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법적 분쟁 대응 강화를 위해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지원 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역별 법률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총 384명 규모로 확대 구축했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소송비용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교육청은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소속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 전 무료 법률상담과 절차 안내, 경찰·검찰 수사 동행, 소송 수행, 학교·교육지원청 대상 법률 연수 등을 지원한다”며 “소송비용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기존 12~13종에서 1~3종으로 대폭 축소해 교직원들의 행정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직무 수행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이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연장하고 인력풀을 보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