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처분서를 받은후 피고 담당자 이메일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문서를 받은 것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1심을 취소하고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9월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가 원고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처분서를 받은 후 피고 담당자 이메일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의 판단은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의 표제나 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비요식행위로서 제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피고 담당자에게 처분 취소를 구하는 문서를 발송한 것은 제소기간 내의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1심을 취소하고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