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마약류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개인의 건강은 물론 가정과 사회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보호관찰 단계에서의 지속적인 점검과 실효성 있는 관리가 중요하다.
김남중 소장은 “앞으로도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치료 및 재활 연계를 병행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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