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민변 이석태 회장 “민변 권력화 됐다는 비판은 부적절”

“민변이 권력을 추구하거나 집단화되고 있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참여정부나 어떤 정부이건 간에 기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민변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임무라고 생각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석태 회장은 17일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

사법제도개선추진위원장에 한승헌 변호사 위촉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결과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공동위원장으로 감사원장을 지낸 한승헌(韓勝憲) 변호사를 위촉했다.또한 민간위원으로는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효신 경북대 법대 교수, 박삼구...

대검, 범행 자백하면 감경하는 플리바게닝 도입 검토

대검찰청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거나 제3자 범행에 대해 결정적 증언을 하면 죄를 면해주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와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Immunity)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플리바게닝은 자백을 조건...

[분석]이홍훈 제주법원장 비교우위 신임 대법관 유력

사법개혁을 하려면 대법원 구성부터 새롭게 짜야한다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2005년도에 대법관 14명 가운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6명이 교체됨으로써 사실상 대법원의 인적구성이 전면 재편된다.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내달 26일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

[발굴]사법연수생 수습 전념 의무…대학원 진학 안 돼

사법연수생은 별정직공무원 신분이어서 현행법상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대학원 교육을 받는 것은 허용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사법연수생은 할 수 없다.사법연수원 홈페이지 사법연수원소개의 방명록에 최근 사법연수생의 대학원 진학 ...

[진단] 법무부와 민변 싸움에 등 터지는 사법부?

법률가 집단이라서 뭐가 달라도 다른 것인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법무부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조치 관련자료 정보공개 여부를 놓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재상고까지 하며 벌써 6년째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발단은 김대중 전 대...

유종근 前전북지사·김운영 前 IOC부위원장 유죄 확정

대통령 경선 레이스에도 참여했던 유종근 전 전북지사와 한국 체육계 대부였던 김운용 국제올림필위원회(IOC) 부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불명예를 안게 됐다.이에 따라 각각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던 이들은 조만간 재수감 돼 잔여형을 살아야 할 처지...

법무부 교정국 승진인사

◇승진▲서울지방교정청장 李濬夏 ▲대전지방교정청장 李仁焞 ▲광주교도소장 朴泰奉 ▲서울구치소 부소장 金龍起 ▲대구교도소 부소장 崔相國 ▲법무부 교정과장 李尙雨 ▲법무부 보안1과장 安東珠 ▲서울구치소 교무과장 姜信炯 ▲광주지방교정청 작업과장 李鍾元 ▲...

“이혼청구 안 해도 혼인 중 재산분할청구 가능해야”

원칙적으로 혼인 전에만 가능한 부부재산계약을 혼인 중에도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이혼청구가 전제돼야 가능한 재산분할청구도 혼인 중에 가능하도록 민법을 개정하면 재산권을 둘러싼 다툼으로 인해 혼인관계의 파탄을 촉진할까.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돈 잘 버는 변호사…벽에 머리 찧고 싶은 변호사

서울지검 검사를 지내고 위풍당당하게 제17대 국회에 입성한 경남 진주 출신의 한나라당 김재경(44)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 ‘김재경 essay’ 코너에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알려져 겪는 어려움과 소위 ‘준조세’로 통하는 각종 찬조금에 대한 부담을 털어놔 눈길을 끌고...

근무성적 불량하거나 품위 훼손한 판사, 법복 벗는다

법무부는 최근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특히 판사의 연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개정안에 따르면 법관인사위원회가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어 법관인사가 ...

헌재 연구부장, 헌법상 북한 지위 새로 확립된 관습헌법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서울은 수도’라는 것은 헌법의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자명한 사항으로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관습헌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습헌법의 정의와 대상을 담은 흥미로운 연구논...

대법원, 신임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접수 종료…10명 추천

대법원이 내달 26일 임기가 만료되는 변재승 대법관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 접수를 12일 마감함에 따라 몇 명의 인사가 추천됐으며, 누가 포함됐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법원은 추천 후보자 비공개 방침에 따라 접수된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

민변·참여연대, 대법관 공개추천…심의대상 제외될 듯

대법관 제청 후보자 추천을 놓고 비공개추천 원칙의 대법원과 공개추천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12일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을 공개적으로 추천해 주목된다.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안국동...

임의동행 거부 과정서 경찰 뺨 때린 것은 폭행죄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밀치는 정도의 몸싸움은 용인되지만 경찰의 모자를 벗겨 머리를 툭툭 치고 뺨을 때렸다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경찰의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