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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명선거 활동비 부당지급'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등 압수수색

2026-11-02 15:22:19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당을 부당 지급한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일 오전 9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매달 정액으로 지급한 '공명선거 추진 활동수당'을 위법하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지급된 금액은 2020년 약 1억7천150만원, 2021년 2억1천92만원, 2022년 2억28만원, 2024년 1억1천540만원, 2025년 3·4분기 1억770만원으로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죄 기준인 연간 1억원을 넘고, 총액은 9억580만원에 이른다.

특검팀은 "추후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공추비 예산 편성과 집행 경위, 과정에서의 지시·보고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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