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단양군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공모 전략 수립과 사업모델 구체화,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추진 중이다. 군은 단양이 주민등록상 인구 대비 약 29만 명의 생활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충북 북부권, 강원 남부, 경북 북부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리적 특수성을 갖추고 있어 기본소득 효과 검증에 적합한 지역임을 강조했다. 또한 주민 서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군은 기본소득 지급이 확정될 경우 사회적경제 분야 가맹점에서 결제 시 결제금액의 5%를 추가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연계 방안도 마련했다.
단양군 관계자는 "농어촌기본소득을 단순한 소득 지원사업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 분산, 사회적경제 확산, 읍·면 균형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역순환형 정책모델로 설계했다"며 "주민들의 간절한 뜻이 담긴 만큼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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