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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형소법 개정 보완책 마련 시사... "좋은 의도 정책도 국민 피해주면 안하느니만 못해"

2026-08-06 15:48:17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검찰 수사권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보완책 마련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개정된 형소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론을 반영한 듯 국민들의 피해 가능성을 따져 과감한 보완과 개선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또 "국민주권 정부 두 번째 업무보고가 마무리됐고, 이제 정부의 임기가 1천400여일 남았다. 한 번 더 신발 끈을 단단히 묶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거창한 설계도나 화려한 청사진보다 발 빠른 실천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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