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분야의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해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확보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납부 내역 등 68종의 자료를 바탕으로 시행된다.
군은 지역 내 수급가구 771곳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변동을 점검해 복지급여가 적절하게 지급되는지 확인한다.
조사를 마친 후 군은 급여 조정 또는 자격 변동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서를 통해 탈락 사유와 소명 방법을 안내하고 차상위 지원사업 등 신청이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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