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국가유공자 미등록에 불만 인질극 벌인 20대 징역 4년 원심확정

[판결] 국가유공자 미등록에 불만 인질극 벌인 20대 징역 4년 원심확정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인질극을 벌여 이를 언론에 알리기로 마음먹고 초등학교로 가서 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이 대법원에서 ...
보호관찰중인 마약류 대상자 관리감독 대폭 강화

보호관찰중인 마약류 대상자 관리감독 대폭 강화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유명 클럽에서의 마약 유통과 투약 사건을 계기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보호관찰 중인 마약류 대상자에 대해 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당신이 판사입니다' 추가 콘텐츠 오픈

대법원 양형위원회, '당신이 판사입니다' 추가 콘텐츠 오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월 11일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추가 콘텐츠로 살인범죄와 절도범죄에 이어 ‘강제추행범죄와 사기범죄’를 신규 오픈했다고 밝혔다.누구나 인터넷...
[판결] 이동식비계서 추락·사망케 한 업체 대표 등 벌금형·집유

[판결] 이동식비계서 추락·사망케 한 업체 대표 등 벌금형·집유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고 안전여부 확인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가 이동식비계에서 추락해 사망케 한 도장공사업체 대표와 직원, 건설공사업체 현장소장...
오늘의 재판(3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3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17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 산정 실무 개선 추진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 산정 실무 개선 추진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요소가 조금이라도 시정되고 적정한 국가배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군미필 남성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대법원, 손님 강간·유사강간 한 마사지사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손님 강간·유사강간 한 마사지사 징역 5년 확정

손님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마사지의 과정인 것처럼 탈의를 유도한 후 마사지를 하는 척 하다가 기습적으로 강간 내지 유사강간한 마사지사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법무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 신규 위촉

법무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 신규 위촉

법무부는 3월 8일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
오늘의 재판(3월 8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3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후 2시 '사문서 위조' 강용석 전 국회의원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
대법원, 근로계약서 미교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근로계약서 미교부 유죄 원심 확정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전국 법원장 간담회…3월 7~8일 충남 태안

전국 법원장 간담회…3월 7~8일 충남 태안

대법원은 3월 7~8일 양일간 충남 태안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
[판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인출했다면

[판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인출했다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자신의 계좌(보이스피싱조직에 양도)로 송금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사안(횡령)에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재외국민은 국적관련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재외국민은 국적관련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재외국민은 국적관련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그간 국적관련 신고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포들이 국적관련 신고 시기...
울산지검,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시행

울산지검,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시행

울산지검은 생활고에 시달려 점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등 다양한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울산검찰은...
[판결] 여성들 알몸 등 17회 몰래 촬영 40대 실형

[판결] 여성들 알몸 등 17회 몰래 촬영 40대 실형

피해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창문틈 등으로 여성들의 알몸 등을 17차례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45)는 2018년 3월 27일 오후 1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