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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韓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반발... “명백한 위헌 강력대응”

2025-04-08 11:01:34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반발하며 강력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날 지명했다.

또 그간 국회 추천으로 임명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친 마용주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다.

이에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명 소식을 접하고 즉각 "위헌적 행태"라며 "명백한 위헌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 정도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이라며 "그런데 가장 중요한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행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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