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정 증언에 앙심 빨간 펜 ‘입춘대길’ 편지 보낸 40대 징역 2년

법정 증언에 앙심 빨간 펜 ‘입춘대길’ 편지 보낸 40대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재판에 나온 증인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빨간색 펜으로 ‘立春大吉(입춘대길)’이라고 적힌 편지를 보낸 40대에게 법원이 ‘증언 보복’으로 판단...

변협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내일 20일 오후 2시부터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변협은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각종 법적분쟁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송도 크게 증가하고...
지하철 성추행범 몰렸던 남성…피해여성 증언으로 누명 벗고 무죄

지하철 성추행범 몰렸던 남성…피해여성 증언으로 누명 벗고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출근과 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안을 콩나물시루에 비유하곤 한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타 꿈적도 하지 못할 정도의 혼잡하고 비좁은 공간을 말한다.누가 끼인 건지 알 수...
박관우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의 임대아파트 입주와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박관우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의 임대아파트 입주와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 Q ] 저는 주택 임차인인데,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 측에서 사업시행 기간 동안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조국 교수 “4월 재보선 출마 보도 황당…출마 의사와 능력도 없다”

조국 교수 “4월 재보선 출마 보도 황당…출마 의사와 능력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오는 4ㆍ29 재보선 선거와 관련한 출마 예상 언론보도에 대해 “황당한 보도”라며 일축했다.그동안 조국 교수는 국회의원, 서울...
인권위, 쟁의행위 손해배상ㆍ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 토론회

인권위, 쟁의행위 손해배상ㆍ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내일(20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ㆍ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