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법원장, 전남대 초청특강 위해 16일 광주 방문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16일 오후 4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교수 및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 특강｣을 갖는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대법...
대법원, 설계보상비 반환청구 배척 원심 파기 환송
대한민국이 에스케이건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심은 5년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와 이 사건 특별유의서의 규정을 근거로 피고 대림산업 등에 대해 그들이 이미 지...
조국 법무부장관, 서울현충원 찾아 헌화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월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분향 및 헌화하고 방명록을 작성했다.조 장관은 방명록에서 "국민으로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법무부 혁신과...
오늘의 재판 (9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
법무부, 수용환경 개선 교정시설 현대화 적극 추진
법무부는 출소자의 재복역률(출소 후 3년 이내 금고이상 실형 받고 다시 수용되는 비율)을 낮추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용환경을 개...
사법행정 상설 자문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출범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분산이라는 사법행정제도개선 취지 실현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
대법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벌금형 확정
변경인증을 받지않고 벤츠차량 9013대를 수입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인증팀부장에게 선고한 원심(벌금형과 집행유예)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9월 9일 관세법위반, ...
법무부, 2020년까지 전국 소년원 ‘교육·수용 전담제’ 전면실시
매일 비행청소년과 상담을 하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있다. 바로 소년원 교사가 그들이다. 소년원 교사들은 인력부족으로 교육과 야간감호 업무를 ...
위안부 할머니 권익활동 '정대협' 명예훼손 극우논객 지만원 씨 '집유'확정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정대협’피해자들을 북한과 간첩에 연루돼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반국가활동을 하는 단체로 표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극...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과 만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6일 오후 3시30분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특별 초청된 대법원 견학 참석자들을 약 30분간 예정 없이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
대법원, 비서 강제추행 안희정 징역 3년 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9월 9일 피고인 안희정(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안희정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판결]강간치상죄 집유기간 다시 주거침입·살해 전 남편 징역 30년 확정
별거기간중 피해자에게 강간치상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혼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전 남편)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
오늘의 재판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검찰 '조국 부인' 소환 임박
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조사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불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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