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단속결과, 총 73건 106명을 단속해 45명(구속 선거폭력 1명·불구속 44명)을 기소의견 송치하고, 나머지는 불기소의견 송치 19명, 내사종결 34명, 기타 8명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공소시효 완료일 2020. 10. 15) 등을 고려,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완료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30명(28.3%)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23명(21.7%) △‘사전선거운동’ 19명(17.9%)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명(9.4%)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6명(5.7%) △‘공무원 등 선거개입’ 6명(5.7%) △현수막·벽보 등 훼손 4명(3.8%) △기타 선거사범 8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256명을 편성, 2020년 2월 1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금품선거 ②거짓말선거 ③공무원 등 선거관여 ④불법 단체동원 ⑤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