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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보호관찰소, 마약류 약성반응 대상자 집행유예 최소 신청 및 수사의뢰

보호관찰 단계에서의 지속적인 점검과 실효성 있는 관리가 중요

2026-10-21 16:32:21

(사진제공=고양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고양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소장 김남중)는 마약류 재범방지와 지역사회 안전확보를 위해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마약류 양성반응을 보인 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 및 수사의뢰로 엄정한 법적 조치를 단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마약류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개인의 건강은 물론 가정과 사회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보호관찰 단계에서의 지속적인 점검과 실효성 있는 관리가 중요하다.

김남중 소장은 “앞으로도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치료 및 재활 연계를 병행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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