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고령 운전자 등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초부터 튜닝용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 확인과 인증·보급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급가속·급출발로 이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튜닝용 장치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인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을 받은 제품을 장착할 경우 튜닝 검사가 면제되는 등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국토부와 TS는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1월부터 페달오조작방지장치 개발 협의체(국토부, TS, 제작사 등)와 협력해 안전성 확인 기준 및 인증 절차를 마련했다. TS는 장치가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정확히 제어하는지, 오작동 방지 성능, 차량 신호와의 호환성 등을 집중 검증한다.

국토부와 TS는 2027년부터 튜닝장치 보급을 위해 장치 도입 및 장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안전한 튜닝을 한 소유주에게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안전성 인증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운행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제도”라며 “엄격한 평가와 인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 시장에 보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