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지난 18일 서울국제중재센터 대형심리실에서 법무법인 한얼의 백윤재 대표변호사를 강사로 초청, “대한상사중재원(KCAB)/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원(ICC) 국제중재 실무”를 주제로 제4차 우리기업을 위한 국제중재 교육프로그램 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백윤재 변호사는 19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4년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했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하다가 1997년부터 법무법인 한얼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1993년 미국 Harvard 로스쿨(LL.M.)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미국 뉴욕에 소재한 Bryan Cave 로펌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중재인협회 부회장, 한국중재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백윤재 변호사는 대한상사중재원과 ICC 국제중재원(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중재규칙에 대한 설명에 앞서 기관별 중재규칙의 차이를 숙지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알려줬다.

“개별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을 숙지하는 것은 중재인 또는 중재 대리인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중재 대리인은 중재기관별 중재규칙 차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중재인은 사건 진행 중 절차상의 오류를 즉시 수정할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과 ICC 국제중재원의 국제중재 규칙은 중재합의, 중재신청 절차, 중재판정부의 구성, 심리의 진행에 관한 공통된 규정을 다수 두고 있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특히 ICC는 ‘Terms of Reference’(쟁점사항 정리 서면)을 작성하는 특징이 있었다.
“ICC에서는 양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Terms of Reference를 작성하고, 위 서면에 정리된 쟁점사항에 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쟁점사항을 미리 정하고 중재에 들어가는 것은 신속한 절차진행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 도중 새롭게 발견한 쟁점을 중재판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단점도 있어 대한상사중재원은ICC와 달리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ICC 중재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Terms of Reference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는 국제중재 실무에서 중재인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재전문가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 설명했다.

“국제중재에 있어서 심리는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분쟁전반에 대한 폭넓은 배경 지식과 뛰어난 어학능력을 바탕으로 한 구술변론 능력도 중요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재절차의 특성상 튼튼한 체력이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체력을 기르는 것도 게을리 하지 말기 바랍니다.”

백윤재 변호사는 끝으로 강의 참석자들에게 국제중재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도전해볼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주로 대형로펌에서 국제중재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도 중재분야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전문 분야를 개척하다보면 국제중재 기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법무부는 우리기업을 위한 국제중재 교육프로그램을 매년 2회 진행하고 있다. 금년 하반기에도 국제중재와 관련된 새로운 주제로 제5차 강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법무실 뉴스레터 제24호에 게재된 글이다.
문의) 국제법무과 검사 노선균 (02)2110-3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