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군인이 항소심서 감형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군인 A 씨는 최근 경상권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군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를 뒤에서 껴안아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저항하는 B 씨를 수차례 쓰러트리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B 씨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B 씨를 다시 빌딩 지상 1층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한 남성이 다가오자 자리를 피했다.

A 씨의 범행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같은 빌딩 1층 승강기 앞에 서 있는 6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지려다 해당 여성이 도망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황급히 자리에서 도망쳤다.

군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었다. 1심 군 법원은 A 씨에 대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나가는 민간인 여성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기 때문에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해, 현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또, 강간상해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범행을 중지하지 않고 재차 지나가던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A 씨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중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합의한 점, 법원에 수차례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한 점, 국군 교도소에 수용된 동안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3년 형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군 검찰과 A 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은 이대로 확정됐다.

과연 A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A 씨의 감형 뒤에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노력이 있었다. A 씨가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도움과 조언을 받아 실천한 행동이 성폭행 처벌 판결을 바꿨다. A 씨의 형사전문 변호사는 필요에 의한 가식적인 행동이 아닌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도록 선도하였고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등 조력을 하였으며, 이에 A 씨도 진심으로 반성하여 사죄를 구해 합의를 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같은 혐의를 받더라도 사건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성폭행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IBS성범죄법률센터 형사전문 유정훈 변호사는 “성폭행 사건은 대응 방식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술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