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박성준 의원, 금융 위기 내몰린 서민 보호 ‘불법사채금지법’ 발의

2022-10-31 21:48:09

박성준 의원, 금융 위기 내몰린 서민 보호 ‘불법사채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지난 28일(금)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을 불법 사채로부터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등록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의 변제의무를 원천 무효화함으로써 불법적 대부행위를 근절하고 대부업계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