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윤 의원은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연천군 환경보호과, 미산면 행정복지센터, 지역 주민 등과 간담회를 열고 미산면 장기 적치물 민원 해결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가전제품과 고철, 생활용품 등으로 주민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현장 확인 결과 적치물은 건물 내부를 넘어 인도까지 이어져 있었으며, 포털 거리뷰 등을 통해 2018년 무렵부터 적치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산면 행정복지센터는 도로를 점유한 부분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원상회복을 요구한 상태다. 이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절차를 검토하기로 했다.
연천군 환경보호과는 적치물의 폐기물 해당 여부를 검토한 뒤 청결조치명령과 방치폐기물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전제품 등에 대한 별도 조치가 없으면 9월 이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윤 의원은 반복되는 생활민원은 행정 조치와 함께 현실적인 지원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의 민원 당사자가 자진 정리에 나설 수 있도록 자원봉사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또 화진초등학교 노후 수배전반 교체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와 사업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
2005년 설치된 화진초 수배전반은 최근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에서 절연유 불량과 외함 부식, 누수 및 누전 우려 등이 확인돼 전체 교체 권고를 받은 상태다. 교체 비용은 약 8천만원으로 추산된다.
학교는 이달 진행되는 현안 수요조사에 맞춰 사업비를 신청할 예정이며, 연천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협의를 거쳐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윤종영 의원은 "생활민원 해결과 학교 안전은 모두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주민 불편 해소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