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31일 로스쿨 학생들의 강의지원을 위해 현직검사 10명을 교수요원으로 양성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2학기 개학과 함께 ‘검찰실무’ 과목을 강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로스쿨 3년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을 거쳐 곧바로 법조인이 될 로스쿨 학생들의 법률실무 교육을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지원함으로써 로스쿨 체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법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검사 지망생에게는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지식을 로스쿨에서 미리 습득하게 함으로써 임용 후 빠른 시일 안에 실무에 적응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 등 타 직역 지망생에게는 해당 직역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검찰실무 지식을 익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교수요원으로 총 10명의 검사를 선발했으며, 검사 1인당 1∼4개 로스쿨에서 강의를 지원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정규영(사법연수원 28기), 배창대(29기) 검사 등 4명은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및 강원 지역의 로스쿨에서 강의를 맡게 됐으며, 손순혁(연수원 18기) 대구고검 검사 등 지역 검찰청 소속 검사 6명은 제주대를 비롯한 관할지역 로스쿨에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수요원은 검사 경력 7년 이상의 자원자 중에서 강의능력을 고려해 선발했고, 법무연수원에서 교수요원 양성과정 및 강의연습 워크숍 수료 후 로스쿨 강의에 투입하게 됐다.

강의교재는 법무연수원에서 로스쿨 교수요원 검사들이 직접 강의에 사용할 교재를 개발했다. 로스쿨 교수와 현직검사로 교재개발 위원회를 구성해 기본교재(검찰제도, 수사 및 공판 실무, 검찰문서 작성법) 1권 및 기록교재(죄명별 기록형 교재) 수권을 개발했다.

강의내용은 2개 학기에 걸쳐 검찰실무Ⅰ(2학점) 과목과 검찰실무Ⅱ(2학점) 과목을 강의(2학년 2학기에 검찰실무Ⅰ, 3학년 1학기에 검찰실무Ⅱ 강의)할 계획이다.

검찰실무Ⅰ에서는 기본교재를 사용해 검찰제도, 수사 및 공판 실무, 검찰문서 작성법 등을 교육하고, 검찰실무Ⅱ에서는 발생빈도가 높은 죄명의 기록교재 5권을 사용해 실제 사건처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