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사는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공적 자료(소득·재산) 68종을 바탕으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조사 규모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에 대한 급여 변동·중지 총 3,165건이다.
조사 방법으로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입수한 조사 대상 가구의 소득 및 금융 재산 자료, 부동산 공시지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유선 또는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고, 충분한 소명자료 제출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재정비할 계획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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