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오늘의 재판(11월 5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11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
2018 롯데월드타워 포토피크닉 시상식 열려

2018 롯데월드타워 포토피크닉 시상식 열려

롯데월드타워 포토피크닉 시상식이 지난 3일 롯데월드타워 5층 홍보관에서 열렸다. 포토피크닉 대상인 ‘롯데월드타워상’을 받은 팀을 포함해 총 11개 팀이 참석했고, 총 123작품을 시상했다.이...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1주일…'수사력 집중'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1주일…'수사력 집중'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구속 상태인 임 전 차장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임 전 차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고 검찰은 구속 ...
[판결] 상염색체 유전자검사서 원고의 부일 확률이  99.9846%’라면 타당

[판결] 상염색체 유전자검사서 원고의 부일 확률이 99.9846%’라면 타당

‘성염색체’ 유전자검사에서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상염색체’ 유전자검사에서 망인이 원고의 부일 확률이 '99.9846%'라면 ...
변협-과기정통부, ICT분야 스타트업 육성 MOU 체결

변협-과기정통부, ICT분야 스타트업 육성 MOU 체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2일 오후 2시 30분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 및...

제61회 변협포럼, 최동현 카카오벤처스 팀장 강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5일 오후 7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최동현 카카오벤처스 팀장을 초청해 ‘제61회 변협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변협은 매달 변협포럼을 통해 법조계를 비롯한 금융, 경영,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하...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6일 첫 재판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6일 첫 재판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이달 6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은 1일 조 회장을 비롯한 총 6명의 재판과 지난 9월 구속기소된 신한은행 전직 인...
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환영”

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변협은 앞서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
오늘의 재판(11월 2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11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항소심 선고 공판, 서...
법무법인(유) 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MOU 체결

법무법인(유) 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MOU 체결

법무법인(유) 원(대표 윤기원·강금실)은 31일 오후 2시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위원장 김준모)과 방송연기자 권익 개선 및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자문 업무...
부산가정법원-아모스앙상블, 28일 ‘Thanks Concert’

부산가정법원-아모스앙상블, 28일 ‘Thanks Concert’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1월 28일 오후 7시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아모스앙상블 초청,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는 ‘Thanks Concer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힐링 콘서트는 평...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 형사 처벌 대상 아니다”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 형사 처벌 대상 아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4)씨의...
[판결] 공문서 위조 115억 상당 편취 계약직원 징역 11년

[판결] 공문서 위조 115억 상당 편취 계약직원 징역 11년

새마을금고서 자동차담보대출 영업 업무를 하던 별정직 계약직원이 공문서를 위조 행사해 115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39)는 2014년 12월...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등 임직원 검찰 기소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등 임직원 검찰 기소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31일 조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6명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오늘의 재판(11월 1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11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