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오창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유보액 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재정 운영 원칙 준수를 주문했다.

오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며 예산 절감 재원의 활용 방식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별로 절감 가능한 예산을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오 의원은 재정 효율화를 위한 노력에는 공감하면서도 절감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회계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재정 운영 원칙을 언급하며 당해연도 예산을 남겨 차년도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절감된 재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같은 회계연도 내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거나 제도적으로 마련된 재정 수단을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예산 절감이라는 정책 목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며 목적의 타당성과 집행 방식은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산 운영 과정에서 법적 기준과 재정 원칙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예산 절감 정책은 성과뿐 아니라 실제 집행 과정까지 함께 평가해야 하며,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창준 의원은 "재정은 도민과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 함께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