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오늘의 재판(1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1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이제영 전 부장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외 3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
울산지방변호사회, 울산법조인 신년인사회 개최

울산지방변호사회, 울산법조인 신년인사회 개최

울산지방변호사회는 8일 오후 3시 울산지방법원 2층 구내식당에서 ‘울산법조인 신년인사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신면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 이기광 울산지법원장, 박윤해 울산지검장, 강석근...
오늘의 재판(1월 9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1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
성경희 울산지법 부장판사,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강의

성경희 울산지법 부장판사,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강의

성경희 울산지법 소년부 부장 판사는 8일 오후 2시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성 판사는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에 강사로 초빙돼 소년보호재판과...
율촌, 외국환거래법 실무 개정증보판 발간

율촌, 외국환거래법 실무 개정증보판 발간

법무법인(유) 율촌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제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분석한 실무서인 '외국환거래법 실무' 2018년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2014년 초판된 ‘외...
대구지방변호사회, 2017년도 대구법관평가결과 보고서 발표

대구지방변호사회, 2017년도 대구법관평가결과 보고서 발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7년도 대구법관평가결과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법관평가 실시 5회를 맞아 제출된 평가표는 총 301매(1회 168매, 2회 213매, 3회 317매, 4회 363매)로 평가...
[판결] 여성간호사인것처럼 대화하다 주요부위 촬영요구 20대 무죄

[판결] 여성간호사인것처럼 대화하다 주요부위 촬영요구 20대 무죄

인터넷 상에서 자신이 여성 간호사인 것처럼 여성 피해자와 1대 1 대화를 하다 피해자의 주요부위를 촬영하게 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6년...
박범계,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범계,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경찰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한다.박 의원의 개정안은 경찰이 수사 개시와 더불어 진행과 종결권을 포함하고 있다...
오늘의 재판(1월 8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1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
오늘의 재판(1월 5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1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부품 이중단가 129억 사기' 전 KAI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오전 10시1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2차 공판...
[판결] 회사공금 7억 횡령 도박자금 탕진 30대 실형

[판결] 회사공금 7억 횡령 도박자금 탕진 30대 실형

100여회에 걸쳐 회사 공금을 횡령해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3년 2월경부터 울산 울주군의 한 회사 총무과장으로서 자금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뇌물 혐의로 추가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뇌물 혐의로 추가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뇌물 혐의로 추가기소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여억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
최경환·이우현, 동시구속... 文정부 현직의원 첫 사례

최경환·이우현, 동시구속... 文정부 현직의원 첫 사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영...
오늘의 재판(1월 4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1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10분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판결] 치과치료 불만 6일간 40여차례 전화 70대 여성 벌금형

[판결] 치과치료 불만 6일간 40여차례 전화 70대 여성 벌금형

치과치료에 불만을 품고 6일간 4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치과의원 업무를 방해한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J치과의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