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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부산시의 일방적·독단적 정관읍 시내버스 개편 재검토 촉구

지역 형평성과 사정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 결과

2023-11-09 17:29:24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의회는 9일 “최근 기장군과의 아무런 협의 없이 현재 운영 중인 정관읍 1010번 좌석버스를, 11월 11일부터 106번 일반버스로의 변경인가 신청을 수리한 부산시의 일방적·독단적·불통적 행정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신청수리에 대한 즉각 취소 및 시내버스 노선증설 등 교통망체제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부산시는 지난 10월 16일 기존 운행 중인 1010번 좌석버스를 106번 일반버스로 전환하는 주식회사 세진여객의 변경신청을 승인하고 당장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이러한 부산시의 일방적 통보는 8만 정관읍민이 겪게 될 불편과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산시의‘15분 도시 조성’프로젝트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2023년 10월 기준 정관읍민 수는 8만600명에 달하며 이 중 생산가능인구 수는 5만410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수가 적은 부산시 내 일부 지자체 주민 전체보다도 많은 수치인데 정관읍 내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가 유일하며 소위 급행버스로 분류되는 좌석버스는 1008번, 1010번 두 대가 고작이다.

매월 1010번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정관 주민은 5만2천 여명에 달하는데 이 중 거의 대부분이 출·퇴근 시간대 승객이다. 따라서 버스 운행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왕복기준 기존 1010번 좌석버스 정류소 수는 98개소이고 변경되는 106번 일반버스인 경우 117개소이다. 편도기준으로만 보면 형간전환 시 약 10개의 정류소가 증가하게 되는데 정류소 개소 증가가 운행시간 증가로 귀결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며, 더군다나 좌석수 마저 43개에서 26개로 줄어들어 승차하지 못하는 정관 주민들은 불편을 넘어 근로권마저 위협받게 될 지경이다.

물론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2050 탄소중립이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누구보다 개인차량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부산시가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의 행정을 펼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기장군의회는 기장군이 이미 올해 6월 정관신도시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시내버스 환승센터 설치 검토 용역」에 착수해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관 주민 의견 협의 없이 형간전환을 수리해 준 부산시 행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좌석버스라 하여 앉아서 편히 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인 정관읍에 대한 노선 증가는 고사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개악하는 일은 적어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버스 준공영제로 인해 시내버스 노선권이 부산시에 있다고 하여 지역 주민 의견협의 절차 없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다. 사전에 주민공청회, 의견제출 등 보다 엄격한 행정절차가 요구되어야 함에도 부산시는 수리 알림 통보 공문에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홍보해 달라고만 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홍보라기 보단 설득이나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해달라는 암묵적인 지시에 가깝다 할 것이다.

정관 주민도 부산시에 소속된 구성원이다. 2015년 1007번 좌석버스가 107번 일반버스로 전환되어 출근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정관 주민들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8년이 지났지만 발전은 없고 부산시 행정은 오히려 퇴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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