에서 효과적인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탄소시장 활용과 국제탄소시장 연계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일부터 22일까지 롯데호텔에서 ‘아태지역 탄...
‘돈봉투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의결... 이영렬 '김영란법' 기소도

‘돈봉투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의결... 이영렬 '김영란법' 기소도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 처분이 의결됐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이 전 지검...
[전문] 안경환 “어처구니없는 잘못 반성.. 검찰개혁 반드시 이루겠다”

[전문] 안경환 “어처구니없는 잘못 반성.. 검찰개혁 반드시 이루겠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논란이 되고 있는 허위 혼인신고, 아들 퇴학 무마, 성차별적 표현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
김갑유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위 위원장 위촉

김갑유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위 위원장 위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은 소속 김갑유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고 16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제...
부산가정법원, 변호사 등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식

부산가정법원, 변호사 등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14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천종호, 김옥곤 부장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민단체 “김영혜 변호사 대법관 임명제청 반대”

시민단체 “김영혜 변호사 대법관 임명제청 반대”

시민단체들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로 김영혜 변호사(57, 연수원 17기)를 추천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14일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대법관 후보 8명을 대법원장에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