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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71대 정성호 법무부장관 이임사

2026-08-26 16: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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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 가족 여러분! 정성호 장관입니다.
오늘,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7월 이 자리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으로서 오직 국민만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지 어느덧 일 년이 지났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저는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변화와 혁신을 거듭 당부해 왔습니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여러분과 함께 노력한 결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일하는 법무부’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고, 지난 일 년간 전 부처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시설과 근무 여건 개선, 교정공무원에 대한 예우 격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성과에는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적극적인 포상도 실시하였습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장관과의 토크콘서트, 타운홀미팅 등 내부 소통을 확대하였고 간부 회의를 대국민 공개 회의로 전환하여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새로운 법무부를 위한 지난 일 년간의 노력을 이제는 여러분께서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민 보호와 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대규모 담합,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를 엄단하였고, 가해자 위치추적 고도화 등 촘촘한 범죄 보호망으로 국민을 지켰습니다.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과 함께 계절근로자 제도와 같은 유연한 출입국‧이민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대규모 국제투자분쟁에서의 연이은 승소로 거액의 국부 유출을 방어하며, 정부의 로펌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에게 야간과 주말에도 상담을 제공하는 365 스마일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였고,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도입,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신설 등을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를 줄여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노력해주신 덕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가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서 오직 국민을 위한 법무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한편,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예방과 재범 방지입니다.
단 한건의 범죄라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날로 증가하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거듭 강조하였듯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수형자 교화와 재범 방지라는 교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과밀화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성과를 내어 주십시오.
아울러, 시대적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길 바랍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이민자, 동포를 포용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십시오.

덧붙여,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따뜻한 법치를 실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날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국제법무 역량을 강화하여 법무부가 ‘정부의 로펌’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도 국회로 돌아가 저의 역할을 다하며 전심전력으로 법무부를 돕겠습니다.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경제적 발전이나 성취도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국민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높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며 여러분의 깊은 헌신과 열정을 체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현실을 마주하며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공자께서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말씀하셨듯, 국민의 신뢰 없이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고,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법과 정의도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길이며, 그 신뢰 위에 정의도 비로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지난 일 년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추진해 온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법무부를 완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지난 한 해는 제게는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눈 추억은 세월이 지나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법무가족 여러분의 발전을 응원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26일
법무부장관 정 성 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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