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법,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 아니다…노조도 불인정

학습지 교사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학습지 교사들로 구성된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소속 W학습지 교사 K(45·)씨 등이 “회...

판사들 ‘동기 중 서열 O위’ 법관 꼬리표 사라진다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 자료를 예비판사에서 정식판사로 임용할 경우와 판사에 대한 연임심사와 같은 특정한 경우에 한정해 반영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판사들간에 ‘동기 중 서열 O위’라는 법관 꼬리표가 사라질 전망이다.이에 따라 근무평정이 좋은 판사들이 ...

민변 “고문·조작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사법부가 답할 차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국가정보원 진실규명위원회가 7일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은 고문·조작사건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8일 는 성명을 통해 “이제는 사법부가 답할 차례”라고 압박했다.민변은 우선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인혁...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에 대한 오해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김선수 사개추위 단장고등법원 상고부 제도와 관련하여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 직접 상고할 수 있는 사건을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물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고액의 사건, 형사사건의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실형(무기징역 및 사형 포함)...

로마켓 “변호사 승률보고 고르세요” vs 변협 “고발할 것”

국내 활동 중인 변호사들의 승패율과 민·형사, 가사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변호사 전문성지수’ 서비스가 국내 처음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하지만 변호사단체는 승률 계산방식이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특히 변호사의 사건수임 정보 등...

불법도청테이프 공개 여부 어렵네…찬반의견 팽팽

옛 안기부 불법도청테이프 공개여부와 관련해 법조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특별법과 특검법안이 발의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법무부와 한국법학원이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신비밀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라는 주제로 공동주최...

전공노 법원본부 “로스쿨 총입학정원 3천명 이상 돼야”

“아직도 국민의 뜻을 모르는 법조인만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로스쿨 법안은 로스쿨제도를 통체로 변호사단체가 좌지우지하고 농락하려는 모습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현 법조기득계층의 추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

민변 ‘사법개혁 보고서’…사개추위 성과만 나열해 뭇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2005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 민변 사법위원회 염형국 변호사의 ‘사법개혁의 성과와 한계’ 보고서가 토론자들로부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성과만을 나열할 뿐 민변 고유의 의견이 보이지...

민변, 2005년 한국인권보고 “검찰권 독주·전횡 통제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200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열고 ▲사법개혁과 검찰 및 사법부 민주화 지속추진 ▲과도한 시위진압으로 인한 국민생명권 침해 방지대책 ▲주한미군지위협정 전면 개정 ▲국가기관에 의...

법무부, 대검에 불법 채권추심행위 집중단속 지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5일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시했다.단속 대상은 조직폭력배 또는 심부름센터를 이용하거나 폭행·협박·강요 등을 수단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행위이다.법무부는 “불법 채권추심행위는 ...

손지열 대법관, 제14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취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손지열 중앙선관위위원(대법관)을 제14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손지열 신임 위원장은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위원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손 위원장은 취임사에...

대법, 언행·보행상태 정상이면 음주측정불응죄 안 돼

음주감지기에서 술을 마셨다는 반응이 나왔어도 언행과 보행상태가 정상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경찰관의 호흡측정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민변 “법무부 불법단속 부추기는 인권위는 각성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적법절차 무시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및 보호관행을 부추기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성하라”는 비판 성명을 내놨다.민변은 성명에서 “국가인권위는 12월 2일 아노아르 후세인 서울경인지역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
법원공무원들 “판사실에서 변호사가 판사 왜 만나…안 돼”

법원공무원들 “판사실에서 변호사가 판사 왜 만나…안 돼”

재판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가 판사 사무실에서 판사를 직접 만나는 것에 대해 법원공무원들은 불공정성 시비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

선임대법관 “하급법원, 대법원 판례에 매달리면 안 돼 ”

대법원은 매년 12월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 이듬해 시정 및 권장할 사법행정과 재판사무에 관한 지시사항을 각급 법원에 하달한다.올해 역시 2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 및 사무국장 전원이 참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