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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국조 검토'도 추진... "구체적 탄핵근거 확인 필요"

2026-10-21 14:03:02

최고위 발언하는 김민석 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고위 발언하는 김민석 대표(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공식화한데 이어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이후에 조 대법원장 탄핵의 구체적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를 위한 절차냐는 질문에 "탄핵의 근거를 국민과 함께 더 조명하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런 맥락으로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즉 이미 공식화한 탄핵안 발의와 관철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 일각에는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로 종료되기 때문에 탄핵의 실효성이 적은 데다 자칫 여론 역풍 반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정치권 일각에서는 시간적인 제약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의 국조 카드가 탄핵론의 출구 전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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