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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정애 정책위의장 “세제 개편안 8월말 정리…공급, 서울시 협조 중요”

2026-08-09 13:56:3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최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어 그전에 당정이 조율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현안 간담회에서 “다양한 부분에 대한 개편 내용이 있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달 12일 또는 13일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과 관련해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소규모 그린벨트·녹지, 용산공원은 서울시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에 대해 “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를 위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으며, “500세대 미만 규모는 인허가 권한을 구청에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버스 하우스’ 논란에 대해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자는 차원의 해프닝”이라며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ISA 개편안·주가 누르기 방지법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 없고 생산적 금융 관련 추가 사항은 선택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정부안이 부족해 재정경제부가 당 요구를 받아 조정할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다”고 밝혔다.

메가 특구 특별법의 ‘주 52시간 특례’ 조항과 관련해 “산업부와 노동부가 부딪치는 것은 당연하다”며 “향후 국회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폭염 대책으로 전기요금 누진 체계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으며, “기후부 장관께서 적극적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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