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무법인 바른·예일세무법인, 전략적 MOU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예일세무법인(대표세무사 임승환)과 서비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대법원, '종북의 상징'표현은 인격권 침해 아냐‥손배책임 원심 파기환송
박상은 전 의원(피고)이 성명서를 통해 임수경 전 의원(원고)을 '종북의 상징'으로 지칭한 것은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불법행...
삼성전자 기술자료(산업기술) 반출해 집에보관 무죄 원심 확정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정보보호지침에 위반해 보안용지에 출력된 기술자료를 아무런 승인 절차 없이 사업장 밖으로 반출해 집에 보관한 행위는 ‘유출’에 해당하고 기술자료가 위 법에서 정한 ...
'KT 채용비리' 법정공방 돌입…19일 첫 공판준비기일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KT 전 임원들에 대한 재판이 내주부터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KT 이석채 전 회장, 서유열 전 사...
범죄피해자돕는 나눔걷기 제6회 다링 행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범죄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 주자는 의미의 기부 캠페인인 다링(DaRing) 행사가 6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에서 열렸다.‘다링(Daring)’은 하나...
15세 소녀 성매매 강요, 돈 뺏은 18세 '집행유예' 선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낸 여후배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뺏은 1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
[판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보행자 치고 도주 30대 실형
음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충격한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2)는 은...
[수원변호사 고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대법원은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와 관련하여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권리금 회...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 안양소년원 피부미용반 수업 참관
수원가정법원 박종택 법원장과 소년부 윤웅기 부장판사, 소년부 김태형 판사 등 5명이 6월 14일 오후 2시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오영희)을 방문해 기관 현황을 청취한 후 피부미...
법무부, 전국보호기관장 회의 가져
법무부는 6월 1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2019년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일반직 공무원이 취임(2018년 ...
법무법인 원 강금실 대표, 파리 에어쇼 참가
법무법인(유) 원 강금실 대표와 방위산업팀 장용석, 이인희 변호사가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19년 파리 에어쇼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법률자문 법인 자격으로...
대법원 "종북 표현은 의견표명에 불과" 손배인정 원심 파기환송
채널A 시사프로그램 박종진의 쾌도난마에서 '5대 종북부부'라는 주제의 방송에서 원고들이 이봉규 시사평론가와 방송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손...
율촌, KEB하나은행과 법률자문 업무협약
법무법인(유) 율촌(대표 변호사 윤희웅)과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이 6월 12일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하나100년기업승계 서비스’의 법률자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율...
재단법인 동천, 10년째 소외계층 장학 장학금 지원
재단법인 동천은 6월 12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본관 18층 강당에서 올해 새로 선발된 난민,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탈북민 가정의 장학생 36명과 공익활동에 열정이 있는 로스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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