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영승)은 8월 26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학생으로부터 법무보호사업현장 견학 협조를 요청받아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최정화)에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비법조인들이 형사사법절차 이후 이루어지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 과정을 직접 보고, 법무보호사업이 재범방지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갖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법무보호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중 출소 후 사회복귀와 자립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뜻하며, 숙식·주거·직업훈련·취업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참가자들은 공단과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생활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복귀를 통한 재범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과 실제 지원 과정을 살펴봤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습한 법률 및 형사사법 관련 이론이 실제 범죄자의 사회복귀 지원 현장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확인하고, 형사사법 절차 이후 법무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재범방지와 자립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참가자들은 서울동부지부의 생활관과 직업훈련 교육장 등 주요시설을 둘러보며 법무보호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확인했다.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통해 법무보호제도의 역할과 필요성,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최정화 서울동부지부장은 “이번 현장 참관이 예비 법조인들에게 법무보호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법무보호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학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해 법무보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봉 교수는 “형사사법제도의 집행 이후 이루어지는 법무보호사업의 실제 현장에 와 보니 사회복귀지원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학생 모두가 공감하는 좋은 기회였으며, 점점 늘어나는 수형시설의 과밀화와 형벌로 마무리 될수 없는 범죄의 고리를 해결할수 있는 공단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법무부 소속 준정부기관으로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법무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