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오늘(13일) 인천에서 일어난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난동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날 오후 1시 49분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복합상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8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대상자는 2019년 전자감독 개시 이후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재범 등은 없었다.
다만 최근 갈등이 있었던 병원에 대한 1인 시위 과정에서 본인이 들고 있던 푯말에 집에 있던 흉기로 구멍을 뚫는 행위를 하여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고,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해 알콜 중독 및 심리상담을 실시 중이었다.
10월 13일 오전 10~11시에도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 오전 11시 20~11시 55분 보호관찰관과 면담 및 정신질환 치료약 복약검사 실시(복약한 것으로 판정) 후 보호관찰관이 낮 12시 30분경까지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등 지도‧감독을 진행했다. 본건과 관련하여 전자장치 훼손이나 훼손시도, 준수사항 위반 등은 없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이날 오후 1시 49분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복합상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8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대상자는 2019년 전자감독 개시 이후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재범 등은 없었다.
다만 최근 갈등이 있었던 병원에 대한 1인 시위 과정에서 본인이 들고 있던 푯말에 집에 있던 흉기로 구멍을 뚫는 행위를 하여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고,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해 알콜 중독 및 심리상담을 실시 중이었다.
10월 13일 오전 10~11시에도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 오전 11시 20~11시 55분 보호관찰관과 면담 및 정신질환 치료약 복약검사 실시(복약한 것으로 판정) 후 보호관찰관이 낮 12시 30분경까지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등 지도‧감독을 진행했다. 본건과 관련하여 전자장치 훼손이나 훼손시도, 준수사항 위반 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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