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사는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대장을 현행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사 대상은 군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공유 재산 2만5221건으로 이 중 군유 재산은 1만9805건(토지 1만9306필지, 건물 420건), 도유위임재산은 5416필지에 해당한다.
주요 재산 관리 주체는 각 재산관리관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행정재산 및 기타 행정재산, 유휴재산 등이 포함된다.
군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시스템 및 대장 및 등기부 정보 간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미활용 유휴재산과 용도 폐지가 필요한 행정재산을 선별해 공유재산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및 사용 현황을 조사해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 관리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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