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제도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군민이 참여해 수립한 공약 실천 계획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이 직접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공약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신뢰 있는 군정 구현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선 8기 공약 평가 주민배심원제’는 배심원단 구성 이후 총 3차 회의로 진행된다. 11월 27일 위촉을 받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12월 4일 진행되는 2차 회의에서는 공약 설명회 및 질의응답이 이뤄지며, 12월 18일 3차 회의에서는 분임별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의결이 진행된다. 연말까지 회의 내용을 정리해 결과보고서(권고안)를 작성하고, 내년 초 주민배심원단의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고문은 인제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군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주민배심원단을 모집한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인제군 주민으로, 3회 회의에 모두 참석 가능한 자다. 모집 인원은 30명이며 신청은 인터넷 접수(구글폼 신청)를 통해 가능하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