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검토 대상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용산공원 내 옛 방위사업청 부지에 18억8800만원을 들여 서울 분소를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정부가 청년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 중인 곳으로,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서울 청사에 대한 추가 투자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서울의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 국방신속원)과 대전의 민군협력진흥원을 통합해 '민군융합기술원'을 신설하고, 용산공원 내 옛 방사청 부지에 있는 구 국방홍보원 건물을 서울 분소로 활용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방사청 제출자료에는 방사청 이전 시기에 맞춰 민군융합기술원 전체를 대전으로 이전하되, 그 이전까지는 대전 본소와 서울 분소를 이원화해 운영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서울 분소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는 전체 사업비는 18억8800만원이다. 공사 대상은 5층 건물 전체로, 약 1500평 규모다. 기존 건물의 골조를 유지하면서 냉·난방, 전기·통신 등 내부 시설을 구축하고 바닥 보강과 기존 방송용 스튜디오 공간의 용도 변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국방과학연구소 제112차 정기이사회는 지난 3월 국방신속원의 청사 확보·이전을 위해 연구개발적립금 4억8800만원 사용을 의결했다. 당시 사용 목적은 정보통신망 구축과 노후 시설 보강·교체 등이었다.

이후 방사청이 민군융합기술원 신설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민·관·군이 소통할 수 있는 테크허브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고, 스마트 워크센터와 회의실, 평가장 등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 비용 12억2000만원이 추가됐다. 해당 예산은 지난 7월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에 상정됐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국방신속원 연구개발적립금 4억8800만원과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적립금 12억2000만원을 합친 17억800만원이 적립금 재원이다. 이는 총사업비의 약 90.5%에 해당한다. 나머지 1억8000만원은 국방신속원의 2026년 시설자산 예산으로 충당하는 계획이다. 추가 인프라 구축 사업의 예정 기간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로 제시됐다.

문제는 국방신속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검토 대상이라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8일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국방신속원에 대해 "2차 공공기관 이전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사청은 2028년 대전 신청사 준공을 목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철 방사청장도 지난해 11월 취임 당시 "2028년 신청사 완공과 조직 인원 전체 이전이라는 벅찬 과제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사청 제출자료 역시 방사청 이전 시기에 맞춰 민군융합기술원 전체를 대전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분소에 투입되는 18억8800만원 규모의 시설을 실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을지, 대전 이전 이후 해당 시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으로 남는다. 방사청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재산을 이용하고 기존 건물의 골조를 유지해 재원 사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제출자료에는 서울 분소의 구체적인 운영 종료 시점이나 이전 이후 시설 처리 방안은 제시돼 있지 않다.

국토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공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1월 9일 각 부처에 이전 검토의견을 요청하면서 국방부에는 공문을 보냈지만 방사청은 수신자에서 제외했다. 해당 공문에는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추가로 파악된 기관이 있다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승찬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회신한 6개 기관의 검토의견에도 국방신속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국토부가 국방신속원을 지방이전 검토 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초기 의견수렴 단계에서 기관의 이전 및 청사 투자 계획이 관계부처 사이에 충분히 공유됐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서울 분소가 들어설 옛 방사청 부지는 정부가 청년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해 온 곳이기도 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내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를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옛 방사청 부지를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원 본체 개발에 반대하며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용산구도 지난 9월 11일 옛 방사청 부지 등을 거론하며 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탄천 부지 검토와 별개로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도 계속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같은 부지 안에서 정부의 청년주택 공급 검토와 공공기관의 서울 분소 구축 계획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해당 기관의 지방이전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부지 활용과 청사 투자 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승찬 의원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모두 이재명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만큼 꼼꼼하게 준비돼야 한다"며 "국토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확정에 앞서 이번 사례처럼 검토 자체가 누락된 수도권 공공기관은 없는지, 검토 대상 기관이 지방이전을 회피하지는 않는지 특별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