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결정이나 예산 집행 사업의 참여자를 실명으로 관리·공개하여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조례 및 규칙의 제정 ▲5억원 이상의 공사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 등이다.
대상 사업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2025년도에는 3분기까지 총 27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동해시청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메뉴를 통해 추진 상황이 지속적으로 공개·관리되고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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