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는 작년 행정안전부가 첫 실시한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정비실적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공유재산 관리의 토대가 되는 서류상의 오류를 고쳐 정비율 91%를 달성한 결과다.
최근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구는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 직원들의 직무이해도와 역량을 높이는 실무교육을 마련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신희승 전문관이 구청 강단에 선다. 다양한 사례 연구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공유재산 전문가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유재산 법령의 이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방법 및 사례해석 ▲질의응답 등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공유재산 담당자들은 기부채납, 관리계획, 사용 허가, 매각 등 실무 중심의 기초이론을 습득하고,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법과 대응능력 등을 키울 예정이다.
구는 이번 교육을 동력 삼아 대부료 부과 및 징수, 공유재산 실태조사,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며 공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힘쓸 계획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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