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정책·지자체

인제군 '민선 8기 공약 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

2025-10-28 18:49:00

인제군청이미지 확대보기
인제군청
[로이슈 이지연 기자] 인제군은 ‘민선 8기 공약 평가 주민배심원제’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군민이 참여해 수립한 공약 실천 계획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이 직접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공약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신뢰 있는 군정 구현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선 8기 공약 평가 주민배심원제’는 배심원단 구성 이후 총 3차 회의로 진행된다. 11월 27일 위촉을 받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12월 4일 진행되는 2차 회의에서는 공약 설명회 및 질의응답이 이뤄지며, 12월 18일 3차 회의에서는 분임별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의결이 진행된다. 연말까지 회의 내용을 정리해 결과보고서(권고안)를 작성하고, 내년 초 주민배심원단의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고문은 인제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군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주민배심원단을 모집한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인제군 주민으로, 3회 회의에 모두 참석 가능한 자다. 모집 인원은 30명이며 신청은 인터넷 접수(구글폼 신청)를 통해 가능하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