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양승태, '4無 진술전략' 모르쇠로 가나?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측이 향후 진술 과정에서 소위 '4無' 전략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양전 대법원장은 약 40여개에 달하는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다.이 모...
양승태 "모든 것이 제 책임… 국민들께 송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이 일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적지 않...
[판결] 뇌물받은 전 함양군수 항소심서 감형
공무원 2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각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66) 전 경남 함양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
오늘의 재판(1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15분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진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대법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1월 10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G씨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대법원, 미성년자 7명 간음·성매매 50대 징역 26년 확정
사리분별에 취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 7명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해 국내·외로 유인한 다음 반복해 강제로 간음하고, 수개월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그 부모를 상대로...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지도감독 불응 보호관찰대상자 심사원 유치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재봉)는 지난 9일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과 사회봉사명령 이행지시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여, 17세)를 구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자동차불법사용, 절도 등...
변협-사법정책연구원, 연구역량 강화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과 지난 9일 오후 변협 대회의실에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연구 수행의 상호협력...
[판결] “안전띠 매세요” 말에 택시 공차 표시등 손괴 40대 집유
“안전띠를 매세요.”라는 말에 택시 공차 표시등을 발로 차 손괴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0대 남성 피고인은 2018년 8월 26일 오후 6시25분경 택시에 일행들과 함께 승차해...
오늘의 재판(1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오전 11시10분 '포스코 비리'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 외 1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
[판결]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 5억 넘는 뒷돈 챙긴 부곡하와이 전 이사 항소심서 감형
10여개의 협력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이들로부터 합계 5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부곡하와이 전 영업이사가 원심의 4년에서 항소심에서는 1년 감형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유죄로 인...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
검찰 과거사위원회, 피디수첩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피디수첩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1월 7일 이를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
[판결] 미성년자들 간음·성매매강요 50대 항소심서 징역 26년
간음하거나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사리분별에 취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해 국내·외로 유인한 다음 반복해 강제로 간음하고, 수개월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가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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