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5일 ‘피해자보호명령’등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와 국가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와 국가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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