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5월 1일 오후 1시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노사 합의사항을 불승인한 경기도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조합원들이 참석해 “노사 합의 존중”, “총인건비제 폐지”,“공공병원 기능 강화” 등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노사는 성실한 교섭을 통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음에도, 경기도가 이를 일방적으로 불승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합의된 임금 인상분과 각종 수당 지급마저 ‘총인건비’ 기준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노사 교섭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총인건비제다. 노조는 총인건비제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인건비를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필수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총인건비제는 공공병원 운영을 경직시키고, 결국 공공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장의 상황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임금체불과 미지급 수당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시설 노후화와 병상 부족,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이후 누적된 재정 부담까지 겹치면서 공공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공공병원은 단순한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공공 인프라”라며 “공공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손실’이 아니라 반드시 감당해야 할 공익적 비용”이라고 했다.

노조는 ▲노사 합의사항 즉각 승인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즉각 지급 ▲총인건비제 폐지 및 필수인력 충원 ▲공공병원 기능 강화를 위한 실질적 투자와 대책 마련 등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더 이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정당한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말말말) "우리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노동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국가적 재난속에서도, 모두가 두려움에 떨 때 방호복 속에 땀을 흘리며 도민의 생명을 지켜낸 주역들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몸으로 때우고, 환경이 열악하면 오직 사명감 하나로 버텼습니다. 저희의 절실함을 알리기 위해 4월16일부터 무기한 핏켓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산 지침' 뒤에 숨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재검토'라는 비겁한 말로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경기도는 노사 합의를 즉각 존중하고, 총인건비제를 폐지하여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즉각 충원하십시오. 그것이 도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최소한의 책무이자 도리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지부 이원섭 지부장)

"2025년 8월, 의정부병원과 포천병원에서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조차 제때 지급되지 않는 현실이 과연 정상입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이 된 지금까지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고, 합의된 임금 인상분의 소급분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병원에 더 많은 공공의료 역할을 요구하면서, 정작 그 역할을 수행할 인력과 의사 수급 문제를 병원에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는 미지급된 임금과 수당을 즉각 지급해야 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장 이은혜)

"지역 공공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체계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로는, 이 안전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낮은 수익성,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 리고 공공의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부족. 이 세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지역 간 의료격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해법이 바로 ‘지속가능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조례’입니다. 지금 방드시 시작해야 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지부 한승직 지부장)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각 지역에서 경기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온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 기관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환자 안전은 공공병원의 기본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필수의료장비 기능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포천병원은 이전 신축이 필요합니다. 파주병원은 병원 내 시설 증축이 필요합니다. 이천병원은 주차장 시설 증축이 필요합니다. 안성병원은 필수의료장비 기능보강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지부 김영관 지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