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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세제 개편 일각 반발에 "형평 안맞아... 조세 제도 정상화"

2026-08-04 15:00:57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의 세제 개편과 관련해 일각의 지적에 대해 형평성을 위한 불가피한 방향성임을 직접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세제 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에 나선 것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따라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서 일각에서 과도한 조치라는 반발이 나오자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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