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심정적으로 이혼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준비가 미흡하면 원하는 대로 풀어나가기 어렵다. 특히 법적 절차는 객관적인 증거와 준비 여부가 관건이다 보니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다.

이혼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은 크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이다. 감정적으로는 당장 배우자가 자기 뜻대로 해줘야 한다고 여길지 모른다. 하지만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재산 형성 과정이나 유책 사유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재산분할이다. 부부 공동 재산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재산 형성 과정이나 기여도 부분 등은 복잡하다.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원치 않은 비율을 인정해야 할지 모른다.

또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주장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증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단순한 추측이나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안정적인 성장 환경은 물론 실제 자녀와의 관계 등을 폭넓게 본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해서 무작정 양육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양육권을 획득해야 한다면 실질적인 환경을 되짚어 봐야 한다.

조심해야 할 점은 법적인 조력 없이 혼자서 알아보는 것이다. 특히 AI를 통해서 자신의 사건을 해결하려고 할 경우 잘못된 사례로 인해서 낭패를 보는 케이스가 많다.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참고하거나 상황이 다름에도 감정적으로 파악하는 바람에 엉뚱한 답변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같은 이혼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재산 규모,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폭넓게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이혼 사건을 하기 전에는 법적인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만큼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 및 대응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사건별로 쟁점이 다르다 보니 일차적으로 상황에 맞는 사례를 확인한 후, 상의를 해봐야 한다. 한 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아야 할지 모른다. 따라서 잘 헤어지기 위해서라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살펴보길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