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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 대법원장에 대법관 재제청 촉구... "국민 재판받을 권리 볼모.. 추천위 후보중 제청하라"

2026-09-08 15:36:59

발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발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재체청 절차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제청을 반년 넘게 미루고 협의가 되지 않는 후보자를 기습적으로 서면 제청하더니 이제는 재제청마저 지연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인사권을 움켜쥐고 사법부를 사유화하라고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표는 "추천위원회가 이미 추천한 후보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시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볼모로 한 제청권 정치를 당장 끝내고 헌법과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사전 협의 진행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가 반려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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