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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경남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자문

2026-11-04 15:53:45

(사진제공=경남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경남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이재영)은 11월 4일 청사 내에서 경남변호사회(회장 김주복)와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법률상담 및 자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찰관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적 어려움과 분쟁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법률적 부담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직무수행과 관련한 법률 상담 및 자문 지원 ▴민·형사상 소송 법률 절차 상담 및 자문 지원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경찰관은 범죄 예방과 수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 다양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나 소송 등 법적 분쟁에 직면하기도 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법률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협력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경남경찰청장은 "경찰관이 법률적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이 경찰관에게는 든든한 법률적 울타리가 되고, 도민에게는 법률 전문성이 가미된 신속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는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남변호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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