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무법인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 ‘북한·러시아 경제체제와 변화’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회장 한명관 변호사)는 1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북한 및 러시아의 경제체제와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울산지법, 법원의 날 기념 개인신청자 법원 견학 행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법원의 날(9월 13일)을 12일 오후 2시 단체(20명 이상) 구성이 되지 않았던 개인 신청자들을 위해 법원 견학을 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법관 독립 철저히 보장… 재판거래 의혹 반드시 규명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교육부의 영광학원 임시이사 7인 선임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9월 7일 종전이사 박OO·함OO(원고)이 교육부장관(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18년 2월 14일 7명을 학교...
오늘의 재판(9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용인 일가족 살해’ 김모씨 외 1명 항소심 2차 공판, 서...
최종무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법무공단 경부지부 방문
최종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이 1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수진)를 방문했다.최 안동지청장은 김수진 경북지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을 보고받고 경북지역 법...
법무법인 율촌, 신임대표에 윤용섭·강석훈·윤희웅 변호사 선임
윤용섭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 강석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 현 조세그룹 대표)와 윤희웅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 현 기업법무 및 금융그룹 대표)가 율촌의 새로운 공동 대표변호사로 선...
[판결] 처 불륜 의심 살해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5년
자신의 처와 딸에게 2차례 상해를 가하는 등 가정 폭력을 저질러 오다가 급기야 처의 불륜사실을 의심하고 이를 추궁하던 중에 화가 나 처를 살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네가 의사냐" 응급실 의사 모욕한 40대 벌금형
밤중에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해 모욕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4)는 지난 1월 15일 밤 11시10분경 부산 모 병원의 응급실에서...
오늘의 재판(9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직원 성추행' 전 에티오피아 대사 김문환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전 10시50분 ‘수임료 은닉’ 변호사 박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제3회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배 회원친선골프대회 성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0일 오후 12시30분 부산컨트리클럽에서 9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배 회원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작년에 이...
[판결] 술에 취해 마을버스 여기사 욕설·폭행 50대 벌금형
술에 취해 마을버스 여기사를 욕설과 함께 폭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8)는 지난 3월 20일 밤 10시경 피해자(48·여)가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승객...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MOU 체결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지난 10일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의뢰 사랑의 교실 대상자 법교...
법무법인 세종, 스타트업 필수 법률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오는 21일 오후 12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기가홀에서 스타트업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의 주의사항”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금년 하반기...
오늘의 재판(9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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